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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심 냉장고, 이젠 열어야 한다

1990년대 꼬마들의 양심은 이경규가 가르쳤다. 정지선을 지킨 운전자가 '양심 냉장고'를 받을 때마다, 양심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만큼이나 묵직하게 다가왔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1991년 민중서림 국어대사전)'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2007년 아이폰이 텔레비전 시대를 끝장내는 동안, 양심 냉장고 세대는 이마에 계급장을 달거나 전역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목격한 군대는 '들어간 놈이 손해'인 20세기 군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5년 논산 육군 훈련소는 훈련병에게 인분 먹기를 강요하며 '똥군기'를 실천했다. 같은해 김모 일병은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졌다. 2010년에는 가수 MC몽이 고의로 이를 뽑아 입대를 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군 가산점과 현역병 처우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군대 내 자살자도 크게 줄지 않았다. 5일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08년 군대 내 사망자 134명 가운데 자살은 75명, 안전사고는 58명이다. 지난해 사망한 75명 가운데 자살자는 51명으로 여전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민방위가 된 아이들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소식을 들었다. 관련 뉴스 댓글은 "나는 양심이 없느냐"는 성토로 가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때의 양심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꽃피는 봄 가을 하루가 아쉬운 청춘에게 이런 정의는 박탈감으로 다가올 뿐이다. 지난 2일 만난 양심적 병역거부자 박상욱(24) 씨도 현역병과 군필자의 분노를 이해했다. 박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님에도 폭력에 대한 거부감으로 지난해 7월 의정부 교도소행을 택했다. 9월 말 출소한 그는 앞으로 입대할 또래들이 청춘을 손해 보지 않는 군대를 염원했다. 박씨는 인터뷰에서 "현역병 처우 개선으로 박탈감을 줄이면서 징벌적 성격 없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말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다. 표현의 자유, 다양성 추구와 맞물린 스마트폰 시대처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는 우리가 양심을 보는 관점이 여전히 이경규의 정지선에 멈춰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양심 냉장고의 문을 열 때다.

2018-11-05 16:05: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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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에게 금융은 더이상 '북극성'이 아니다

오래전 나침반이 없던 시절, 뱃사람들은 낮에는 해와 바람에, 밤에는 달과 북극성(北極星)에 뱃머리를 의지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북극성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서민들에게 금융은 뱃사람들의 북극성과 같다. 삶의 조력자이며 생계의 연료인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모토인 포용적 금융이 어째서인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중소기업 대출, 동산담보 대출을 촉진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가계대출 부채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의 돈줄만 죄고 있다.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는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음에도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에만 집중하고 있다. 당국의 가계부채의 대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금융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대출창구에 냉기만 부채질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카드·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도 DSR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고 대출은 많은 차주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그동안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도 담보 등이 충분하다면 대출 문턱이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시중은행들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을 15%, DSR 90% 초과 대출의 경우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19.6%에 달한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은행본부의 대출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자본마련에 대한 우려는 지극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경기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서민들의 삶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신고액이 낮은 자영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차주의 이자부담이 불어날 경우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부터 무너져 사채 등 비제도권 금융으로 쫓겨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해답은 국민 모두가 상생(相生)하는 포용적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위대한 역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2018-11-04 11:01:3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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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2008년 vs 2018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한 거. 경상수지도 좋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신흥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마치고 정부 부처 관계자가 나와 간단히 브리핑을 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어 국제금융과 외환시장을 총괄하는 담당자에게 물었지만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이고 별 영향 없어요. 답변 이미 아시죠? '환율이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상황은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적으시죠 뭐. 아, 컨틴전시 플랜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2018년의 얘기가 아니다. 2008년의 상황이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단골 멘트였다. 이런 장담이 무색하게 그리 튼튼하다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 증시, 외환 등 금융시장을 말할 것도 없이 기업들은 줄줄이 적자를 내고,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칠쳤다. 그때 알게 됐다. 우리 처럼 경제 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지금의 수치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경제 상황이 곧 기초체력이라는 것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10월 한 달 만에 260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코스피 코스닥 구분할 것 없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다. 올 들어 순투자가 지속되던 외국인 채권자금도 순유출로 전환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10년이 지났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대응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상황은 예의주시하겠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변한 것이 있다면 'IMF 외환위기와는 다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다'로 바뀌었을 뿐이다.

2018-10-31 14:52: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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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금투업계 긴급회의...'대책'은 없었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임원들이 모여 증시 급락 대책을 논의했다. 10월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3.8%, 18.8% 하락하고, 4조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뒤 열린 '뒷북 회담'이었다. 이날 정부는 5000억원 규모의 증시 안정화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자금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연 초 2000억원 규모로 예정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자금을 3000억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권 유관기관 중심의 20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 자금은 아직 '계획'일 뿐이다. 별반 특별할 것 없는 대책 발표에 개인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주식을 더 팔아치웠다. 개인투자자들이 50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지수는 22개월 전 수준인 1996.05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현장에서 바라본 금융투자업계는 여전히 안일한 모습이다. 증시 급락으로 위탁매매 미수금이 늘어나고,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깡통계좌'가 속출할 위기 속에서도 지금의 주가 하락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견고한 펀더멘털'을 3번이나 강조했다. 여전히 외환보유고는 세계 7위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7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기금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도 '필요 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0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은 5% 급락했지만 여전히 연기금의 도움은 필요치않다는 입장이다. 과거와 달리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할지 몰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펀더멘털은 과거와 다르다. 개인이 증권사에 빚을 낸 자금인 신용융자잔고는 10조원이 넘게 쌓여있다. 10년 전 보다 8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자는 37만명을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의 변명으로는 투자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없다. 대책 회의는 열렸으나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은 없었다.

2018-10-29 17:02:17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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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개인 공매도 허용이 만능키 아니다.

증시가 연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같은 하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로 대응할 수 있지만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인에게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존재할 뿐이다. 증권사는 개인의 차입투자를 꺼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대차시장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때문에 공매도 거래대금(유가+코스닥) 중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약 70%가 외국인이고 나머지가 기관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개인이 공매도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고,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기관과 외국인에게 보편화된 제도를 개인에게 제약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정보와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오히려 개인의 수익률 악화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삼성전기는 여전히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외국인은 꾸준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쌓여있는 재고 물량 데이터를 파악하고, 업황이 단기 고점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정보력과 투자시각에 차이가 나는데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해 주면 괜히 손해만 더 커지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하락장에서도 개인의 투자 실패는 이어졌다. 이달(10월 1일~25일) 개인투자자 순매수 10종목의 평균 손실률이 21.87%로 나타난 것.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평균 손실률은 각각 8.76%, 0.93%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들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ETF를 대거 사들여 손실을 키웠다. 개인의 공매도 허용에 앞서 개인에게도 정확하고 빠른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다.

2018-10-28 15:25:3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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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펫팸족 1000만 시대의 펫보험

며칠 전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들러 약 35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왔다. 매번 생각지 못한 병원비와 대면할 때면 반려견의 건강만큼이나 현실적인 금액부담을 줄일 수 있는 펫보험 생각이 간절하다. 펫팸족(Pet+Family) 1000만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펫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수제사료, 유모차부터 시작해 카페, 스튜디오, 장례서비스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중 56.8%는 반려동물과 관련해 한달 평균 10만원 이상을 쓰고, 50만원 이상 쓰는 가구는 17%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만큼 펫팸족의 지갑을 열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 펫금융 분야다. 금융사들이 펫 예·적금부터 시작해 펫신탁, 펫보험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소위 말해 펫팸족의 눈길을 1도 사로잡지 못한 실정인 것. 특히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줄 펫보험은 얼마든지 가입할 이유가 충분한데도 지난해 기준 펫보험 가입률은 2600건,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펫팸족들은 제한적인 보장내역을 이유로 든다. 반복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보장내역에 없고, 병원에 자주 가고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반려동물 연령대(7~10세 이상)는 받아주지 않는 다는 것. 허울뿐인 보험에 가입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보험사측도 할말이 있다.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나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까지 보장하면 보험사의 손해가 만만치 않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장내역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이 있다. 일본의 펫보험 시장 점유율 1위인 애니콤 손해보험사는 직접 수의사 100명을 고용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심사하고 보험료율을 제시,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사 스스로 시장개척을 위해 발벗고 나선 셈이다. 최근 국내에도 목마른 손해보험사들이 기존의 펫보험을 일부 개정하거나 새롭게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애정을 빌미로 한 보험상품이라면, 덜 목마른 펫팸족은 적금을 넣을 수밖에 없다.

2018-10-24 14:23:37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한은 압박하는 정부·정치권…독립성 나몰라라?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의 '소신 있는' 금리 결정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날 국감장은 전·현 정부의 금리 개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로 가득 찼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았는 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인상 압박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 총재를 집중 추궁했다. 공교롭게도 이 총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임하면서 양측 공격의 당사자가 된 셈이다. 여당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이것이 실제 금리 인하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은을 압박하는 건 현 정부"라며 "현 정부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 핑계를 한은에서 찾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부와 정치권의 공세 속에서 이들이 잊은 것이 있다. 한은법 제3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조문이다. 한은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 화폐 발행과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하는 최고 기관이다. 하지만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놓고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압박에 손을 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한다는 선례를 남기려 했다는 것이다.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행위는 경제주체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준다.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순간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한은의 설립 목적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8-10-23 15:54:2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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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시 기사는 죄가 없다

택시 기사들이 운전대를 내려놓고 지난 18일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도입 추진에 반발한 이들이 총파업에 나선 것.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총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날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광장 주변 4개 차로를 막고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줬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여명의 택시기사가 참여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붉은 물결의 인파보다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다.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던 기사들이 세종대로 사거리 앞에서 영업 중인 택시를 발견한 사건이다.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택시를 손으로 쾅쾅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차 안에 있던 운전 기사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했다. 이를 보다 못한 다른 집회 참가자가 그를 위해 길을 터주며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다.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갈라졌고, 파업 날 영업한 택시는 무사히 집회장 근처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다른 택시 기사에게 물었더니 "파주시에 있는 택시 회사들은 오늘 집회에 나가도 근무 일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며 "그래서 집회에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영업하는 기사들은 회사에 사납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를 보고 배신감을 느껴 분노하는 사람과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을 하는 사람, 둘 중 누구의 잘못일까. 택시 기사는 죄가 없다. 을과 을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오늘 이들을 두 번 울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 카풀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택시 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28.7%, '모름·무응답'은 15.3%로 집계됐다. 6만명 절규에 손 놓은 정부, 호시탐탐 밥그릇 노리는 대기업, 이를 반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택시기사의 주름살은 오늘도 깊어져만 간다.

2018-10-22 15:55: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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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제는 한국관광의 질을 높일 때

가시같은 한한령의 추위가 녹아들고있다. 수개월만에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면세·여행업계가 한껏 들떴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화장품 관련 기업인 '한아 화장품'의 임직원 단체관광을 유치, 임직원 600여명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체 관광객 방한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조치 이후 최대 규모다.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중국 16개 도시에서 온 한아화장품 임직원들은 오는 24일까지 방한해 서울 명동·동대문·강남 일대를 돌며 한국 화장품 시장을 견학하고 한중 화장품 세미나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본격화한 한한령 조치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국내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계와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베이징시, 산둥성 등 중국의 6개 성·직할시에서 한국 단체관광을 다시 허용했지만 여기에도 전세기 취항 금지, 롯데 계열사 이용 금지 등의 제약 조건이 붙어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지 않던 상황이었다. 중국인관광객이 한창 유입됐을 당시의 관광산업 분위기가 떠오른다. 아침 일찍부터 서울에 있는 시내 면세점을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한국화장품을 사재기하는 관광객들. 명동 한복판에서 여러 길거리음식을 사먹는 외국인들 등이 한국관광의 대표적인 그림이었다. 당시 한국관광은 밀려오는 중국인관광객의 특수에 힘입어 여행의 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아쉬움을 표하고 싶다. 모든 관광지의 티켓은 면세점 이벤트에서 공짜로 제공됐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음식은 값비쌌지만 질과 양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게 사실이었다. 수익의 맛을 본 관광업계가 한국관광의 수준을 낮췄다.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 유입은 한국관광산업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한국을 찾아준 외국인들이 다시 이 곳을 재방문할 수 있게끔 질 높은 관광을 보여줄 때다.

2018-10-21 13:38:03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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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법부 일병 구하기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쑥대밭이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목소리 내거나 책임지는 판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간부급 판사들의 사직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민중기 중앙지법원장과 김용석 행정법원장은 각각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대표해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앞으로 이 일이 지나 20년 뒤 후배 판사들이 물으면 '나는 관여 안했다' '내가 대표해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 말 할 것이냐"며 "과거 독재 정부 시절 문제된 판결과 아무 관계 없는 판사들이 사표 쓰고 연판장을 돌렸다"고 일갈했다. 법원의 성벽은 내부에서 갈라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은 줄줄이 기각됐다. 일부기각율을 합치면 100%에 가깝다고 한다. 17일 만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앞으로는 일반 사건 영장도 그렇게 신중히 발부해야 옳다"고 꼬집었다. 국감 첫날인 10일 대법원에서는 여당 의원에게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들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고개 숙여 질타를 들어야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근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문턱을 밟고 있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은 안갯속이다. 법원의 처지는 라이언 일병을 닮았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형제 셋이 전사하자, 졸지에 외아들이 된 막내 라이언을 구하려는 밀러 대위 팀의 이야기다. 천신만고 끝에 라이언을 찾은 밀러 대위는 귀환을 거부하는 그와 함께 독일군과 싸우다 전사한다. 그의 유언은 "값지게 살라"였다. 훗날 노인이 돼 밀러의 묘지를 찾은 라이언은 그때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며 눈물 흘린다. 불의에 저항했던 선배 법관 역시 사법부 라이언의 떳떳한 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사형판결과 무기징역이라는 실탄을 쥐고 산다.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을 겨눴다는 의혹에 판결문의 신뢰는 바닥없이 떨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끝나 재판에 돌입하면 '판사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암담한 관측마저 나온다. 사법부 일병은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민 품에 돌아올 수 있을까. 답은 국감 내내 사법부가 대답해온 '법관의 양심'만이 알고 있다.

2018-10-18 16:02:0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