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포퓰리즘' 남발하는 여의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의도에 때아닌 '퍼주기' 열풍이 거세다. 막장 공천을 끝낸 정치권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서둘러 공약을 발표, 표심 잡기에 나선 탓이다. 여야 정책 공약의 핵심은 역시 경제와 복지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를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통한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기반으로 육아휴직 급여인상, 교육비 부담 절감, 구직촉진급여지원 등 세대별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역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골자로 한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어르신일자리 수당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들 공약이 재탕, 삼탕이라는 점이다. 각 당이 내놓은 지역별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KTX 호남선의 증편 및 직선화,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개통, 옛 충남도청 부지의 매입,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 7개가 겹치거나 이미 추진 중인 유사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역시 이미 제주시나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정작 정책을 실현하는데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한지, 또 그 재정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는 따져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흑자를 낸 건강보험으로, 더민주는 세금 인상으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건강보험과 세금 모두 국민 부담이다. 즉 정치권이 선심쓰듯 내놓은 복지 공약의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이 신뢰를 잃으면서 '무조건 0번'이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됐다. 부실 정당에 이어 부실 정책까지 난무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할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유권자에게 난제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