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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동맥경화…서울은 세입자 모시기, 지방은 경매 넘기기?

#. 서울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임대한 A씨는 현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조급해졌다. 전세 물량이 많아서 좀처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데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현 세입자와의 계약을 연장했다. #. 강원도 동해시 한 아파트 소유주인 B씨는 '깡통 전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파트를 팔아도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매매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출 등 추가로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B씨는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다. 전세시장의 '동맥경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사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세 물량 공급이 확대되고, 전셋값이 떨어지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집주인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서울에선 '세입자 모시기'가 한창이다. 주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보험료, 이사 비용, 벽지·장판 교체 비용 등 각종 혜택을 조건으로 내건 전세 매물이 종종 눈에 띈다. 그동안 세입자들이 어렵게 부탁해야 했던 사항을 당당히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들린다.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난 건 최근 강남, 강동 등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떨어진 데다,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09%,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하락하며 서울은 8주 연속, 전국은 11주 연속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그러나 공급량은 늘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4월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조합 물량 포함 11만264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5만7507가구가 입주해 전년 동기 대비 34.6%나 입주 물량이 늘었다. 전셋값은 떨어지고 입주 물량은 늘자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KB부동산 '월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2월 11~17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85.5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1월(65.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역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조사해 산출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한 임대인은 "전셋값도 떨어졌고 새 세입자 구하기도 힘드니까 기존 세입자와 계약 연장을 하는 게 제일 속편하다"면서도 "그런데 세입자가 우위인 상황이 오니까 처음 계약할 때 금지 조항이었던 애완동물을 키우게 해달라고 하더라. 집이 상할까봐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대인은 "전세 매물이 안 나가니까 부동산에서 은근히 이사비용이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내주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더라"며 "아는 사람은 도배, 장판까지 새로 해주면서 세입자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지방의 분위기는 더 삭막하다. 지방에선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은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지역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의 아파트 매매값은 0.10%, 전셋값은 0.09% 각각 하락했다.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 및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울산·충북·경남 등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최근 강원도에서 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찾아와 경매 절차를 물어보더라"며 "어차피 집을 팔아봤자 전셋값도 안 나오는 마당에 대출 받아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경매로 팔아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보다 지방은 미분양이 많고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역전세, 깡통전세 현상이 심각하다"며 "전세보증금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05 11:36: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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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용' 도심 내 노후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도심 내 노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한 뒤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주택은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아울러 지역별·수요계층별 공용시설 맞춤설계를 적용하는 등 타 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장점을 지닌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대상은 사용승인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으로, 올해부터는 근린생활시설 및 건축물이 건축돼 있지 않은 대지도 매입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리모델링을 통한 확장성, 공사여건, 생활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실태조사 후 매입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입금액이 결정된다. 또 감정평가액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매매대금을 10~30년 동안 매월 분할지급 받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도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가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인근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어 노후준비도 가능하다. 지속적인 노후주택 확보 및 공급을 위해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연중 수시접수하며, 방문·우편 외에도 온라인 접수방식을 도입해 신청의 편의성을 높였다. LH 홈페이지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2019-03-05 09:12:01 채신화 기자
건설기술용역, 가격보다 기술력 본다…'종합심사낙찰제' 첫 시행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 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 왔다. 이는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한다.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도 확보했다.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막는다. 아울러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이후 입찰 공고하는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국토부는 용역종심제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매뉴얼)을 마련·보급해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안정훈 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05 09:09:3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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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본부, 고소득자 등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소득자 등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1만5000가구, 326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소득자·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체납자의 금융기관을 파악해 체납처분을 확대 실시하고 공단에서 보험금 채권,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 중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강원 내 38개 지사의 '특별관리 세대' 전담 직원이 매년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해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징수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아 추진됐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도덕적 해이 방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등을 이뤄나가겠다"며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빈곤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실시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4 15:48:2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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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꺼지는 강남불패?…급매물 매수 혈안

-'강남은 강남' 여전히 호가 수십억원대…"급매, 증여 등 나오면 반나절만에 나가" "강남 집값이 떨어졌다고요?. 어쩌다 특수 매물 거래됐겠죠."(서울 서초구 A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서울 아파트 값이 16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나 '강남불패' 공식은 깨지지 않고 있다. 저가 거래는 증여나 급매 등 특수매물일 뿐 실제 시세는 여전히 높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중론이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방문객이 들어선 곳은 거의 없었고, 전화 문의 및 상담도 뜸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끔씩 매물이 나오면 받아두긴 하는데 매수자들이 줄곧 관망세"라며 "팔려는 사람도 급한 입장이 아니어서 거래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서울 전역 주택 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강도 대책으로 꼽히는 9·13 대책 시행 이후 집값 과열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9% 하락, 지난해 11월 둘째 주 이후 16주째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특히 비싼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권의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가격은 0.11% 하락했고, 그중에서도 강남4구(강남·송파·서초·강동)는 -0.14%의 하락률을 보였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총 1563건으로 전월(1877건) 대비 16.7%가량 감소했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강남3구의 아파트는 매매 거래량은 총 194건으로 작년 2월(2179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런 분위기에 강남지역 일부 단지에선 집값이 수 억원씩 빠지기도 했다. 신축 아파트인 강남구 '개포 래미안 루체하임' 전용면적 84㎡은 지난달 16억190만원에 실거래돼, 작년 8월 최고 거래가(20억2500만원)에 비하면 4억원 가량 내가격이 내렸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1차' 전용 97㎡도 지난달 17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9월 최고가(20억4500만원 거래) 대비 3억원 이상 하락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실제 시세'는 요지부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잠원동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강남에서 3억~4억원씩 내린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돼 이슈가 됐는데, 그 정도로 조정된 가격은 급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특수 매물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래 절벽이라고 하지만 좋은 물건이나 가격이 조금 내린 물건은 금방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이 막히고 종부세 등 세금 부담 때문에 관망하는 분위기라서 그렇지 눈에 띄게 시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반포동의 대장주인 '아크로리버파크' 84㎡의 경우 지난해 9월 27억~31억원에 거래된 이후 거래가 끊겼는데, 현재도 같은 면적의 매물이 20억원 후반~30억원 초반대에 호가하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서울 전역이 거래절벽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건씩 계약이 체결되면 그 가격이 시세처럼 오인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 거래 가격을 평균 시세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이나 일부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의 집값이 갑자기 극적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규제 기조가 지속되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등을 보면 향후 천천히 가격이 조정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4 15:38: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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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집, 큰 단지"...수요 트렌드 변화

주택수요가 85㎡ 이하 중소형 타입과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에 몰리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 등 세대 구성원 수 변화, 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 실속형 아파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대단지 인기는 단지 규모에 비례해 부대시설이 다양하고 관리비 부담도 적어서다. 건설업체들도 이런 추세에 맞춰 중소형 공급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급된 신규 아파트의 타입별 청약경쟁률 순위에서 상위 10개 순위 가운데 7개를 85㎡ 이하의 중소형 타입이 차지했다. 거래량 역시 85㎡ 이하 중소형 타입이 27만7988건이 거래돼 4만6012건에 그친 85㎡ 초과 대형타입과 6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000가구 이상 공급된 단지 53개 중 77%에 달하는 41개 단지가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반면 1000가구 이하 단지의 경우 311개 단지 중 54%에 불과한 170개 단지만이 순위 내 청약 마감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 침체로 인해 실수요층이 실속 있는 중소형 타입, 대규모 단지에 몰려들고 있다"며 "중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에 대한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포스코건설은 이달 남양주에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59~84㎡ 1153가구를 공급, 모든 세대를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했다. 단지 중앙정원, 더샵필드 등 포스코건설의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특히 이 단지는 청약, 전매제한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단지다. 여기에 GTX-B노선의 광역교통망이 조성된다. 중흥건설은 이달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파주운정 중흥S-클래스 A29블록' 59~84㎡ 1262가구를 공급한다. 단지는 수도권급행철도 GTX-A노선 운정역(예정)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운정3지구 중심상업지구도 가깝다. 삼호·대림산업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효성1구역 재개발 단지인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1646가구 중 830가구를 일반 분양 중이다.

2019-03-04 13:54:2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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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아시아, 인천 한들구역 5500억원 규모 PF 조달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DK아시아가 총액 550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을 완료했다. DK도시개발의 관계사인 DK아시아는 지난달 2600억원 규모의 1차 PF 조달에 이어 2900억원 규모의 2차 PF 조달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주관사는 1차와 동일한 KEB하나은행이다. DK아시아는 지난달 1일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한들구역 내에 들어설 예정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사업 승인을 받고, 총액 5500억원 규모의 1~2차 PF 조달을 완료했다.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2조5000억원을 투입해 단일 브랜드 대단지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와 대규모 커뮤니티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단지는 2개 블록, 지하 3층~지상 40층의 아파트 25개 동, 전용면적 59㎡~237㎡, 4805가구로 조성된다. 각급 학교 및 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등도 다양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DK도시개발은 지난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 9517억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지조성 공사비 618억원까지 합하면 공사비만 총 1조 135억원에 달한다. 향후 검암역세권 7800여 가구 개발이 완료되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와 함께 1만2600여 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역세권 주거벨트가 형성된다. DK도시개발 김효종 본부장은 "짧지 않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이 순조로웠고, 금융주관사인 KEB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각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PF 조달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천과 수도권을 대표하는 4805가구 빅 브랜드 대단지에 다양한 교통 인프라로 3기 신도시 인천계양보다 서울 진입이 빠르고, 360도 프리미엄 조망권까지 확보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를 유럽형 운하도시 감성이 가미된 한국판 커낼시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19-03-04 11:06:15 채신화 기자
지난해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3.4%…"목표 초과 달성"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연인재 채용률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 6076명 중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1423명으로 채용률 23.4%를 기록했다. 이는 애초 2018년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치(18%) 보다 5.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채용률 목표를 2018년 18%에서 매년 3%포인트씩 올려 2022년엔 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기관별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109개 기관 중 58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다. 1개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제도 시행 전 채용으로 제도 미적용, 50개 기관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대상이 없었다. 의무채용 대상이 없는 50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 37개 기관은 5명 이하 및 연구·경력직 채용 등이 주된 사유였다.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다. 부산을 포함한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평균(23.4%)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 6개 지역은 평균을 밑돌았다. 세종은 예외규정인 연구기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충남과 세종은 혁신도시는 없으나,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이 존재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소멸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은 보완해나가고,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04 11:03:2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