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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HUG,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사고 대책 미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늘어나는데,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사고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결과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으나, HUG는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나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올해 6월 244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은 물론,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된 직후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가 국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19 11:02:0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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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HUG, 5년간 은행, 건설사에 860억원 배당급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간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이 넘는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HUG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은 약 860억원에 달했다. HUG는 주택 분양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이다. 지난해 HUG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05억원(29.4%) 늘어난 1조59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848억원이었다. HUG는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HUG의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이다. 송 의원은 "보증료는 결국 주택을 분양받는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렇게 올린 수익이 보증사업의 다른 당사자인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3개 시중은행과 145개 건설사가 보유한 HUG 주식은 각각 4834만9860주(2417억4930만원), 1217만8375주(608억9187만원)로 전체의 11.4%를 차지한다. 국민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4583만8910주(2291억9455만원)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HUG가 이들에게 지급한 주식 배당금은 860억원(667억원, 193억원)으로 지분을 출자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지급한 배당금 73억원보다 11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국민은행의 경우 63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지난 5년간 HUG 주식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5.4%로 같은 기간의 예대마진율 1.8%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시중은행이 영업을 통해 올린 수익보다 공기업의 주식배당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송 의원은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한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 업계에 퍼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며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0-19 10:51:0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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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한국감정원,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 "규제하려면 관련 통계 있어야"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관련 통계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9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2만3167가구, 매입 금액은 총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도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올해도 5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3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3515건을 매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나 늘어났고 지난 8월에는 40대 미국인이 42채를 갭투자한 일이 있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어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017년 1월 '외국인 토지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정되면서 건축물 보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아직도 통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정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외국인 주택 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할 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주택 보유 통계가 꼭 필요하다"며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9 10:39:2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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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주춤…서울, 10억 이상 고가아파트 거래비중 감소

서울에서 10억이상 고가아파트의 매매거래비중이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강남과 서초의 거래시장 위축으로 감소했다. 19일 직방이 지난 2016년 이후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최고 24.6%까지 기록했던 거래가격 10억이상 아파트 비중이 올해는 22.8%로 감소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재건축 사업의 부진 등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서초 지역의 2020년 거래량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이후 연평균 10% 내외 수준을 보이던 10억 이상 고가주택의 거래비중이 2019년에는 최고 24.6%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포동과 대치동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아파트들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며 가격을 이끌었고, 인근 준신축 아파트들이 랜드마크 단지와의 가격 격차를 줄이며 동반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동과 동작, 마포, 성동 등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들의 신축 전용84㎡가 10억 클럽에 가입고, 서대문과 동대문, 금천, 관악, 구로 등 상대적으로 가격수준이 낮았던 지역들 마저도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이른바 10억 키맞추기에 편승해 서울 전체의 가격수준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2020년에는 10억 이상 거래비중이 22.8%로 감소했다.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자금출처조사 등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 고가주택 매수세가 한 풀 꺾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고가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거래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강남과 서초다. 최근 5년동안 매년 서울 전체거래량의 10% 수준을 유지하던 강남과 서초의 거래는 2020년 7.3%로 감소하며 거래시장이 확연히 위축된 모습이다. 해당지역 내 대부분 아파트의 시장가격인 10억원을 호가하며 고가주택 거래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9억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감소 15억초과 주택담보대출금지, 종부세율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재건축 사업의 지연 등이 매수세의 감소로 나타났다.

2020-10-19 10:22:0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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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1구역 추진위 설립 초읽기, 실거래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1구역 미성아파트가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율 55%를 달성했다.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에 시동을 걸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제1구역 미성아파트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거래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미성아파트가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율 55%를 달성했다. 추진위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한 만큼 이달 중 강남구청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다. 압구정 미성아파트는 약 1200가구다. 미성2차 아파트는 지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동의서를 걷은 지 1주일 만에 동의율 55%를 달성했다. 6·17대책에 따라 2021년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한다. 압구정1구역에 속한 미성1·2차 아파트는 현재 매물이 없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매도자들이 매물을 다시 거둬 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추진위 설립에 의지를 내세우면서 미성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상승했다. 미성2차(전용면적 140.9㎡)는 지난달 역대 최고가인 32억원에 거래가 됐다. 이 면적형은 8월 30억5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한 달 새 실거래가격이 2억원 가까이 올랐다. 미성1차(전용면적 153.32㎡)는 지난달 35억7000만원, 2차 전용면적 74㎡는 22억원에 각각 거래가 됐다. 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의 경우 0.27% 오르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상승을 나타냈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3주 연속 80대를 기록하면서 매수문의가 줄어 들어 매매시장은 조용한 모습이다. 압구정 미성아파트 재건축연구모임(미재연)은 향후 강남구청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공식적으로 신청한 뒤 동의서를 계속 받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별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재연 관계자는 "사전적으로 유선 확인까지 포함해 현재 확인된 동의의사 확인율은 70%대로 조합설립 요건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압구정5구역(한양1·2차)과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은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해 연내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압구정3구역(구현대) 역시 동의율 75%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압구정2구역(신현대)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50%를 확보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10-18 11:51:5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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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 오픈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고 이미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수혜단지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탁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정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컨설팅 업무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동주택 관리분야 전반과 수선공사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단과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뢰단지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고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에 따른 수혜단지 확대의 어려움과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방문에 제약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 오픈하게 됐다.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및 PC 등을 이용해 아파트 운영 실태를 쉽고 빠르게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컨설팅 분야는 수요분석을 통해 회계, 장기수선,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등 관리행정 4개 분야와 승강기교체공사, 배관교체공사, 옥상방수공사, 도장공사 등 기술자문 4개 분야로 구성돼있다. 사용자가 단지 기본정보 및 분야별 자가진단 문항을 입력하면 시스템을 통해 진단결과 리포트가 즉시 제공되며, 시스템에 사용자 중심의 UI를 적용하고 진단문항을 간략하게 구성해 사용 편의성이 매우 높다. 박상수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부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체 문화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비대면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10-18 11:00:33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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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국토부 국감, 집값 통계 두고 여야 공방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측은 한국감정원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어 공식 통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얀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3법을 시장에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쟁점은 집값 통계였다. 야당은 정부가 발표하는 집값 통계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고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며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였으나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자체적으로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체 파악한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감정원 지수 상승률보다 7배 이상 높고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에 비해선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행 통계 등 민간기업의 통계가 주택 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권에서 52% 올랐다는 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0-16 18:10:4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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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별내자이 더 스타' 16일 견본주택 라이브 방송 진행

GS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에서 선보이는 대규모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GS건설은 지난 15일 별내자이 더 스타의 사이버 견본주택과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동시에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16일 낮 12시에는 유튜브 채널 '자이TV'를 통해 견본주택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프라인 견본주택 방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차 방문기간은 10월 15일~22일까지 8일간이다. 또한 1차 관람기간 종료 후 2차, 3차 관람예약이 예정돼 있으며, 3차의 경우 오피스텔 관람만 가능하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접수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버 견본주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관람객들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서도 견본세대를 확인할 수 있다. 별내자이 더 스타는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3일이며, 당첨자 발표 이후 11월9일~13일까지 5일간 사전 서류접수를 통한 청약 자격검증을 진행 후, 11월16일부터 11월20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별내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20-10-16 17:27:11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