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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정부 전세사기 방지 연구 착수…보증금 보호 제도 개편 속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19일 한국개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3개월로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기존 전세보증금 보증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보증금 보호 제도를 찾는 데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필요성과 함께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제도 도입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과 전세가율 90%의 적정성 논란도 중요한 쟁점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말 전세사고 대책으로 보증 가능 전세가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임차인 보호 대상이 줄어든다는 비판 속에 시행되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보증률 조정의 필요성과 효과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가능성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전세사기 보증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보증 가입 주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책임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전세 에스크로 제도도 검토된다. 이는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실제 도입 시 집주인 부담이 커져 임대 수요 감소와 임대료 전가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이 밖에 전세보증금 상한제 도입 여부도 논의된다. 이는 시세 대비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를 임대할 경우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별도로 최우선변제금 제도 손질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 계약한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우선 변제금 상향과 지역 기준 조정도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번 연구는 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실제 시장에 안착하려면 보증기관의 책임 강화와 임대인의 의무 확대 그리고 임차인 보호 장치의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08-26 12:54:51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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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AI 혁신 가속화 한다…오픈AI와 협업

GS건설이 오픈(Open)AI와 협업을 통해 AI 혁신을 가속화 한다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오픈AI사의 기업용 AI 솔루션 '챗(Chat)GPT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양한 AI관련 툴 중에 GS건설이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보안이다.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고도화된 보안 기능과 관리자 권한을 바탕으로 사내문서와 데이터 유출 없이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GS건설은 챗GPT 엔터프라이즈 도입에 맞춰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 사옥에서 오픈AI 본사 담당자 5명이 직접 방문해 챗GPT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자동화 방안 발굴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기능 설명을 넘어 현업 과제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고급 프롬프트 기법, 외부 시스템 연계 등 실무 중심의 주제를 다루며, 건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AI 활용 역량을 한층 끌어 올렸다. GS건설은 오픈AI와 함께 사내 챗GPT 활용 사례를 공동 발굴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전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AI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초에는 오픈AI와의 협업 아래 'GPT 챔피언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직원들을 AI전문가로 육성하고, 현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해 기술 및 계약 검토 부터 설계 도면 분석이나 견적, 예산 검토 같은 고난도 과제와 안전, 장비에 대한 조기 탐지 등 현장 밀착형 주제까지 순차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AI를 단순히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와 생산성 제고에 직결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AI를 통해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현장의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올해 1분기 임원 워크숍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 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주도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GS건설은 이번 챗GPT 엔터프라이즈 도입과 오픈AI와 협업을 기반으로 AI 중심의 업무 혁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26 10:35: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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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에스테이트, 솔닥과 시니어 디지털 헬스케어 MOU 체결

우미에스테이트는 지난 25일 린스퀘어에서 김병권 우미에스테이트 대표와 김민승,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우미건설의 자산관리 전문 계열사다. 임대주택, 코리빙, 오피스, 상업시설 등을 관리·운영한다. 솔닥은 비대면 진료 솔류션 스타트업으로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과 의료 연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주요 협력 범위는 ▲시니어 전용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설계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고령친화 복합단지 내 건강·문화·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공동 마케팅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이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의 주거 운영·개발 노하우와 솔닥의 첨단 의료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기반의 건강관리 인프라를 주거공간에 접목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충북혁신도시 우미린 스테이'에 '헬스케어 존'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헬스케어 존은 입주민의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해 건강관리,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미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주거 공간에서도 건강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건강·안전·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차세대 시니어 주거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26 10:28: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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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부동산 신탁사…부동산 침체에 다시 적자

부동산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신탁사들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실적이 악화됐다. 이와 함께 향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신탁계정대는 8조원을 넘어섰고, 부채비율도 100%를 웃돌았다.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4개 부동산신탁사는 올해 2분기 13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순이익 72억원에서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신탁사별로는 교보, 무궁화, 우리, 케이비, 코리아 등 5개사가 순손실을 냈다. 우리자산신탁이 -762억원으로 순손실 폭이 가장 컸고 ▲무궁화신탁 -447억원 ▲케이비부동산신탁 -305억원 ▲교보자산신탁 -246억원 ▲코리아신탁 -36억원 등이다. 일부 신탁사의 경우 책임준공 미이행과 관련한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신평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개발신탁 사업장의 정리 부담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조한 수주실적이 이어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신탁사의 수익창출력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분기 토지신탁보수는 1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나 줄었다. 토지신탁 시장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축소된 반면 신탁사 수는 같은 기간 더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재무안정성도 저하됐다. 부동산신탁 산업의 신탁계정대(신탁사의 고유계정 대여금) 합산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8조4528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만 6000억원 안팎이 늘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사업비로 선투입했는데 나중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신탁사의 손실이 되어버린다. 한신평은 "차입형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일부 책준형(책임준공관리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탁계정대 투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진행 중인 책준형 사업장 수가 감소하면서 신탁계정대 투입 부담은 줄어 들겠지만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의 리스크가 여전해 올해 말까지는 신탁계정대 투입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손부담으로 신탁업 전체의 자본규모도 전분기 대비 1483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업계 전반적으로 상승세다. 신탁사들의 2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02.6%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말 62.8%에서 크게 높아졌다. 특히 부채비율은 무궁화신탁이 319.4%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투자부동산신탁 187.2%, 신한자산신탁 159.8%, 케이비부동산신탁 152.9% 등으로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한신평은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작은 자본으로 책준형 개발신탁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던 부동산 신탁사는 외형확장을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신탁사 신용평가 과정에서의 시장지위 하락이나 사업기반 약화가 나타나는 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25 14:52: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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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 100년 도시' 청사진 공개

현대건설은 입찰 제안서 'OWN THE 100'을 통해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헤리티지를 잇는 '100년 도시'의 미래 비전을 25일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압구정2구역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100년을 이끌어갈 '도시 속 도시'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랜드마크 설계 ▲한강공원을 품은 숲 조경 ▲세대를 아우르는 올인원(AII-in-One) 커뮤니티 ▲편리한 서비스와 스마트한 일상 ▲아파트가 아닌 하나의 도시라는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전 세대 프리미엄 한강 조망과 대규모 녹지공간, 재건축 사상 최대 규모의 단지내 커뮤니티와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술, 그리고 교통·교육·쇼핑·문화를 아우르는 편리한 생활권으로 구체화된다. 랜드마크 설계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의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지하 5층~지상 65층, 14개 동, 총 2571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단지는 모든 세대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 초고층 건물은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정의하고 가변적이고 견고한 구조설계로 '100년의 가치'를 완성할 계획이다. 단지 중앙공원과 한강공원이 하나로 이어지는 '숲 조경'도 눈길을 끈다. 전국에서 엄선한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통해 사계절이 아름다운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또 단지에서 한강공원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경계없는 일상이 펼쳐진다. 커뮤니티 공간은 역대 재건축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골프연습장, 공연장 등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100가지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올인원 커뮤니티'가 구현된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는 입주민의 일상에 품격을 더한다. 발렛 파킹, 하우스키핑 등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돼 단지에서 호텔과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술이 더해져 무인 배송과 주차 지원을 통해 생활은 한층 더 편리하고 스마트해진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에 '아파트가 아닌 하나의 도시'라는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현대백화점 본점을 연결하는 원스톱 통로가 마련되고, 교육·문화·쇼핑·자연까지 모든 생활이 하나로 연결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삶과 자부심, 그리고 압구정2구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제안서에 담았다"며 "압구정 일대를 고급 주거문화의 대명사로 만들었던 책임감으로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새로운 100년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25 14:39:57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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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재정비 확정…695가구 아파트 조성

서울시가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를 최고 42층 695가구 규모의 보행친화 단지로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면적 2만3792㎡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 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인접해 있다. 그러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이번 기획 확정으로 이 일대는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이어가며 안전성과 편의를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천호대로39길 일부 구간도 확폭해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편의를 증진한다. 또 단지 내 주보행축을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와 어린이집 등 개방형 생활편의공간을 조성해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 개선도 병행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도 적용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든다.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도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강화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정비계획 입안과 고시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전폭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개소 가운데 129개소의 기획이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약 22만3000호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2025-08-25 10:16:00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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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K-디자인 어워드 2025 수상…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우미건설은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의 중앙정원 '수(水), 목(木), 원(圓)'으로 'K-디자인 어워드 2025'의 공간(Space) 부문에서 위너(Winner)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K-디자인 어워드'는 대만의 '골든핀 디자인 어워드', 홍콩의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와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 어워드 중 하나다. 10개국 37명 이상의 권위 있는 심사위원단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작품을 엄격하게 심사해 수상작을 가린다. 우미건설은 브랜드 '린(Lynn)'의 리뉴얼 이후 디자인과 설계 차별화를 통해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 공간에서 독창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수(水), 목(木), 원(圓)'은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의 2,400㎡ 규모 중앙정원으로 삶 속에 자연의 생명성을 담아낸 공간이다. 정원중앙에는 자연의 흐름과 역동성을 표현한 원형 연못과 분수가 설치됐으며, 이를 둘러싼 네 개의 조형 벤치가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각각의 연못, 벤치, 조경 요소들이 하나의 회화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 어느 위치에서든 감상 가능한 경관을 연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오랫동안 고민해 온 '린(Lynn)'의 디자인 철학이 삶의 감각을 확장하고 예술과 자연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린(Lynn)'만의 철학을 담은 공간 디자인으로 선도적인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25 10:01: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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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파트 입주 1만1000세대…전월比 33%↓

9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에서 1만1000여세대로 전월 대비 30%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11월 이후에는 다시 늘어날 예정이다. 25일 직방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1134세대로, 8월(1만6549세대) 대비 약 33% 감소한다. 10월까지는 공급 축소 흐름이 이어지지만 일시적 조정에 불과하며,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 입주는 5695세대로 전월(9655세대)보다 41% 줄었다. 서울은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128세대)이 유일하며 경기는 총 4692세대, 인천은 875세대가 입주한다. 경기에서는 평택이 2621세대로 가장 많고 시흥(1297세대), 안성(474세대), 파주(300세대) 순이다. 평택에서는 'e편한세상평택라씨엘로'(1063세대), 'e편한세상평택하이센트'(916세대)가, 시흥에서는 '신천역에피트'(1297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내 '신검단중앙역우미린클래스원'(875세대)이 9월 중순 입주한다. 지방 입주물량은 5439세대로 전월(6894세대)보다 21% 감소해 2022년 1월(3491세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충북(1849세대), 경남(1779세대), 광주(869세대), 전북(834세대), 대구(108세대) 등 5개 지역에서만 입주가 이뤄진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화포레나청주매봉'(1849세대)이 9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경남 창원에서는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1779세대), 광주에서는 남구 월산동 '더퍼스트데시앙'(565세대)과 광산구 신창동 '신창유탑리버시티'(304세대)가 입주한다. 새 아파트 입주시장에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전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수분양자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전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일부 수분양자들은 전세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분양권·입주권 시장도 위축됐다. 7월 수도권 분양권·입주권 거래 건수는 644건으로, 6월(1074건) 대비 40% 감소했다.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수요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월 입주물량은 일시적으로 줄지만 11월 이후 공급이 다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장기적인 축소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대출 규제에 따른 수분양자의 자금 마련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9월 초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하반기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25 09:29:31 전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