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답 없는 경제…경제활성화법 처리 서둘러야
한국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를 이끌던 수출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이 364억 달러(약 45조원)로 전년동기대비 12.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째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역대 가장 긴 감소세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이다. 주력 수출 품목으로 보면 13개 가운데 10개 품목은 수출이 감소했다. 선박 수출은 46%나 급감했고, 유가급락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석유제품 수출 역시 26.9%나 하락했다. 효자 상품인 반도체와 가전수출도 각각 12.6%, 13.0% 떨어졌다.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도 하락 중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기업 체감경기가 넉 달째 연속 하락하며 6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모두 업황에 대한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전달 대비 6포인트나 하락했다. 그나만 경제를 뒷받침하던 소비자심리도 98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떨어져 8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앞으로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의 성장부진, 유가 하락, 세계금융 불안 등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경제계는 유한한 노동시장 개혁과 조속한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경제계는 최근 잇단 성명을 통해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일어나며,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사상 최악일지 모를 경제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 주도의 시장 수요 확대 정책만으로는 현재의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늦게 전에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반등시킬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