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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1만3438개 일자리 만들었다…"2022년까지 9.4만개 창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1만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해 오는 2022년까지 9만4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공공희망임대 상가를 포함해 1만343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지난해 성과를 보면 창업공간 지원을 통해 다양한 창업이 이뤄졌고, 항공기 조종사 양성,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었다. 가령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희망 상가는 지난해 114개를 공급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다.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의 경우 시니어사원, 복지관·어린이집 운영인력 등 2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토부 소관 공사에 대한 임금직불제의 시행을 통해 체불을 근절하고, 다단계 도급과정의 부다한 임금삭감을 막기 위한 '적정임금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취업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상반기 중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일자리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완하고, 신기술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및 취업자 간담회를 열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산업 분야별 취업박람회도 전략적으로 연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목표대로 오는 2022년까지 9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일자리 로드맵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2-17 12:46: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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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래된 철도·터널·주택 등 3792개소 안전대진단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래된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시설물 3792개소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탈선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사고 등의 사례처럼 철도 전기·통신설비 및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다. 국토부는 도로반·철도반·항공반·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교량, 터널, 철도, 항공시설 등 노후 SOC를 중점적으로 안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에서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마감재로 안전상태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마감재, 외관변경 등과 관련한 청문조사(인터뷰)와 필요 시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점검대상 건축물의 선정, 세부 점검방법을 지자체에 시달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조치가완료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며 "안전점검시 기술적 안전점검 뿐만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 및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진단이 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국토지방청 및 산하기관에 "기관장들도 안전대진단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관심을 갖고, 공공기관에서는 진행 중인 작업장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19-02-17 12:24:5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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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잠정 보류?…주택시장 혹한기에 매매↓·전월세↑

'대출·청약 규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상승….'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매가를 비롯해 전·월세 가격 모두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집값이 빠르게 내려가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매 거래가 뚝 끊기고 임대 거래가 활발해졌다. 주택 시장 혹한기에 수요자들이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떨어져 13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시장도 0.09% 내려 15주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 떨어져 5주 연속 약세다. 서울은 용산을 제외한 송파(-0.13%), 강남(-0.09%), 서대문(-0.06%), 양천(-0.06%), 강동(-0.05%), 마포(-0.04%)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10주 연속 떨어졌다. 서울은 0.07% 하락하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는 각각 -0.07%, -0.09%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송파 헬리오시티' 등 강남권 대규모 입주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하락세가 강동을 넘어 광진, 중구, 종로 일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별로 강동(-0.26%), 광진(-0.25%), 중구(-0.24%), 종로(-0.19%) 등이 전주 대비 -0.20% 안팎 내려갔다. 신도시도 위례(-0.30%), 평촌(-0.24%), 동탄(-0.07%) , 산본(-0.06%) , 중동(-0.05%), 일산(-0.04%)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지역 매매·전세 동반 하락은 10주 연속으로, 이는 2012년 16주 연속(3월 9일~6월 22일) 동반 하락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월세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투·쓰리룸의 평균 월세는 65만원으로 전월의 70만원에 비해 7.14% 하락했다. 작년 1월(75만원)보다는 13.3%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지역 전용면적 60㎡이하 투·쓰리룸 등록 매물의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결과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의 청약·대출 문턱을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늘렸다. 최근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도 인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단독주택과 토지가격에 대한 표준공시가격 발표 이후 보유세 상승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매매가 하락에도 집을 장만하기 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며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추가 하락 기대감을 품고 '내집마련' 시기를 미루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877건으로 전년 동월(1만198건)의 18.4%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월세 거래량은 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1000건으로 전년(167만4000건) 대비 9.4% 증가했다. 3년 평균(165만5000건)과 대비해서도 10.6% 늘었다. 이런 분위기에 시장에선 좀처럼 매매 거래 절벽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수요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입 시기를 뒤로 미루는 분위기다"라며 "거래 위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19-02-17 12:02:15 채신화 기자
HUG, 미분양관리제도 완화…지역주택사업 예비심사 제외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소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이 수월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가구 수 대비 30% 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했다. 그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한 후 익월부터 시행했으나,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예고기간을 두기 위한 조치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7 11:58:0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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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전국 586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해빙기 아파트·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전국 58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411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와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 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586개 건설현장 중 58개 건설현장은 3일 전 예고하고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은 보다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는 20일 하남시 주택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산림청, 환경부와 함께 다음달 22일까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초과제품 및 허위 목재제품 사용 근절을 위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나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해빙기 취약공종과 함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며 "공공현장이 안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7 11:57:5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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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314개 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 아산배방 에너지공급시설을 시작으로 약 2개월 간 전국 314개 사업장에서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사전 예방활동이다. LH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개선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산배방 에너지공급시설 점검에는 박상우 LH 사장을 비롯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작업환경과 근로자 휴식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해 LH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설유지관리 직원 등 현장 근로자들이 점검에 동행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LH는 앞으로 2개월간 LH 점검반과 외부의 안전전문기관, 근로자 대표와 함께 전국의 임대주택 및 건설현장 등 314개 사업장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균열과 전기누전, 해빙에 의한 현장환경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적절한 보수 및 보강을 시행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LH 건설현장 및 임대주택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진단 및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2019-02-17 11: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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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맞춤형 소형 59타입 디자인 'AZIT.L' 개발

롯데건설이 전 세대 맞춤형인 소형 59타입 주거공간 디자인인 AZIT.L(아지트 엘)을 선보인다. 롯데건설은 '나'를 중시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 디자인 'AZIT.L'을 내놨다고 15일 밝혔다. AZIT.L은 소형 59타입의 기본형(3인 가구)을 변형한 3가지 평면 디자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듀크(Dewks·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족의 키즈 중심(3인 가구) 평면 디자인이다. 부부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키즈 케어룸과 마스터룸 및 욕실을 최단 거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두 번째는 골드싱글/황혼싱글/나홀로족 등 1인 가구의 평면 디자인이다. 이 타입은 오픈 파티 공간, 서재 공간 등의 다이닝 공간, 풍경을 즐기거나 TV 시청이 가능한 욕실 공간, 알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쇼룸형 대형 드레스룸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세대 분리 및 임대형 평면 디자인이다. 아파트 한 채를 두 주거공간으로 나눈 투(Two) 하우스 구조다. 출입문이 따로 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화장실, 주방 등 독립 구조로 이뤄져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상관없이 1주택으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형(3인 가구) 평면 디자인엔 2018년 굿디자인을 수상한 퍼펙트 유틸리티를 반영한다. 퍼펙트 유틸리티란 거주자가 세탁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공간이다. 또 입주자의 니즈에 따라 욕조, 샤워부스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드 배스룸(욕조, 샤워부스 교차배치) 옵션도 제안한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현관에 에어 샤워 시스템, 스타일러, 신발 살균기 등을 적용해 외부 오염물질도 차단한다. 롯데건설 디자인연구소 관계자는"AZIT.L은 급변하는 기후, 사회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등을 분석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다"며 "생활편의를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안하며, 동시에 롯데캐슬만의 특화설계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2-15 15:11: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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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업계 최초 '허위매물아웃연구소' 설립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허위매물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허위매물아웃연구소'를 설립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위매물아웃연구소는 기존 허위매물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던 고객안심팀 매물검수파트와 일선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 경험이 있는 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효율적인 허위매물 검증을 위해 매물을 분석하고 검증절차를 기획, 정책을 수립한다. 기존 허위매물 사례를 케이스별로 분석해 진화하는 허위매물의 패턴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피해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직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사례가 계속 진화하는 만큼 능동적 대처를 위해 연구소 수준의 대응 부서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에게 사후제재를 가하는 것을 넘어, 허위매물 관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직방은 2016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해 오고 있다.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란 전국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 악성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의 매물을 전수로 조사해 악성 중개사를 퇴출시키는 프로젝트다. 지난해는 ▲서울 송파구/강남구/관악구/영등포구 ▲부산 수영구/연제구/남구/사상구 ▲경북 구미/김천/칠곡 ▲충북 청주 ▲대구 북구/달서구 ▲광주 서구/북구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그 결과 부산 남구와 사상구에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진행 사상 가장 많은 47.8%의 중개사가 페널티(경고)를 받았다. 경고가 세 번 누적되면 직방에서 탈퇴 처분을 받는다. 이 밖에도 부상 수영구와 연제구에서 32.3%의 중개사가,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에서도 해당 지역 중개사의 20.8%가 경고를 받았다. 또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시행 다음 달 부산 지역에서의 신고율이 24.5%, 서울 송파구와 충북 청주구에서의 신고율이 모두 17%가량 줄어들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신고율도 16.2% 감소했다 지난 한 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역들을 조사했을 때, 연간 13%의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허위매물의 주요 유형으로는 ▲타 지역 사진을 도용해 이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한 경우 ▲위치를 임의적으로 옮긴 경우 ▲이용자가 원한 매물이 아닌 다른 매물로 유도한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 사진을 등록한 경우 등이다. 직방 관계자는 "허위매물의 근절을 위해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2019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허위매물아웃연구소를 통해 더욱 고도화된 검증 방식을 도입해 허뮈매물로 피해 받는 이용자와 다수의 정직한 중개사들이 더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5 13:13: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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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돌' 한국도로공사, 100년 기업 향한 '5대 국민약속' 발표

한국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안전,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5대 국민약속'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14일 김천 본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미래상과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민약속을 발표했다. 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에 맞춰 새롭게 수립한 슬로건은 '50년의 자부심, 세계로! 미래로!', 미래상은 '사람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 기업'으로, 핵심가치는 '안전·소통·신뢰·선도·혁신'으로 정했다. 이를 이루기 위한 5대 국민약속으로는 ▲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남북도로 연결 ▲미래기술 융합 등을 제시했다. 첫째로 '사고는 절반으로, 안전은 두배로!'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속도로 사고와 사망자수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음으로 '따뜻한 공기업, 좋은 일자리 플랫폼!'은 일자리 창출과 도공 기술마켓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청렴도, 고객만족도 으뜸 공기업!'은 휴게소 서비스 혁신과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남북도로, 새로운 시작!'은 남북도로 연결을 통해 아시안 하이웨이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기술 융합으로 더 나은 서비스'는 자율협력 주행시대 실현 등 최첨단·친환경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로공사는 5대 국민약속은 더 나은 미래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도로공사의 강한 실천의지이자, 국가성장을 견인하고 백년도공을 실현하기 위한 임직원 모두의 다짐이라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50주년을 맞는 올해를 패러다임의 전환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냉철한 현실 판단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50년 전 국민과의 약속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듯이, 오늘의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2-14 15:11:41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