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국토교통부는 이달 11~29일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약 295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4%씩 성장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의 이유로 부실점검 비율이 지난해 21.9%에 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부실 안전점검을 막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한다.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며, 부실한 업체는 퇴출해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