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정치의 목적

국민갈등시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국민통합이 아닌가 싶다. 성별·지역·세대 등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표출됐다.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정치권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러한 갈등을 유발하는 갈라치기는 대부분 정치인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아마도 대부분의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은 '공감', '소통', '조정'을 꼽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탈시설 권리 등은 그들의 생존과 밀접한 사안이다.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벌일 때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을 뿐이지만,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진 이후 어쩌면 평생을 불편한 상황을 겪으며 살아왔었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밀턴 마이어의 책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에서 소개된 니묄러 신부의 시가 생각난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이어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닌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정치는 머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2-03-30 14:20:10 박정익 기자

[기자수첩] 조각투자 둘러싼 '증권성' 논란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 검토에 나서자, 조각투자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음원 지분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증권성이 높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뮤직카우의 증권성이 인정받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증권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 뮤직카우는 인가받지 않은 미인가 영업자가 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뮤직카우는 원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이고, 이를 쪼개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실제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청구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나눠 받으며,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이용자끼리 사고팔 수 있다. 뮤직카우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현재 누적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거래액이 3400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커졌다. 미국 법인 설립도 마친 상태로, 연내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이 뮤직카우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술품 소유권 거래가 가능한 테사(TESSA), 슈퍼카나 명품 등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현물자산의 조각 소유권을 판매하는 더불마켓, 심지어 한우에 일정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뱅카우 등이 있다. 조각투자 상품은 주로 MZ세대 위주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진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 펀드, 부동산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진입 장벽도 낮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가 비대면 금융상품과 간편 투자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관련 플랫폼 진출이 급증했다. 반면, 해당 업체가 사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각투자 상품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플랫폼별로, 상품별로 투자 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간이 규제를 통해 신사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지혜로운 절충안이 필요하다.

2022-03-29 15:15:28 박미경 기자

[기자수첩] 안내견 '조이'도 하는 공감, 일부 정치인만 못 한다

"공감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치권을 대신해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위한 시위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이 말을 한 뒤 시민들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안내견 조이는 엉겁결에 눈높이가 맞춰진 주인의 마스크에 코를 들이대며 킁킁거렸다. 상처를 입고 쓰러진 동료의 상태가 괜찮은지 걱정스레 살피는 모습으로 보였다. 동물도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시민 갈라치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단체의 시위에 대한 개선책이 있냐는 김화숙 시의원의 질의에 "처음에 그분들의 욕구, 희망수준에 맞춰서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그런 극한적인 투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 정부도, 서울시도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 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다 안다는 서울시는 올해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깎았다. 서울 지역 사회운동 연대기구인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에 따르면, 금년 저상버스 580대 신설에 필요한 220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이 삭감됐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1역사 1동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320여개 지하철역 중 94% 가까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꾼 비율이 이미 70% 정도"라며 "시민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분들이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자제해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자는 출퇴근길 장애인들의 시위로 불편을 겪는 서울시민보다 이들의 투쟁으로 편의가 높아진 시민이 더 많다고 장담할 수 있다. 지하철역 10곳 중 9곳 이상에 설치됐다는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보다는 시장에서 산 물건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끄는 할머니와 소일거리로 택배 일을 하는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다. 굳이 수치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는 이들 가운데 장애인이 많은지, 비장애인이 많은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2022-03-28 16:38:54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새 정부와 관치금융

새 정부에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관치금융'으로부터의 탈피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 배분에 개입하는 금융 형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동안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를 막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금융권에 새 변화 바람이 불지 기대가 된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내놓는 금융정책에 동원되며 정부의 입맛에 맞춰왔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유동성 시대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각종 금융지원 정책에 은행권이 수단처럼 활용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장의 보이는 손으로 나설 때의 부작용은 터키와 러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 9월부터 4개월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당시 19% 수준이던 기준금리는 현재 14%다. 그러나 같은 기간 터키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당시 19.6%였고, 12월에는 36.1%까지 급등했다. 러시아는 기준 금리를 연 9.5%에서 20%로 10.5%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8.73% 상승했으며, 이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준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인플레로 인해 높은 금리를 감당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이렇듯 터키와 러시아의 사례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인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의무화'가 관치금융 아니냐는 논란이다. 해당 공약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예대금리차가 과도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권에선 시장 자율 원칙이었던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공시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대금리차가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업의 특성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시장 발전이 나타날 수 있다.

2022-03-24 07:50:38 구남영 기자

[기자수첩] LCC에게 10년이라는 시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M&A)을 승인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두 기업의 결합승인에 LCC(저가항공사)들의 이목이 쏠린 건 당연한 일이다. 중장거리 노선 취항으로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거나 국내선 슬롯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발표 후 LCC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있는 미국과 유럽 등지로 날아가는 26개 국제선뿐 아니라 국내선 8개에 대한 조건도 내걸었다.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호재' 같지만, 문제는 기간이다. 공정위는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의무가 시작 시점은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로 발표했다. 10년간 경쟁 항공사의 수요가 없으면 대한항공은 구조적 조치 대상인 슬롯·운수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 LCC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기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치 이하라는 분위기다. 10년은 LCC들에게 어떤 시간일까. 한 LCC 관계자는 "국제선의 경우 다른 항공사들에게 노선에 취항 준비 시간을 주겠다는 뜻으로 설명될지 몰라도 당장 국내선은 6개월 안에도 취항이 가능한데 10년은 너무 길다"라고 말했다. 국내선은 슬롯과 운수권만 확보되면 적극 운항할 수 있다는 의지를 LCC들이 피력한 것이다. 기업결합일로부터 9년이 지난 뒤에 반납 슬롯을 공개해도 '조건'에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공정위의 발표만으로 운수권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수권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도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해 결정된다. 과거 2019년 2월에도 국제항공 몽골 노선을 비롯한 정기운수권 배분할 때 국토부는 "기존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LCC에게 더 많은 노선을 부여했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국토부가 항공 독과점 문제를 풀어 가고 조율하는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항공업계의 향방은 10년 안에 결정될 것이다.

2022-03-22 15:21:13 허정윤 기자

[기자수첩] '조건'에 가로막힌 만남, 괜찮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첫 만남이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두 사람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통령과 당선인 간 첫 만남을 앞두고 인사권 조율부터 집무실 이전 등 다뤄야할 현안부터 논의되는 건 초유의 일로 꼽힌다. 당초 두 사람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만날 예정이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위해 배석자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예정한 16일에 만나지 못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설명을 종합하면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였다. 단순하게 '실무적 협의'를 이유로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지 못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역대 정권을 돌아보면 대통령과 당선인 첫 만남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사례를 보면, 정권 교체기마다 갈등이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만남도 대선 후 9일 만에 이뤄졌다. 만남을 이어갈수록 대통령 기록물 이관 문제와 관련한 갈등은 커졌지만, 적어도 처음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첫 만남부터 '조건'이 붙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 만남에서 덕담을 주고받고, 차기 정부에 당부도 하는 화기애애한 만남이 통상적인 모습이었다. 만남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생기긴 했지만, 시작부터 다투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만남 또한 조건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역대 정부가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대화할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등 이런저런 조건이 붙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첫 만남에 앞서 '조건'부터 나온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만남도 성사되지 않을 것처럼 읽혔기 때문이다. 이런 만남은 과연 괜찮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북한을 포함한 외교 문제 등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참 많다. 그런데도 조건을 이유로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이 무산된 것은 너무 미숙한 행동으로 보인다. 국가를 책임지기 위한 만남인데, 조건부터 말하고, 반박하는 상황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첫 만남부터 조건에 가로막힌 만큼, 향후 모범적인 정권 인수인계도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2-03-21 14:13:03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게임산업 '규제 완화'위해...윤석열 '고집'필요하다

최빛나 산업부 기자 0.7% 차이라는 치열한 경합 끝에 윤석열 국민의 힘 당선자가 제20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 소식에 국민들뿐만 아니라 산업 재계는 앞서 윤 당선인을 축하하면서도 그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게임업계가 특히 그렇다. 윤 당선인이 2030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세운 게임정책 공략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게임 산업 정책 중 'P2E' 게임 허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월 대선선거운동을 할 당시 윤 당선인은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P2E 게임을 합법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바로 다음 날 무작정 허용은 아니다 라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민의 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인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해당 공약집에서 P2E 게임 허용을 제시했으나, 곧바로 해당 내용을 공약집 최종 인쇄본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 힘 측은 "게임 이용자와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P2E NFT 게임의 문제를 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당시 윤 당선인은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서는 유저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겠지만 전적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결국 당의 의견이냐는 등의 지적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포털에는 '모든 책임이 결국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 아니냐', '갈피 못잡고 명확하지 않은 방향성을 제시할 것', '규제지만 규제 아닌 애매한 제시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기대감이 크다',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대할 만 한 점' 등의 긍정적인 입장도 있다. 게임업계는 계륵인 상황이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P2E 게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위메이드의 글로벌 P2E 게임 성공 입증에 힘입어 넷마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컴투스 등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모두 P2E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보다 해외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는 P2E게임이 사행성을 이유로 불법게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게임관련 이슈는 규제에 항상 발목이 잡혀왔다. 사행성 논란이 된 P2E게임, 네거티브 규제 등이 표류하고 있는 사실이 앞서 상황을 뒷받침 한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에 수혜를 입은 게임 산업은 항공, 제조 산업 등의 국가 손실을 충분히 막아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 국내 게임업계가 국내 시장은 포기하고 해외 시장에서 P2E 게임을 선보인다면 국가는 '오징어게임'때 처럼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다. 0.7%차이라는 치열한 접점 속 윤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이 된 것에 국민들은 그의 '고집'과 '전략'이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말한다.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해도 이전의 정책, 방향성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 속 방패막이가 되어 준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의 게임 자유성, 국가 경제 손실을 위해서라도 게임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살펴봐야 한다. 그 어느때보다 윤 당선인의 전략적 고집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규제보다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제시해 표류하는 게임 정책을 모두 수면 위로 올려주길 바란다. 그간의 게임 규제에 대해 들끓었던 잡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새정부의 진취적인 태도를 기대해 본다.

2022-03-20 15:30:12 최빛나 기자

[기자수첩] 배달비 공시제, 명확한 기준 마련해 정확도 높여야

정부가 배달비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배달비 공시제' 시행 한 달 가량이 지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작 배달비 공시제를 아예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달비 공시제는 주요 배달 앱 3사인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가 조사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소단협 홈페이지에 공개해, 배달 플랫폼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됐다. 비교 지역은 서울에, 품목은 치킨·떡볶이로 한정됐다. 하지만 첫번째 발표한 배달비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단협은 지난달 25일 배달비를 조사해 발표했는 데, 서울 중랑구에서 2~3㎞ 반경 내 분식을 주문할 때 배달의민족 배민1의 배달비가 7500원, 쿠팡이츠는 6000원, 요기요는 2000원이라고 공개했다. 배민측은 배달료가 5000원을 웃돈 사례는 이례적인 경우인데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민1의 배달비에는 '건당 5000원'이라는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됐으며, 3km 내 주문에서는 거리 할증이 없어 배달비 총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단건 배달인 배민1과 묶음 배송인 요기요를 비교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요기요 익스프레스와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소단협은 업계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28일 별다른 설명 없이 자료를 수정한 데 대해 공표된 보도자료와 무관해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시기간이 1달에 1번이라는 점도 소비자의 결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 하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월 1회 조사가 오히려 정보를 왜곡할 소지까지 있을 지 우려하고 있다. 소단협은 이번 사태가 배달업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해 벌어진 만큼 다음 조사에서부터는 묶음 배달과 단건 배달을 나눠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배달비 조사의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달 공시제 대신 배달라이드 확보에 투자를 더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관계 부처·소단협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서 쓸만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2022-03-17 10:00:56 채윤정 기자

[기자수첩]'기축통화' 논쟁 전에 나라 곳간 들여다보자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에서 뜬금없이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적정 국채발행 규모를 묻는 질문에서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는 오답을 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도 하지만 경제 이전에 재정건전성이 튼튼한지 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에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겹치자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재정 지출을 늘렸다. 통상 국가의 재정 지출 재원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국가 보증 채권을 주고 돈을 빌리는 셈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도 높아졌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원금 외 이자 지급 부담도 가중됐다.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075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 이상, 국가 채무 비율도 50%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오는 2026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로 지금보다 15%포인트 이상 증가해 선진 35개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게 된다. 우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짊어져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기축통화 달러를 갖고 있어 대외 신인도가 높은 미국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원화의 기축통화란 소모적 논쟁보다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더 시급한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냈다. 하지만,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현재 방치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화폐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기축통화란 뜬구름 잡기 보다 나라 곳간을 든든히 할 재정준칙부터 확정해야 한다.

2022-03-16 08:58:34 원승일 기자

[기자수첩] 유통업계 부는 '일회성 마케팅' 유행을 우려한다

유통업계는 지난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워진 영업 환경을 타개하고 실적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고심해왔다. 실적 하락세를 피하기 위해 택한 것은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고 있는 MZ세대(현재 1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층)를 끌어모을 핫한 마케팅이다. 일례로 동심을 간직하고 있지만 구매력은 우수해진 '어른이'들인 Z세대를 겨냥한 식음료계 복고 마케팅이 있다.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포켓몬빵은 16년 만에 재출시돼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SPC삼립이 지난달 23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편의점 빵 매출 1위에 올랐으며, 출시 일주일 만에 150만개 이상 팔렸다. 첫 출시 당시 반응이 좋았던 포켓몬스터 캐릭터 띠부씰을 그대로 담아 당시 초등학교에 다녔던 20~30대의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식품 쪽에서 MZ세대 복고 열풍으로 단종됐던 제품을 재출시하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오리온의 '와클',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 편의점 CU의 '최강 미니바둑 초코' 등이 그렇다. 문제는 이러한 복고풍 재출시 제품들이 획기적인 신제품의 개발과 론칭을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기존 맛에 캐릭터, 향수를 자극한 패키지 등 겉포장지만 바꾸면서 맛은 그저 그런, 혁신성은 부족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기획 상품들이 한정 판매됨으로써 일회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공략하고 있다. 탄탄한 소비자층을 형성하는 것은 결국 고품질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 및 끊임없는 투자다. 패션 뷰티 업계에 NFT 발행이 유행이 된 점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LG생활건강은 국내 뷰티 기업 중 처음으로 NFT를 발행했고, 레깅스 브랜드 젝시믹스는 NFT 디지털 작품을 선보였다. 앞서 코오롱FnC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의 대표 상품인 안타티카를 판매하면서 오리진 레드 컬러에 NFT를 적용했다. 모두 희소가치를 가진 NFT로 디지털 및 재테크 관심도가 높아진 MZ세대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NFT를 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삼기엔 아직 구체적 성장모델 없다고 지적한다. 일회성 마케팅 전략으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브랜드와 관련된 세계관, 스토리텔링 확실히 구축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온라인 기반의 NFT가 기존 사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정의내리는 것이 먼저다. NFT를 실물 상품과 연동하거나 가상의 재화를 만드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3-15 15:13:05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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