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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대재해법'으로 악재 만난 안철수 대표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생겼다. 유세 차량 사망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유세 버스에서 가스에 질식돼 숨진 당원과 버스기사가 국민의당과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중대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 중대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나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로, 경찰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한다. 현재 고용부가 사망자들이 국민의당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했는지 고용 관계부터 조사하고 있는 이유다. 또, 사고가 난 전세버스가 국민의당과 계약을 체결한 원·하청 관계에 있을 경우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 후보가 처벌될 수 있다. 안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라서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상 안 대표를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안 대표가 사망자들의 고용주인 점이 확인되고, 원·하청 관계여서 대표가 가스 질식 사고 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밝혀지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당이 가스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안 후보도 장례 절차를 마칠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혀 18일 발인 이후 유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부부 유세도 불투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당일, 부인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유세 차량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법 논란까지 겹쳤다.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판교 건설현장 추락사고,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건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가 조사 중이다. 여기에 안 후보 유세 차량 사망사고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당이 유세 전에 차량 안전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

2022-02-17 11:14: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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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 너무하다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이자 우리나라 커피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가격 인상을 한 것을 필두로 이름 있는 카페 전문점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커피빈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들이 연이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한 상황이다. 커피 가격이 오른 원인으로는 국제 커피 생두 및 원두류의 가격이 갑자기 오른 것이 주효하게 꼽힌다. 업계에는 아라비아 커피 원두의 재고가 22년만에 최저치까지 줄었다는 외신발 소식이 파다해 위기감이 차올랐다.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에 대한 연쇄 작용도 있다. 재작년부터 채소 등 식재료 가격이 급상승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커피면서 햄버거, 피자 등 대기업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선행됐다. 뒤이어 우유, 주류업계도 원료 시세 급등, 물류비 및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도미노로 가격을 올렸다. 그에 비해 카페 커피 가격은 이번 인상 조치 전에는 2년간 변동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서민 주머니를 지켜준 바 있다. 커피업계에서는 이쯤 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커피 가격 역시 조정할 때가 되었고, 추가 인상의 가능성도 남겨둘 수 있겠다고 판단한 셈이다. 문제는 원두 또는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기타 음료의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고, 이후에 가격이 한번 더 오를 확률도 커졌다는 점이다. 기타 음료에는 티백이나 시럽 등 원가가 낮은 재료가 주로 쓰이는 차, 에이드, 과일주스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음료류의 가격까지 오른다면 전반적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내 가격 상승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위기상 쉽게 가격을 조정하지 못했다가 경쟁적으로 가격 올리기에 뛰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외식 품목에서 커피의 가중치가 2015년 기준 4.8에서 2020년 기준 7.2로 높아질 정도로 커피 소비 계층이 늘고 있는데 이런 가격 상승 조치는 분명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침마다 텀블러를 씻어 집에서 커피를 싸온다거나, 점심 시간에 1000원대의 싼 커피를 마시기 위해 편의점을 찾는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프랜차이즈 커피 가격의 고공행진은 바쁜 직장인의 삶을 더욱 피곤하게 한다.

2022-02-16 15:20:46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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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 위기, 학령인구 급감보다 ‘정부의 외면’이 부추겼다

이현진 기자 "오징어게임 아시죠? 결국 대부분이 살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게임. 마치 현재 지방대학의 모습과 같습니다."(지방 A대학 관계자) 대학교육연구소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만 보면, 오는 2040년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대학 입학가능 인원이 지난해 약 43만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28만명으로 급감하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에서 대교연은 '전체 대학의 정원 일괄 감축'이나 '정원 외 선발 폐지' 등의 대비 없이는 전체 지방 사립대가 폐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대학 입학정원 미달 사태는 이미 시작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이 확정된 대학은 2020학년도 7곳에서 지난해 9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16곳으로 집계됐다. 모두 지방대다. 학생 충원율 50% 미만 대학 수도 지난 2020년 12개교에서 2021년 27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에 놓인 대학에 회생 기회를 주되, 회생이 안 되는 대학은 폐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 위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로만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비중은 약 85%에 이른다. 그만큼 고등교육 비용을 민간이 거의 떠맡고 있는 셈이다. 민간의 고등교육비 부담률이 7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일 높은 나라로 꼽힌다. 국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학생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도 비교적 적다. 작년 말 공개된 '2021년 교육지표'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도 OECD 국가 평균 대비 66%에 불과했다. 36개국 가운데 28위로 하위권이다. 이에 더해, 대학은 재정 상당 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국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그마저도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 등록금 동결 정책이 14년째 이어지며 대학 재정 악화는 더 가중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가 높은 나라일수록 세계대학평가 등의 순위가 높은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예산 규모로는 지속적인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사실상 한계대학을 폐교로 몰아가는 '오징어게임' 같은 정책이 국내 대학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고등교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민간에 떠밀었던 역할을 정부가 찾아올 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5 09:11: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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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치솟는 금리 지레 겁먹지 말자

코스피 3000선이 무너져 2700선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8000만원이 무너져 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매매수급지수가 91.4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수혜를 본 투자 상품들이지만 현재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당국은 제로금리(0.25%)까지 금리를 낮추며 곳간을 풀었지만 현재는 정반대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규제를 통해 돈줄을 제한시키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혼합형과 변동형 모두 연내 7% 돌파가 예상되고 있고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 또한 최대 6%대를 바라보고 있다. 서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제로금리에서 1.25%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4개월 동안 제로금리로 살아왔던 서민들 입장에는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울 것이다. 한국은행이 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까닭은 인플레이션 우려 가계부채 강화도 있지만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이 오는 3월 첫 금리인상에 돌입해 연내 최대 5~6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p)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연말 기준1.5%~1.75%로 대폭 뛰게 된다. 만약 한미 금리차가 역전 될 경우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된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한 후 한미 금리 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25%인 한국 기준금리 역시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때문에 연내 2%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 경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우려와 실물경제 침제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시기인 지 물음표가 던져진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투기 과열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예방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미국이 아직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겁먹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현재도 미국과의 기준금리가 1%p가 나는 상황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기보단 인상 시기에 대한 적절한 선택 및 보완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22-02-14 15:32: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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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명한 중고차시장 생태계 구축 위해 정부 결단해야

'중고차 허위매물, 협박, 미끼매물 문제 언제쯤 해결될까요?' 국내 중고차 시장의 투명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규제 등으로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중고차 판매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 사기 행위를 해도 이렇다 할 규제 방안이 없을 뿐더러 국내 대기업 진출도 막혀있어 서비스 개선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을 4년째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남성의 안타까운 소식 등 국내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또 보복이 두렵거나 증거가 부족해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 상담 건수는 6000건을 넘는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중고차 시장은 다람쥐 챗바퀴 돌듯 늘 재걸음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결정 권한이 없다며 한걸음 뒤에서 지켜보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안을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결정할 '심의위 개최 여부'가 중기부의 의지에 달려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유독 현대차와 기아의 움직임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오랜기간 중고차 시장 개방을 기다려온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양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다. 반면 수입차와 일부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결국 정부가 중고차 시장을 골목상권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지만 시장 불균형 현상은 극심해질 수 밖에 없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2020년 39조원에서 2025년 5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시장 생태계 구축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2-02-13 12:36:55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방역 대책 이제는 바뀌어야

일관성 없는 정부의 방역체계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쌓인 가운데, 새롭게 내놓을 방역 대책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완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3T(검사, 추적, 치료) 시스템을 완화하면서 사적 모임 규제 등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일반 감염의심자에게 PCR기반 진단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고, 확진자 이외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감소시켰다. 기존 3T 전략 대신 고위험군·중증 환자 등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동선 추적을 완화한 것. 또 확진자가 '자기 기입'하는 방식으로 동선추적 조사를 하는 방안을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다. 역학조사를 자기기입식으로 바꾸면서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의 활용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당국은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출입명부 활용 중단이 곧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정밀 역학조사와 검사체계를 완화해 숨은 감염자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방역패스는 유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러니하다. 물론 미접종자의 중증 진행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백신이 중증화율을 낮춰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접종을 권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지나친 통제는 삼가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48시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음성확인서를 위해 수도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의 속사정은 알리 없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도 늘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방역패스 철회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은 경기도와 인천, 충북에서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전북, 부산 등 지역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백신패스가 폐지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패스 폐지 여부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포함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역패스를 새롭게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또 피치못할 사정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2-10 15:51:2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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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 곡소리'에 드는 의문

"매달 7만6000원씩 실손보험료를 내고 한 번도 보장을 안 받았는데 갑자기 11만원으로 오른다니 체감상 50% 이상이 오른 느낌이다.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도수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최근 실손보험료 인상을 두고 한 금융소비자는 이 같이 토로했다. 실제 올해 들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명의 보험료가 대폭 올랐다.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14.2% 수준이며 가입 시기에 따라 낮게는 8.9%에서 최대 16%까지 올랐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1·2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25% 인상률까지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높은 인상률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인상은 2019년(9~10%)과 작년(10%대 초반)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갱신주기 및 연령에 따른 보험료 상승효과 등에 따르면 50%까지도 무리 없을 수준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날이 갈수록 치솟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인상이었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에서 예상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은 3조6000억원 정도다. 지난 2020년 2조5000억원보다 1조 넘게 오른 것.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분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매년 역대급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 3분기까지 주요 10개 손보사가 거둬들인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3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53%나 뛰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누수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영업손해율을 공표하지 않아 손해율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금소연의 말처럼 애꿎은 소비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2022-02-09 09:05:4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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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엉뚱한' 정치인의 글 삭제 논란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 이준서 선수는 지난 7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전에서 실격처리 되며 결승 진출에 고배를 마셨다. 결승 진출권 안에 들어온 우리 선수 대신에 중국 선수가 어부지리로 결승에 올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온라인 댓글 창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국의 '홈 텃세'와 '편파 판정'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이후 '글 삭제'로 논란이 된 두 번의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모 일간지가 온라인으로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를 제목과 글에 도배한 기사를 올렸다 삭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었다. 온라인 공론장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자의 사례도 비판받아 마땅하고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듯 보인다. 반면, 후자의 사례는 스포츠를 더군다나 정치인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씁쓸함이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경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 매일이 중국 올림픽 보는 심정일 겁니다"라며 "불공정이 일상이 될 것이다"라고 엉뚱하게 상대 정당에 공세를 취했다. 김 의원은 아마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불공정한 판정이 나온 중국 동계올림픽의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했을 것이다. 다만, 누리꾼들과 다른 정치인이 최고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올림픽 시합에서 일어난 편파판정에 충격을 받은 대한민국 선수들을 위로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동떨어진 반응이었다. 김 의원은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30분 만에 글을 삭제했다. 그 사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김용민 의원은 이후 "편파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키고, 선수들의 사기를 꺾은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다시 글을 올렸으나, 한 번 올린 정치인의 글은 사라지기 쉽지 않다. 국민은 정치인에게 단순히 반중 정서에 기댄 '프레임 짜기'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권력으로서 모범적인 해결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노력'을 하기를 기대한다. '엉뚱한'이 아닌 '성숙한' 정치인의 품격을 새해에 기대해 본다.

2022-02-08 14:2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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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론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대선이다. 대선에 나서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분야별, 지역별 공약들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저마다 포스트코로나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을 앞세우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선 후보 간 차이를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공약과 토론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약도 비슷해져 가는 느낌이다. 그야말로 대선 후보 간 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선이다. 유권자들은 후보 간 토론을 통해 대선 후보의 국정철학, 국정 운영 방향 등을 판단해 투표로 대변한다. 그렇지만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위한 각 당의 실무협상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방송토론 때도 그랬고, 당초 8일로 예정된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4자 방송토론 협상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토론은 문제없다, 내일이라도 당장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협상 실무진은 반대로 행동을 한다. 협상은 지지부진해지고 후보에게 토론에 대해 질문하면 또다시 문제없다는 말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된다. 후보의 입장과 협상 실무진, 핵심 관계자의 말이 다 다르다. 후보는 하겠다고 하고, 협상 실무진은 판을 깨고, 핵심 관계자는 협상 실무진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한다. 대선 후보의 방송토론은 매번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유권자들은 기억한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대선 30일을 앞두고도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양상을 보인다. 자칫 조그마한 실수도 후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더불어 거대 양당 대선 후보는 모두 해소되지 않는 리스크를 안고 대선을 치르고 있어 유권자들이 직접 보고 듣는 방송토론은 유권자가 직접 대선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3일 지상파 3사 방송토론 이후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유권자 4명 중 1명은 대선 후보의 방송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직선거운동 기간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이 21일과 25일, 3월 2일에 정해져 있는 만큼 남은 대선 기간 후보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22-02-07 10:49: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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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G엔솔 상장과 남은 과제

"공모주 투자 열풍이 과하다. 개미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계기로 처음 공모주 시장에 입성하는 투자자도 많다. 이들은 공모주 투자를 위해 난생처음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청약 증거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요예측 시장과 일반청약 과정을 비교해보며, 공모주 청약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심을 갖는 등 연쇄적인 선순환 흐름이 나타난다. 흔히 말하는 '금융 문맹'을 탈출할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증시 입성에 대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의 진단이다. 12조750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공모금액을 모은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과 동시에 코스피 시가총액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그는 "공모주 투자를 계기로 유입된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증시 자금이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을 이끌고, 결국 실물경제의 회복세로 반전시키는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총 114조1066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 사상 최대다.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인 1097만2482주에 대해서는 총 442만4470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중복청약이 금지된 점을 감안해 442만4470명이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나선 셈이다. 51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8.7%에 달한다. 지난 3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새롭게 유입된 투자자는 저연령대 투자자와 소액투자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재무적 여건이 비교적 취약하고, 투자경험과 역량이 부족해 신규투자자의 60%가 손실을 보이는 등 실제로도 낮은 투자성과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시작으로 '동학개미운동' '주린이' '공모주 열풍'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등장했다. 이러한 이벤트를 계기로 증시에 발을 들인 개인투자자들이 금융 문맹을 탈출하고, 국내 증시에 머물러 연쇄적인 선순환 효과를 이뤄내길 바란다.

2022-02-06 10:31:51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