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을 위한 적정 금리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되었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실질 기준금리 이외에도 시중 유동성도 최근 가계대출 규모의 유동성이 여전히 크고, 내년 성장·물가 전망을 고려하면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업계 안팎으로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이 살기에는 더욱 팍팍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과 소외계층에게는 아직 경제 회복의 온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계빚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이어갔다.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36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흔히 들리는 이유다. 금융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모든 계층이 경제 온기를 느낀 적은 없다고 반박한다. 서민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정책적인 부분이지 금통위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 나와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기댈 곳조차 없는 서민들은 자꾸 오르는 기준금리가 야속하기만 하다. 금통위는 적정금리를 찾아 한동안 금리인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발목을 잡기는 하겠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더 이상 금리동결이나 금리하락은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적정금리가 아닌 너무 낮은 금리일 경우 대출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혹은 너무 높은 금리가 이어져도 경기 위축과 가계대출 이자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갈 곳 잃은 서민들은 먼 훗날 부작용이 아닌 당장의 살길 마련도 팍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