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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임차시장' 안정 필요

주택산업연구원은 20일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 - 외국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감가상각, 비용공제, 임대소득 손실공제외에도 세제감면, 세액공제 등 해외 선진국 못지않게 다양하지만 제도권 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임대인의 단계별 목표비율을 설정해 시장 컨트롤 능력을 확보하고, 기존 임대인의 제도권 내 진입유도·관리 이외에도 노후 임대주택 및 고령임대인에 대한 지원, 자가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증·개축, 저에너지 주택의 건설·임대, 청년세대 임차인 계약 지원 등을 통해 기존의 세액감면 방식에서 신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인구감소세와 소형가구 증가는 임차수요 변화로 이어지며, 투자수요보다 순수주거 목적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향후 임대수요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소득계층별로도 전 계층에서 점유형태 하향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민간임대사업자 중심의 임대시장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택구매를 위한 세율조정이 주택시장 내 세제지원 정책의 대부분이었으나, 보편적 주거복지를 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구매수요 진작을 위한 세율조정이외에도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범위는 더욱 확대·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의 경우 대부분 직접 공급방식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임차시장이 불안정할 때, 세제지원을 통해 임차시장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을 위한 감가상각, 비용공제, 임대소득 손실보상 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으며, 임대인 세액감면과 임차인 세액공제는 우리나라만의 추가적인 지원책임을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시장의 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등록비율이 낮아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임차시장 세제지원 방안은 첫째, 임차시장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임. 등록 임대인 목표비율 설정하고 피드백을 통해 추가감면을 지속하여 임차시장 컨트롤 능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근간이 되는 임차시장 통계 시스템 구축·관리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존 임대인의 제도권 진입 유도이외에도 향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의 노후와,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노후 임대주택 관리 및 고령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자가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증·개축과 저에너지 주택의 건설·임대시 보조금 지원, 2030 청년세대 임차인 계약시에도 임대인에게 세제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임차시장의 세제지원 정책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20 18:15:4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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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구미 확장단지 우미 린 풀하우스' 내달 분양

분양 단지마다 완판 행진을 잇고 있는 경북 구미지역에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미건설은 오는 9월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에서 '구미 확장단지 우미 린 풀하우스'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14개동, 전체 122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1029가구와 101㎡ 196가구로 이뤄졌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 245만7000㎡ 규모의 조성되는 곳으로 공동주택 1만여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확장단지 내 첨단 IT업종, R&D시설, 외국인 병원, 전원주택, 자립형 사립고, 유통단지, 도서관 등의 유치 계획이 잡혀 있다. 부지 인근으로 구미국가산단5단지(예정)와 4단지가 위치했으며, 25번·67번 국도를 통해 중앙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고, 바로 옆으로 중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했다. 고등학교 예정부지 역세 도보권 내 들어선다. 약 6만6000㎡ 규모의 상업용지와 인접했고, 차량 5분 거리에 옥계동 상권 및 학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구미 확장단지 우미 린 풀하우스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해 충분한 일조권을 확보하고,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bay 판상형 구조를 실현했다. 또 4.6~4.9m에 달하는 와이드한 거실 설계로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동선이 효율적인 'ㄷ'자 주방과 풍부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게스트하우스, 카페 린(Lynn) 등 우미 린만의 차별화된 휴식공간과 함께 유아풀을 겸비한 단지 내 실내수영장, 북카페, 남녀 구분 독서실을 갖춘 별동 학습관 에듀 린(Edu Lynn), 휘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구미는 국가산업단지 기업 입주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거주 위주의 실용성과 고급성을 갖춘 단지로 선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게 되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구미시 신평동 301-5 롯데마트 앞에 마련될 예정이다.

2014-08-20 18:07:12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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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평역 한양수자인 아이시티' 23일 홍보관 오픈

부산 최초로 키즈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신평지역주택조합(가칭)은 오는 23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일대 조성되는 '신평역 한양수자인 아이시티' 홍보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948가구 규모로, 시공 예정사는 한양건설이다. 부산 신평동 일대는 이미 도심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역이 도보 10분 거리다. 2016년 개통 예정인 1호선 다대포 연장구간(신평시장역)도 인접해 있다. 신평초, 신남초, 하남중, 성일여고, 대동고 등이 통학권 내 위치했고, 반경 1km 이내 롯데마트(사하점)가 입점해 있다. 주변으로 2018년까지 신평 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다양한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다. 단지 내에는 키즈 특화 아파트답게 아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미니 카약장이 포함된 수변놀이터, 캠핑장, 암벽등반, 야외 어린이 미술전시 시설, 특화 놀이시설, 도서관(북카페), 맘스스테이션 등이 이용 가능하다. 신평역 한양수자인 아이시티는 조합원들이 직접 분담금을 납부, 내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해 일반 신규분양 단지보다 분양가가 10~20%가량 저렴한 게 특징이다. 신규 조합원 가입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능하며, 공급 예정가격은 저층 기준 3.3㎡당 500만원대 후반이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1차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며, 계약은 8월 30일~9월 6일로 예정됐다. 홍보관은 부산지하철 1호선 하단역 인근 하단동 616-3번지에 마련됐다.

2014-08-20 17:47:2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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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동아건설, 세종시 2-2생활권에서 9월 분양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오는 9월 중순 세종시의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세종시 2-2생활권 P1구역에 교육특화 아파트 '세종 캐슬&파밀리에'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29개동, 총 1944가구의 대단지다. 전용면적 ▲74㎡ 175가구 ▲84㎡ 1049가구 ▲100㎡ 720가구로 구성된다. 세종시 2-2생활권은 중심상업지구(2-4생활권)가 가까운데다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집중된 곳이라 수요자들의 눈여겨보던 지역이다. 특히 '세종 캐슬&파밀리에'의 경우 인근 P4구역보다 3배에 가까운 대단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3개의 학교가 건립되고, 중학교 2곳도 도보 거리에 들어설 예정이라 교육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이 같은 입지적 특성을 살려 단지 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키즈룸과 도서관을 배치했다. 또 자녀들의 등·하교길 및 놀이터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맘스스테이션도 설계했다. 아울러 단지 전체에 불필요한 턱을 없앤 '무단차 설계(Barrier Free)'를 통해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들을 배려했다. 각 세대는 세종시에서 전형적으로 공급되던 59㎡(전용면적) 주택형에서 벗어나 공간의 활용성을 최대화한 74㎡와 84㎡, 100㎡ 평면으로 다양화했다. 전 세대 4-bay 설계와 판상형 위주의 남향 배치로 일조권, 개방감도 확보했다. 세종 캐슬&파밀리에 분양 관계자는 "전용면적 74㎡는 세종시에서 그동안 보지 못한 주택형이고, 주력 세대인 84㎡는 세종시의 대표 평형인 만큼 공간 활용도를 높인 평면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4-08-20 17:20:5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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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한건설, 진주혁신도시 '트레젠웰가' 22일 분양

흥한건설이 오는 22일 진주혁신도시 내 '트레젠웰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지하 5층, 지상 16층, 전용면적 27~70㎡, 전체 353실 규모다. 그물망 모양의 독특한 외관디자인을 갖춰 진주혁신도시 내 랜드마크 건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레젠웨가는 진주혁신도시 내 업무시설 및 녹지·편의시설까지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반경 1㎞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들어설 예정이며, 한국남동발전·중앙관세분석소·국방기술품질원·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이전도 완료된 상태다. 단지 바로 옆으로는 1만4988㎡ 규모의의 롯데쇼핑 부지가 위치했다. 이곳으로는 롯데마트·롯데아울렛·롯데시네마가 입점하며,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문을 열 예정이다. 소공원과 영천강 수변공원이 가깝고, 특히 남강·영천강 조망이 가능하다. 또 진주 시내와 혁신도시 서부를 잇는 김시민대교가 조성 중이며, 혁신도시와 진주IC간 연결도로, 혁신도시와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근로자 대부분이 나홀로 이주를 하는 만큼 1인 가구 중심의 오피스텔이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진주혁신도시 내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았던 터라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바로 앞 충무공동 40-2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

2014-08-20 16:54:4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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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제주' 해저터널 고속철도사업 추진 되나

전남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해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이 성사될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이용해 2시간 28분만에 갈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건의로 내년 초 수립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목포-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계획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 건설계획안은 전남 목포에서 해남과 보길도,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171㎞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제주 간 고속철 사업인 이른바 'JTX'는, 해남과 보길도까지는 다리를 놓고 보길도에서 제주도는 해저터널로 건설되는 방안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 1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교통연구원이 2009년에 내놓은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보면 해남과 보길도 사이에 18㎞의 다리를 놓고,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 85㎞ 길이의 해저터널을 뚫는다. 교통연구원은 연간 1900만명의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예상 사업비는 16조8000억원, 설계기간은 2~3년, 공사는 8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목포-제주 간 KTX 사업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 관광객 수가 급증해 당시 상황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국 관광객 증가로 제주공항이 5년 이내에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 해저터널은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영-불 해저터널과 일본의 세이칸 터널, 스웨덴과 덴마크를 잇는 외레쥰드 수중 해저터널 다리 등이 있다.

2014-08-20 15:48:5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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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전세VS주택담보대출…어떤 게 유리할까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과 제1금융권에서의 LTV 비율이 70%로 동일해졌지만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지방은 전세를 끼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만1447만원, 전세가는 2억26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1억1184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반면 LTV 최대 70%를 적용 받을 경우 9434만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는 게 전세를 끼고 사는 것보다 자기 자본 부담이 덜한 것이다. 수도권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실투자액이 적게 들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5억4621만원으로 전세가 3억4239만원과는 2억382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최대 대출액은 3억8235만원으로 1억6386만원의 자금만 추가하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당장 계약에 소요되는 금액 3996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으로 인천이 매매가 2억4575만원, 전세가 1억3534만원, 대출 가능금액 1억7203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매매가 3억1025만원, 전세가 2억103만원, 대출 가능금액 2억1718만원으로 파악됐다. 두 지역 모두 대출을 이용하는 게 3669만원, 1615만원 덜 소요된다. 이에 반해 대구(1196만원), 광주(1164만원), 전북(514만원), 경북(438만원), 전남(187만원), 울산(33만원) 등 지방에서는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이 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70%를 크게 상회하면서 집값의 30%에 못 미치는 자기 자본만으로도 주택 마련이 가능했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100% 자금 자본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나 대출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이용했을 때 실투자금이 덜 드는 지 먼저 계산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출의 경우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전세를 끼고 매입할 경우 당장의 이자 부담은 없지만 공실 부담 및 향후 전세보증금 변제를 걱정해야 하는 등의 각각의 리스크가 있다"며 " 개인의 재무여건과 함께 매입물건의 미래가치 등을 감안해 매입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4-08-20 15:47:22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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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14 건설인재 채용설명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20일 우수인재 건설산업 유입촉진을 통한 건설사 인재확보지원 및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4 건설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참여업체 채용설명회 뿐 아니라 취업특강, 이력서 및 이미지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총 8개 국내 주요 건설업체가 참가하며, 각 기업별로 하반기 채용계획과 절차 등 취업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인사담당자가 직접 소개한다. 취업특강은 '건설기업의 취업성공 전략'이란 주제로 취업준비를 위한 대학생활과 취업 전략 등을 소개하고, 1:1로 각 기업별 인사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기회도 제공된다. 부대행사로는 이력서(면접) 및 이미지 메이킹 방법 등에 관한 클리닉도 현장에서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협회 관계자는 "이번 채용설명회는 하반기(9월 중)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Big5'가 참가하므로, 건설업체 취업 준비생들이 직접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설명회 참가를 위해서는 인크루트 홈페이지(jobacademy.incruit.com)를 통해 사전신청(참가비 무료)을 받고 있으며, 당일 참가자에게는 주요 건설업체 채용계획 책자와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3485-8303)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www.cak.or.kr)을 참고하면 된다.

2014-08-20 14:44:2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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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억 이상 전세 아파트 91.57% '남부권 집중'

경기 3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 10가구 중 9가구는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8월 2주 시세 기준으로 경기 총 186만4044가구 중 전세가 3억원 이상 가구수는 총 18만7577가구다. 이 중 17만1755가구(91.57%)는 남부권에 몰려 있었으며 북부권은 1만5822가구(8.43%)에 불과해 남부권과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시군구별 3억원 이상 전세 가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 총 6만4897가구다. 고급 주상복합이 많은 정자동이 1만617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현동 9094가구, 수내동 7764가구, 이매동 7718가구 등 분당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성남시에는 경기 전체 3억원 이상 가구수의 34.60%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 북부 전체 합계인 1만5822가구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성남시에 이어 3억 원 이상 전세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용인시 총 2만8339가구다. 죽전동 9910가구, 보정동 5262가구, 성복동 5076가구, 동천동 3243가구 등 순이다.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주로 강남 접근성이 양호한 새아파트거나 중대형 아파트가 많았다. 안양시는 총 1만7010가구가 해당됐다. 평촌동 8238가구, 호계동 4131가구, 비산동 3946가구 등 평촌신도시 내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원시는 총 1만5471가구의 전세가가 3억 원이 넘었다. 광교신도시가 위치한 이의동이 6409가구로 가장 많았고 매탄동 2986가구, 천천동 1875가구 등 새아파트가 주를 이뤘다. 한편, 경기 북부권에서 3억 원 이상 전세가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 총 1만361가구로 전체에서는 여섯 번째에 해당했다. 식사동 3589가구, 마두동 3016가구, 주엽동 1482가구 등의 순이다. 대체로 식사지구 새아파트와 일산신도시 중대형 아파트가 많았다. 경기 북부권 도시 중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꼽히지만 3억 원 이상 전세가구수는 각각 3006가구, 2453가구에 그쳐 남부권 도시들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경기에서 3억 원 이상 전세가구수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 광명시 등 경기 남부권 도시가 대부분이다. 북부권 도시 중 상위 10곳 안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일산신도시가 포함돼 있는 고양시밖에 없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강남 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남부권 도시들은 지하철·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경기 북부권에 비해 더 잘 발달돼 있고 강남으로 직결되는 장점이 있다. 또, 산업단지나 공단, 업무시설 밀집지역이 북부권보다는 남부권에 더 많은 것도 이유다. 앞으로도 경기 남부권에 고가 전세가 쏠리는 양상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 형태를 원하는 전세 수요자들이 여전히 경기 남부권 도시를 선호하고 있고 KTX·GTX 등 광역교통망도 남부권에 우선적으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4-08-20 14:41:5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