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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현실화…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언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양상이다. 특히 오는 8월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가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만2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다치인 7만1178건이다. 특히 지난해 준전세는 3만3000여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준전세(반전세)는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야 하는 탓에 세입자 부담이 크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낀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도 치솟았다. 지난해 월세가 낀 거래의 임대차 계약 비중은 37.4%로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10명 중 4명이 월세로 사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다. 당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임대차법 시행은 전세와 월세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대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낙관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전세가는 급등했고, 전세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됐다. 2019년 5만1000건 수준이었던 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2020년 6만800여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7만건을 넘어섰다. 주택 전세가격지수 역시 2019년 9월 100.6에서 지난해 103.2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꺾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 마련 자금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서다. 실제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24만5000원으로, 2020년 12월(112만7000원)보다 11만8000원(10.5%) 올랐다. 이는 역대 월간 상승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도 문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았던 주택은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는 탓에 월세나 전세가 상승이 예상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임대차 갱신 계약이 끝나고 신규 계약 때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갱신 계약이 끝나는 시점, 즉 2년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무주택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2-02-17 14:46:24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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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주춤…건설사, 분양가 낮춘다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분양가 인하가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가 9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3168만원으로, 전월 대비 4.01% 떨어졌다. 최근 1년간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4월(0.55%) 이후 9개월 만이다. 수도권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역시 지난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가 2069만원으로 전월 대비 1.15%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지면서 분양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해부턴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적용되면서 대출 규제는 더 까다로워졌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경우 DSR 규제를 40%로 강화한 것. 이 규제를 적용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규제지역에 속한 6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과거엔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1억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엔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76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794건 대비 86.6% 감소한 수치다. 건설사들도 저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DMC SK뷰'(수색9구역)는 보류지·미계약가구 7가구에 대한 공급가격을 최근 낮췄다. 지난해 해당 아파트의 공급가는 전용 59㎡는 12억7500만원, 전용 84㎡는 15억 4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급가를 1억~2억원가량 낮춰 공급하고 있다. 서울에서 올해 처음 분양을 시작한 강북구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시공사인 GS건설의 알선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최근 청약 시장이 녹록지 않은 데다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가와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 시장은 지금보다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보다 올해 분양 물량이 더 많아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선 총 3만952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전년도 분양 물량 8894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많다. 더욱이 올 7월부턴 DSR 규제 적용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강화된다. 기준금리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세차례 0.25%p씩 인상하면서 지난달 1.25%를 기록했는데 올해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며 "이런 불안 심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6 15:46:38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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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월세 내몰린 청년 "닭장이랑 다를 바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요. 닭장에 있는 닭과 다르지 않아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찾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청년 주거 밀집지역. 골목 옆으로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 줄 지어 있었다. 곳곳엔 담배 꽁초와 쓰레기로 가득했다. 한 여름도 아니지만 길가 쓰레기더미에선 악취가 올라왔다. 이 지역은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서울의 다른 곳보다 집값이 싼 편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청년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이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했다. 서울 살이 2년차인 이지은(27)씨도 지난해 이곳에 정착했다. 집안 형편상 도움을 받지 못한 이 씨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에 반지하 단칸방을 구했다. 생활환경은 최악이었다. 퀴퀴한 냄새로 두통에 시달리는 건 물론 녹물로 인해 씻는 것조차 여간 쉽지 않았다. 햇빛이 들지 않는 좁은 방은 그를 우울감에 빠뜨렸다. 그는 "1인 최소 주거면적(14㎡)도 되지 않는 방에 1년 넘도록 살았는데 답답함을 넘어 우울감이 밀려온다"고 토로했다. ◆"전세 찾지만 전세가 너무 비싸" 이 씨는 주거 질 향상과 주거 비용 감소를 위해 전세 매물을 알아봤다. 하지만 일찍 포기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가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올라온 성북구의 원룸 전세 가격을 보면 기본 1억2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특히 마포구 공덕동은 2억원 이하 전세 매물을 찾을 수 없었다. 부모 지원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 씨에게 억원 단위 이상의 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이를 방증한다. 2019년 9월 100.6이었던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103.2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세가 상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주택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해서다. 성북구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5년 전만 해도 5000만원이면 원룸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억원도 부족하다"며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2년 후 갱신을 예상하고 미리 전세가를 크게 올리거나 아니면 월세, 반전세로만 내놓는다"고 했다. ◆전세 매물 없어 청년 전세대출 무용지물 정부는 청년 주택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1.2% 수준의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1인 가구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을 받더라도 중기청 대출이 적용되는 전셋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다. 집값이 싼 대학가 근처 원룸은 건축물 대장상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중기청 전세 대출 적용이 안된다. 근린생활시설 건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세탁소나 편의점, 음식점, 헬스장 등 편의시설이기 때문이다. 광진구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룸촌 자체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돼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기청 대출이 되는 곳은 100개 중 2~3개밖에 안 된다"고 했다. 대출을 받아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종로구에 사는 직장인 정동준(28)씨는 "중기청 전세 대출을 이용해 매물을 알아보고 있지만 적용되는 주택이 거의 없다"며 "결국 다시 월세 계약을 해야 할 것 같다.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 "전세가 오를 것" 부동산시장에선 오는 7월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0년 7월 31일 시작된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을 맞는 때라서다.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았던 주택은 2년이 지나는 올 7월이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때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처음 시행될 때도 이미 전세가가 높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전세가가 더 높다"며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7월에 전세가가 크게 뛸 수 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2-16 05:00:10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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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엔지니어링 공식 출범…윤혁노 대표 선임

SK에코플래트에서 분할된 SK에코엔지니어링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 마련된 사옥에서 출범식을 열고 전기차 배터리, 리튬이온전지분리막, 수소 등 그린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하이테크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SK에코엔지니어링 초대 대표에는 윤혁노 전 SK에코플랜트 하이테크엔지니어링솔루션추진비즈니스유닛(BU-Business Unit) 대표가 선입됐다. 윤 대표는 지난 2002년 SK에 입사해 SK텔레콤을 거쳐 2008년 SK에코플랜트에 합류했다. 그는 SK에코플랜트에서 플랜트 전략기획실장, 기업문화실장, 현장경영부문장, 플랜트사업부문장을 지냈다. 이후 SK에코플랜트에서 하이테크엔지니어링솔루션 대표를 맡아 이번 신설법인 준비부터 출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끌어 왔다. 윤 대표는 "배터리와 소재 등 SK그룹의 주력 사업을 최고의 기술력으로 구현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영활동에 돌입한 SK에코엔지니어링은 성장성이 높은 그린 에너지 분야의 기술력을 더 고도화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첨단소재·그린·바이오·디지털 등 SK그룹의 4대 핵심사업 성장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나서는 한편 SK그룹 멤버사와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획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2022-02-15 17:37:1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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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공간 확대...영화관, 사우나, 골프연습장까지

최근 몇 년 새 특정 커뮤니티가 아파트 단지의 상징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영화관이나 사우나, 골프 연습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커뮤니티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분양한 '더샵 송도아크베이'의 경우 단지 내 2개의 레인과 유아 풀장을 갖춘 실내 수영장을 내세워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재택근무를 고려한 스마트라운지와 펫카페, 사우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구성을 선보였다. 같은 달 단지 내 입주민 전용 영화관 'CGV 살롱(Salon)'을 예고한 전남 나주시의 '나주역자이 리버파크'는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내에 전 타석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키즈룸, 카페테리아, 시니어클럽 등이 함께 적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반경이 크게 줄어 들자 멀리 나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정도에 국한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취미부터 자기계발, 업무 등 생산적인 활동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는 단지로 현대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59~185㎡ 3731가구(3개 블록)를 분양 중이다. 단지 규모 만큼 3000여 평에 달하는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각 블록별로 타 단지에서 보기 드문 실내 비거리골프장이 조성되며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상상도서관, 프라이빗 오피스,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두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서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 59·84㎡, 693가구 가운데 653가구를 분양 중이다. 단지 내 골프장과 휘트니스 센터, GX룸, 독서실, 샤워실, 작은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유아 놀이터,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공동시설이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경기 평택시 동삭동 일원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 1블록에 선보이는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 84㎡A·B·C 812가구를 분양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독서실, 키즈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다. 조경 시설로는 리조트형 휴게 쉼터와 정원 커뮤니티 등이 들어서며 잔디마당, 커뮤니티마당, 산책로, 리빙정원, 꿈담숲, 어린이놀이터, 선큰가든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호반건설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일원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그랜드 센트럴' 39~84㎡ 1558가구 가운데 101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내에는 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사우나, 키즈클럽,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대전 도심 파노라마 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도 함께 조성된다./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2-02-15 09:51:58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