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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효력없는 유통법 이제는 바뀌어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서 문 닫는 식당들이 태반일걸요? 의무휴업일이 끼어있는 주말은 사람들 발길이 뜸하니까요.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지역상권이 살아난다고요? 전혀요." 지역 상인들마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해당 법의 개정 및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의 선진화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1997년 제정된 유통법은 2010년대부터 골목상권 상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것을 시작으로 월 2회 휴점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의 강도가 세졌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국회는 최근 대형마트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던 유통법을 백화점, 복합쇼핑몰, 이커머스, 식자재마트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발의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의무휴업일을 비롯한 대표적인 규제들이 점포에 적용된다. 유통법이 제정될 당시만해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지 않아 마트가 휴점하면 시장으로 사람들이 발길을 옮겼을지 몰라도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 빠르면 오늘 저녁 안에도 배송되는데 굳이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대형마트vs골목상권, 시장'이 아닌 '오프라인vs온라인'으로 변화한지도 오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앞섰다.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한 유통 대기업들은 상황 악화에 구조조정과 폐점을 단행했다. 대형마트의 폐점은 주변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2018년 이마트 부평점 폐점 이후 인근 상인들의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있던 상권을 찾던 고객이 폐점 후 다른 상권으로 빠져나간 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구시대적 탁상행정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근처 슈퍼마켓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는 37.6%,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한 소비자는 28.1%다. 다같이 공멸하지 않으려면, 국회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유통법으로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현 상황에 맞는 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3-07 16:13:2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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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설계사의 품격

"타사에 보험 가입하셨네요? 보장이 우리 보험사가 좋은 조건이 많은데, 설계했더니 누적에 잡히는 게 있어서 확인해 봤어요. 담당자가 잘 아시는 분이면 어쩔 수 없는데 보장이 많이 아쉽네요." 최근 뒤늦게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본인과 보장이 잘 맞는 곳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자 다른 보험사의 설계사는 곧바로 연락해 이 같이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통 보험 계약 하나를 성사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즉, 수수료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의 수입이 결정된다. 때문에 고객 유치를 위한 보험설계사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보험가입 이전까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이미 타사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연락해 해당 상품의 보장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우연히도 같은 날 보험상품을 가입했던 다른 보험설계사에게도 연락이 왔다. 다른 보험상품에도 가입을 고려해보라는 일종의 영업 연락이었지만 엄연히 뉘앙스가 달랐다. 그는 운전자보험 상품 변경을 권유하며 "같은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으로 컨설팅해드리고 싶다"라며 "꼭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말했다. 같은 상품 권유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은, 부담을 덜어낸 담백한 영업 멘트였다. 보험사는 항상 고객 만족과 고객 소통을 임직원들에게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하지만 하나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보험설계사들의 중요성이다. 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보험금 수령과 마지막 해약을 하는 단계까지 보통의 보험 고객들은 매 순간 보험설계사들과 함께하게 된다. 이는 보험대리점(GA)이 아닌 이상 보험사의 이미지는 해당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가 좌지우지한다는 의미다. 여전히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친절 ▲연락 두절 ▲불완전판매 등은 보험업계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불친절은 치명적인 오점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은 보통 살면서 힘든 순간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금융 상품 중 하나다. 불친절하거나 무분별하게 타사의 상품을 깎아내리는 보험설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2022-03-06 09:39:4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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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웃픈' 대선 유세 현장

지난 3·1절, 한 때 경쟁자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모였다. 간만에 원팀(One-team)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들을 보기 위해 시민들은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을 빈틈없이 메웠다. 그 때 누군가 발 디딜 틈 없는 군중 사이를 헤치고 유인물을 한 장씩 나눠줬다. 유인물의 제목은 '이런 투표지들, 우리가 찍은 것 맞습니까'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니, 여당이 압승을 거뒀던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 때부터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고 조작을 막기 위해 본투표 당일(3월 9일)에만 투표를 해야한다고 설득하는 내용이었다. 유인물을 배포하는 이는 한 시민이 '왜 이런 유인물을 뿌리는가'라고 묻자 한동안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반면, 유세차에 오른 윤 후보는 연설에서 지지자들에게 "많은 시민께서 재작년 4·15 총선에 부정 의혹을 가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당 조직을 가동해서 공정선거와 부정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며 사전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후보 직속으로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당시 당을 이끌고 참패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민경욱 전 의원 등과 보수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이다. 이들은 사전투표의 공정성에 의문을 강하게 제기해 왔고, 이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만연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에까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의혹을 제기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편이 뿌려 놓은 '불신의 씨앗'을 같은 편이 수습해야 하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요새 말로 웃기지만 슬픈 상황을 표현하는 말인 '웃프다'가 떠오른다. 윤 후보를 비롯해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세 급증, 초접전 양상의 대선 구도를 이유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으나 보수 정당에서 불신은 여전히 뿌리깊은 모양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명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번 대선에선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제 기능을 모두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해본다.

2022-03-03 14:11: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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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오는 9일이면 끝이 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선 후보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준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대선은 투표일을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도 쉽사리 당선 예측을 할 수 없다. 더욱이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적용되면서 깜깜이 선거가 이어지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초박빙 양강 구도를 유지하며 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4자 구도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막판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2년 넘게 이어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난 양극화와 불평등의 민낯과 침체된 경제, 일자리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확고해지는 신냉전 시대에서의 대한민국의 외교,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의 디지털 전환 등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쌓여만 가고 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차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갔으면 한다. 남녀 갈등을 비롯해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한편, 나라 밖은 전쟁으로 혼란스럽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며 공격을 이어가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저항을 하고 버티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갈등과 차별이 만연한 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면 국난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신냉전 시대와 코로나19로 지쳐있던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다.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지만, 대선 후보들이 국민 통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2022-03-02 09:35: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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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이브 코스피'를 응원하며

오스템임플란트 대규모 횡령 사건, 셀트리온 분식 회계 의혹, LG화학 쪼개기 상장, 카카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먹튀 논란. 모두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같은 기업들의 행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북한과의 대치 관계에서 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사실상 상장사 스스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셈이다. 이러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악순환을 타개하자는 '세이브 코스피(SAVE KOSPI)' 프로젝트가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이효석 업라이즈 매니지스트의 주도로 이뤄지며, 관련 제도 개혁 청원문을 만들어 대선 후보 정당들에게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대선주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폐지 등 동학개미 표심 잡기용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 반면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쓰이는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투자되고 있어 국민 모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피해 당사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효석 매니지스트는 캠페인 전개 이유에 대해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외부 요인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코스피의 거버넌스를 바꾸어 주주권의 가치는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8가지 법안 도입을 외친다. ▲공정가격에 따른 상장사 합병비율 결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 금지 ▲자진상폐(공개매수) 시 매수청구가격을 공정가격으로 결정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인정 ▲집단증권소송 소 제기 요건 완화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이다. 이들의 프로젝트를 지지한다. 현재 세이브 코스피 프로젝트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동학개미가 돼 국내 주식 시장에 뛰어 들었다. 한국에서는 소액주주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지배주주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세이브 코스피' 프로젝트로 인해 주주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서길 바란다.

2022-03-01 13:13:4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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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서남권 녹지 늘려 지역 불균형 해소한다더니… 공원 규모가?

서울시가 지난 24일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2026년까지 206만㎡ 규모의 공원을 확충·정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재밌는 점은 당장 공원 녹지 확충이 시급한 곳은 서남권인데 올해 약 18만㎡의 초대형 수변공원이 문을 여는 곳은 동남권이라는 사실이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공원 통계'(2020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동남·서남권 내 자치구들을 공원 면적별로 줄 세워 보면 서초구가 15,072.56천㎡로 압도적 1위다. 이어 관악구 12,431.42천㎡, 강남구 7,768.75천㎡, 송파구 4,771.42천㎡, 강서구 4,512.05천㎡, 동작구 4,328.74천㎡, 구로구 3,641.45천㎡, 강동구 3,362.41천㎡, 양천구 3,049.63천㎡, 영등포구 3,009.28천㎡이고, 금천구가 2,774.38천㎡로 공원 면적이 가장 작다. 요약하면, 동남권에 속한 자치구 중 서남권 내 자치구보다 공원 면적이 좁은 곳은 강동구 단 하나뿐이라는 이야기다. 이들 두 권역의 녹지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해봤다. 서울시 공원 통계에 의하면 동남권 4개 자치구의 공원 총면적은 30,975.14천㎡이고, 평균 공원 면적은 7,743.8천㎡다. 서남권 7개 자치구의 공원 전체 면적은 33,746.95천㎡로, 평균 공원 면적은 4,821천㎡에 그친다. 동남권 각 자치구에 만들어진 공원의 면적이 서남권의 1.6배라는 소리다. 권역별 '녹지 점유 비율(녹피율)' 역시 동남권이 45.2%로 1위다. 동북권은 44.5%, 서북권은 44.4%로 그다음이고, 서남권은 39.1%로 꼴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금년 동남권에다가 초대형 수변공원인 '위례호수공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오는 7월 1단계로 17만5,000㎡를 개방한다는 목표다. 시는 올해 서남권에서도 공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규모를 보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시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금년 서남권에 신규 조성하는 거점공원은 양천·구로구 내 3개소(총 2만㎡), 생활밀착형 공원은 구로·관악·양천·강서구 내 5개소(총 6만㎡)다. 올해 위례택지지구에 약 18만㎡ 크기로 개원하는 위례호수공원에 비하면 소꿉장난 수준이다. 보도자료 말미에서 시는 "공원 녹지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히 확충해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헛웃음만 나온다.

2022-02-27 14:38: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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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위기에 주목

김재웅 기자 중견기업 D그룹 윤 회장은 온라인에 딸의 과실치사 모습을 찍은 영상이 공개되자 자본과 인맥을 총동원해 내용을 삭제하고 언론 보도를 막아낸다. 우여곡절 끝에 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사 경영에 복귀한다. 한 드라마 내용이다. 저녁과 아침에 방송되는 소위 '막장드라마'지만, 사실 완전히 비현실적인 내용은 아니다. 충분히 있었을만한 얘기고, 크게 이슈가 됐던 사례도 많다. 다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게 맞겠다. 인터넷이 빨라지고 보편화하면서 특정인의 필요에 의해 자료를 지우기 쉽지 않아졌다. 언론이 크게 늘어나 보도를 막는 것도 못한다. 단지 불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기업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다.기업의 도덕성이 중요시되는 상황, 표면적으로는 논란을 잠재웠다 하더라도 D그룹은 이제 불매운동을 비롯한 소비자들의 공격을 받게될 것이다. 이미 온라인에서 영상을 본 수십 수백만명의 기억을 지우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윤 회장은 딸이나 회사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런 리스크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공개하고 사태 해결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성장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바로 ESG 경영이다. ESG 경영은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을 뜻한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냉정한 현실을 기반으로 지속 경영을 위해 대처할 방법을 찾는다. 기업들이 올해에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이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지 않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아마 많은 기업들은 지난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을 것 같다. ESG 경영을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를 숨기는데만 급급한 기업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전언이다. 올해 보고서가 나오면 우선 리스크를 다뤘는지 여부부터 살펴볼 예정이다. 오너 일가가 일으킨 사고나 부당한 인사 등 이미 알려진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확인해보려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2-24 16:12:0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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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리꼬리와 broccoli

기자수첩 김서현 며칠 전 대형마트에 갔다. 화장실을 가려고 찾다 보니 'toilet' 표지가 보였다. 과일 사야지 싶어 코너를 찾으니 'Fresh Food'라는 표지가 보이고 곧 'Fruit' 'vegetable'이 보였다. 상품 위에도 보인다. 'special' 'unique' 'baby' 'for adult' 분명히 서울시 ○○구 ○○동 마트인데 한글 대신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영어다. 비건이니, 시니어니 하는 말들을 쓰면서도 '이런 말은 어린애나 나이 지긋한 사람이 바로 알까?' 싶었는데 마트에서 영어를 잔뜩 보니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e커머스가 대세고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다. 너무나 편리하지만 온라인 페이지는 사람냄새가 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여전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마트에 나란히 쇼핑 온 가족, 그 날 그 사람의 저녁거리가 보이는 쇼핑카트 모든 것에서 타인의 생동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어딘지 너무 세련됐다. '보리꼬리'는 알아도 'broccoli'는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고 카드지갑에서 멤버십 카드를 꺼내는 것처럼 위장한 깨끗하고 영어 가득한 마트가. 전통시장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된다. 몇몇 시장에 가면 상인의 수가 손님의 수보다 많아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그 속에서 직접 과일을 고르고 상인과 잡담을 하는 손님들이 있다. 관성적으로, 아니면 사실 상인과 친구여서, 집과 가까워서 등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유독 시장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과거 달력은 큼직한 글씨로 일요일은 빨간 빗금, 토요일은 파란 점묘로 표시돼 있었다. 색각이나 색약,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휴일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배려였다. 마트는 누굴 배려하고 있을까.

2022-02-23 16:44:2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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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희망적금과 현실 파악

우리는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스템에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대출은 고금리에 적금은 저금리인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 가운데 2030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재테크'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성세대보다 공격적인 자산 투자에 나섰다. 코로나 이후 1년 6개월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평균 14.8% 증가했지만 20대는 35.2%, 30대는 23.7% 급증했다. 청년 빚이 두세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30세대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58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인 1705조원에서 무려 27%를 차지한다. 그러나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충격이 발생하면 회복되기 힘들지만 현재 대출의 높은 이자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 이에 '청년희망적금' 같은 고금리 적금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듯 하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상품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렸다. 애초에 당국이 마련한 실제 예산을 고려하면 38만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어 신청자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당국이 청년 세대들의 재테크 관심도에 대해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고금리 적금에 대한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2월 하나은행은 행명을 새로 브랜딩한 기념으로 1년만기 '하나 더적금'을 판매한 바 있다. 기본금리는 연 3.56%였고, 온라인 채널 가입(연 0.2%)과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자동이체등록(연 1.25%)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5.01%의 금리를 제공했다. 청년희망적금 보다 낮은 금리지만 이 상품은 판매 3일만에 133만여개 계좌가 개설되는 기록을 남기며 종료됐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 또한 가입자가 몰리며 일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지연됐다. 은행은 디지털 전환 바람으로 은행 지점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2019년 9월 4871개이던 지점 수는 지난해 9월 4545개로 326개(6.7%) 감소했다. 그러나 매번 가입자가 몰릴 때마다 서버가 다운되는 것은 이들의 디지털 역량 부족이 고객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당국과 은행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사려깊은 방안을 고심하길 기대한다.

2022-02-22 14:47: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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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년 없는 대통령은 바쁘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은 바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민생 현안,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면서다. 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 15일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희토류, 희유금속 등 핵심광물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지난 17일 청와대에 외국인투자 기업인을 초청한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며 규제도 과감히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년 없는 정부'를 내세우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외교 현안에 대해 직접 챙기자 여의도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상황에 정치중립을 이유로 '선거판에 대통령은 끌어들이지 말라'며 확전은 피하고 있다. 다만 논란이 커지면, 청와대도 참전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특정 대통령 후보에 사과를 요구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논란과 별개로 문 대통령이 정치중립 논란까지 휘말리며, 참전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은 임기 동안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포함한 민생 경제 대응에 전념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남은 임기 동안 정치중립 논란을 피하며, 문 대통령이 현안에 집중했으면 한다.

2022-02-21 13:09:2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