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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만원 넘으면 월세 지원 안 돼요”…청년월세 실효성 ‘글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주택가와 아파트 전경./뉴시스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 청년이 극히 제한적인 데다 단발성 현금 지원에 그쳐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 약 15만2000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월세 지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제한적이다. 중위소득 60% 기준선을 맞추려면 월 소득이 117만원 아래여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320만원, 중위소득은 242만원이다. 2030세대의 월 평균소득은 30대가 344만원, 20대 229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대다수 20대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심지어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주 5일, 8시간 근무하면 한 달 소득이 191만원이 넘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국장은 "주거비 지원은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감에 들떴던 청년들은 낙담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월세 지원 자격요건마저 까다로워서다. 실제 통계청의 '2022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전세는 2.9%, 월세는 1.1%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직장인 이정운(29)씨는 "월 180만원밖에 못 버는데 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청년 월세 지원 자격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대다수 청년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게 뻔하다. 이런 정책은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단발성의 현금성 혜택이 실질적인 청년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데 현 정부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 문제, 월세난 등이 해결될 수 있는데 단발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2-23 06:00:07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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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린 건 정부인데 억대 부담금 내라니”

서울 아파트 전경./뉴시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 급등으로 억원대 부담금이 예고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반적인 집값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일원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 현대) 아파트에 대한 재초환 부담금이 3~4월께 확정, 부과될 예정이다. 재초환은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문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담금도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반포 현대는 지난 2018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으로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당시 서초구와 국토부가 향후 준공시점의 공시가격을 14억2000만원으로 추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3억원 규모로 늘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다른 재건축 단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다.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비강남권 소규모 단지임에도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이 무려 5억원에 달한다. 또 강남구 대치쌍용1차의 부담금 예정액은 3억원, 도곡개포한신은 4억4800만원, 서초구 반포3주구는 4억원, 방배삼익 2억7500만원 등이 각각 통보된 상태다.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준공 후 실제 납부해야 할 재초환 부담금은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조합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한 정부 책임도 크다는 것. 입주 시점 집값이 높아지면 초과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집값 상승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재초환 부담금의 산정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지별로 입주시점의 시세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초과이익환수제보다 사업 초기 임대주택 건설이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와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택 공급에 역행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2-22 06:00:07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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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드, 글로벌 전기·전자 폐기물 선도기업 ‘테스’ 인수

SK에코플랜트가 글로벌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분야 선도기업인 테스(TES)를 인수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21일 싱가포르에서 테스의 최대주주인 나비스 캐피탈 파트너스의 로드니 뮤지 매니징 파트너와 싱가포르 풀러턴 호텔에서 테스 지분 100%(25만2076주, 약 1조2000억원)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테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E-waste 분야 선도기업이다. E-waste는 폐기된 전기·전자제품을 의미하며 수명이 다한 스마트폰·노트북·서버·저장장치 등 폐IT기기를 비롯해 폐배터리·폐가전·폐태양광 부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테스는 현재 총 21개국에서 43개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싱가포르 등 5개국이 주요 핵심 시장이다. 지난해 매출은 약 4억6500싱가포르달러(약 4140억원)를 기록했으며,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테스 인수를 시작으로 향후 E-waste 사업 영역을 선도하고 환경사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0년 국내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인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를 약 1조원에 인수하며 환경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지난해에만 총 6곳의 환경기업을 추가 인수해 국내 수처리 1위, 사업장폐기물 소각 1위, 의료폐기물 소각 2위, 폐기물 매립 3위 등 선도적인 환경사업자 지위를 갖췄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리사이클링 사업 확장을 통해 폐기물 제로와 탄소 제로가 현실화된 순환경제 모델인 제로시티를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테스가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E-waste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1 15:50:57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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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안전보건실 신설…안전 경영 강화

한라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면서 안전관리 부문의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라는 최근 최고경영자(CEP) 직속 안전보건실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전문가를 실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안전보건실은 각 현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영진 수뇌부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도 새로 만들었다. 인력·운영예산의 적정성 평가 및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안전보건문화 구축 등 주요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문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보건팀 예산은 지난해 대비 38%가량 증액했다. 또 예산집행의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 선제적 리스크 예방 시스템을 갖췄다. 아울러 매달 경영진 모두가 참석하는 현장 점검 및 순회 교육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 부평구 목련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선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및 인권선언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라 관계자는 "앞으로 매달 전국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안전 및 보건,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21 14:42:16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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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활기 찾은 분양시장…1만326가구 청약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연일 제시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모양새다. 2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17곳에서 총 1만326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 사전청약·공공분양·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우선 3차 민간 사전청약 1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사전청약은 파주운정3지구와 양주회천지구 등 2곳에서 진행된다. 파주 운정3지구 A33블록(우미건설) 501가구, 양주회천지구 A20블록(대광건영) 502가구 총 1003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된다. 경기, 인천, 대전에서도 대단지 물량이 쏟아진다. 경기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인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대전 '호반써밋 그랜드 센트럴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아파트 공급이 뜸했던 서울에서도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DK밸리뷰 용산'(미계약 분에 대한 잔여 물량) 등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휴먼빌 까사포레' 등 5곳이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11곳, 계약은 16곳에서 진행된다. 동부건설은 오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439 일원에 공급하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29층, 2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49~59㎡, 총 156가구다. 호반건설도 22일 대전 서구 도마동 145-8 일원에 조성되는 '호반써밋 그랜드 센트럴'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2022-02-20 13:35:25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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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층수 규제 완화…주춤했던 집값 다시 오르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움츠러들었던 서울 집값이 개발 호재로 다시 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가 재건축 층수 제한을 완화하면서 주요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조합이 재건축안을 만든 지 7년 만에 통과한 것. 이에 따라 이 단지는 현재 3930가구에서 681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일부 부지의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하면서 용적률이 400% 이하까지 허용돼 최고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안이 통과하면서 '35층룰'이 깨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한강변을 비롯한 주거지역 공동주택건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왔다.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로 잠실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 주요 단지들의 50층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35층룰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도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 사업 절차 재개에 속도를 올려가고 있다. 압구정아파트2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8일 공고한 현상설계 공모에서 건축규모를 '지하 3층~지상 49층'으로 명시했다. 압구정2구역은 용적률 230%, 최고 층수 35층으로 제한돼 있는 곳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조합도 최근 GS건설로부터 68층 설계안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과 별개로 별도의 안을 제안한 것. 이촌동 왕궁아파트 역시 층수 규제가 완화할 경우를 전제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구상 중이다. 규제 완화 소식에 재건축 아파트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7년 만에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전화가 빗발쳤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곳이어서 당장 매매는 어렵지만 고객들이 사업 추진 현황이나 향후 집값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물어본다"고 말했다. 용산구 이촌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한강변 35층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것 같다"며 "이 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찾으면서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인한 대규모 주택 물량 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2-20 09:50:32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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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부동산 보고서, '신규분양아파트' 투자유망

올해 주택시장이 하향세를 보이며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KB금융그룹은 20일 지난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2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부터 발간해온 KB금융의 'KB 부동산 보고서'는 부동산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변화를 진단해 부동산 시장의 미리보기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부동산시장 전문가, 전국 500여개 중개업소 그리고 KB국민은행 프라이빗 뱅킹(PB, Private Banking)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 주택시장에서 부각될 주요 이슈로 임대차법 시행 후 2년이 도래하는 전세시장, 지방 주택시장 차별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과 매물 증가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진행과 선거 등을 꼽았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세 시장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 전세가격은 2020년 8.7%, 2021년 11.3%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0.2%, 9.8% 오르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가격 상승폭이 빠르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64%는 상승을 전망했다. 반면 중개업소 63%는 하락을 전망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현장에서 느끼는 주택시장의 체감경기가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소득 대비 과도한 가격 상승,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로 인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 압력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정부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도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게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물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투자가 유망한 부동산 1순위로 전문가와 중개업소는 '신규 분양아파트'를 꼽았다. 반면 고자산가를 관리하는 PB들은 '꼬마빌딩'을 선택했다. PB 고객들은 주택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으로 아파트가 아닌 상가와 오피스텔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세무상담에도 관심이 증가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2022년 주택시장은 전문가와 현장과의 엇갈리는 전망이 보여 주듯 시장에 다양한 변수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2022 KB 부동산 보고서'가 현재 혼란스러운 주택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20 09:19:3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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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투자바람' 부산까지?

아파트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주목을 받으면서 부산에서도 바람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가 노후화된 산업단지 인근에 지식산업센터를 적극 유치하는 분위기다. 또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5년 만에 공급이 재개되고 있다. 특히 1990년 조성된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주변인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동매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리드원부산 지식산업센터 등 5~6개 단지가 이르면 상반기 중 분양될 예정이다. 오는 3월 공급될 '리드원부산' 지식산업센터는 지하철 신평역에서 약 400m 떨어진 역세권 입지다. 지상 28층, 연면적 11만8210㎡으로 조성된다. 건물 높이 120m의 초고층으로 강·바다 조망권을 고려해 설계됐다. 화물차량이 지상 10층까지 올라가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된다. 주차대수는 1000여대로 법정(387대) 대비 3배에 가깝다. 지하철 동매역 인근에 들어설 '서부산 스마트 T타워'는 지하 3층~지상 20층, 연면적 11만2372㎡ 규모며 지상 7층까지 화물차량 진입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부산 센텀시티에 이어 사하구 신평·동매역 일대가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센텀시티에는 지식산업센터 시세가 분양가 대비 3배 가까이 올랐지만 부지가 없어 추가 물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낙동강을 따라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서부산권역은 부산시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통해 스마트산단으로 바뀌어 가면서 지식산업센터 조성에도 유리한 여건이란 평가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1990년에 가동된 신평장림공단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신규 공장 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비는 일반 건물의 10% 수준이어서 풍부한 임대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18 15:13:1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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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美블룸에너지와 협력해 친환경 수소 생산

SK에코플랜트는 국내 처음으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lid Oxide Electrilysis Cell·SOEC)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내는 친환경 수소 생산 실증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미국 블룸에너지, 블룸SK퓨어셀과 함께 경북 구미에 위치한 블룸SK퓨어셀 제조공장 내 130㎾ 규모 SOEC 설비를 구축하고 친환경 수소 시험생산에 돌입했다. 이번 실증은 3사가 협력해 탄소중립 실현의 근간이 되는 수전해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전해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산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구미공장 실증사업 외에 국내에서 추가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해 SoEC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블룸에너지와 SOEC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 효율의 그린수소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는 앞서 지난해 10월 블룸에너지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상업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하며 SOEC 및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기술 개발과 생산 공장 신설 등에 사용될 약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블룸에너지에 투자했다. 공동 기술 연구소인 수소혁신센터 건립에도 합의했다. 이왕재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BU 대표는 "이번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세계 최고의 성능의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2-17 15:05:42 양희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