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학원은 안 되고, 종교시설은 되고’…청소년 방역 패스, 형평성 없다

이현진 기자 "종교시설 예배는 청소년 미접종자 포함 299인 허용. 독서·학원 등은 방역 패스." '사실상 접종 강요'를 의미하는 '청소년 백신 패스'가 뜨거운 감자다. 청소년 백신 패스는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만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입장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적용 시기와 범위 등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와 학부모·학원단체 간 방역 패스 협의체가 논의를 시작했다. 학원계는 '전면 철회' 나 '학교 동반 적용해 4~5월로 유예'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둔 각계 반발은 사실상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백신 방침은 국민 불신을 키웠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위드 코로나와 전면 등교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두 달 만에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을 예고하며 말을 바꿨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5~19일 전국 학생과 학부모, 교원 11만47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 백신 패스가 학생과 학부모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이 69.8%에 달했다. 설문 대상자 10명 중 7명은 '청소년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셈이다. 소아·청소년은 면역체계가 미성숙하다는 점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해 불안감이 크다. 지난 22일 기준 10대 청소년 코로나 확진 증상에 따른 치명률은 0%. 반면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및 의심 사례는 그 비율이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12~18세 청소년 백신 접종 인원은 341만1626명으로, 이 중 1만1406명이 '이상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적 측면에서 백신접종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학원 이용에는 어려움을 겪을 '백신 미접종 학생'이 종교시설 출입은 자유롭다는 점은 의문이다. 정부의 이처럼 형평성 없는 방역 대책과 부모·학생 선택권 없는 '백신 강요'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접종 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기고 자발적 참여를 높여나가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