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추진위와 정비업체간 용역범위에 조합업무 포함됐더라도 조합에 포괄승계 된다고 볼 수 없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위탁업무와 관련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도시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와 조합의 업무까지 용역 범위에 포함시키고, 계약기간도 조합해산일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에게도 용역계약의 효력이 미칠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조합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위 용역계약의 효력 역시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용역계약의 효력은 조합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268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이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조합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추진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 용역계약이 조합에게 포괄승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가 전문관리업자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업무 외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신청 업무, 해산관련 업무 등 조합의 업무까지 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용역계약은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조합이 창립총회 등에서 위 용역계약을 특별승계하겠다고 의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조합에게도 여전히 용역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 전문관리업자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켜 도시정비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동법 제138조 제1항 제5호),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2018년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했다. 여기에는 정관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이주비 지급, 기부채납 협의 등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전문관리업자는 도시정비법이 대행을 금지하는 업무에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지만(동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동의'란 정비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동의절차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게 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2023-01-08 10:44:24 신하은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2023년,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에는 늘 그렇듯 부동산 예측들이 쏟아진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높은 산을 올랐던 만큼 골도 깊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건국이래 가장 급격했던 오름세의 정점이 있었고, 그 오름폭을 다급하게 내놓아야 했던 기록에 남을만한 한 해였던 것이다. 그 격동의 시기를 막 지난 지금, 몇 가지 주요 현황을 통해 2023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본다. 우선 새해에는 전국 총 550여개 단지에서 약 35만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6% 증가한 물량이다. 그 중 수도권 공급물량이 약 18만 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집값의 급락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에서만 다시금 4만5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인 이 입주 물량이 주변 지역의 전세 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집주인들이 입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바로 전세를 놓게 되면 지난 한해 이미 12% 떨어졌던 전세값은 그 하락폭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서의 이와 같은 공급효과는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당연히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강제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벌써 급증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총 6000여 건에 달한다. 작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울은 작년보다 약 80%, 인천은 40%가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불과 1%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의 강제경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후의 시장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해당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송파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필두로 재건축을 통한 신규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만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11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는 등 대출도 용이해진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이는 집을 마련하기가 쉬워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집값 급등시기에 겪은 바로는 각종 규제로 집 살 기회가 줄어들 때 수요자들을 오히려 심리적으로 조급해지는 경향이 확연했기에, 이같이 규제 완화가 거래를 늘릴지, 거래가 늘더라도 그것이 상승거래일지는 알 수 없다. 그 외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급락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해지는 양극화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서 말한 규제 해제 대상 지역 중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만큼은 예외적으로 규제를 계속한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은 거래절벽에도 개의치 않고 상승을 계속하여 양극화를 더해갈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물론 그 지역의 무시 못 할 세수(稅收)에 국민정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학습을 마쳤다. '규제가 심한 동네'를 다시 표현하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동네'라고도 할 수 있다. 귀하면 값이 오르고 흔하면 싸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강남3구 빼고는 점점 흔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이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1-04 09:37:27 윤휘종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희망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주택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암울하다. 여기서 주택시장 통계를 해석하는 시각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시장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어서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률이다. 이를 기초로 짜놓은 각종 주택통계의 허구를 부수지 않는다면 주택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주택문제는 여러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고, 전이되고 있다. 취업난과 더불어 만혼과 저출산 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여기서 한 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3.6%다. 주택보급률은 총 주택수를 총 가구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이는 수년내 110%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주택보급률에는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오피스텔형 원룸, 고시텔, 고시원, 주거형 호텔 등)를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통계다. 반면 자가보유율은 2019년 기준 59.9%다.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이 자기 집에서 살지 못 한다는 얘기다. 외국의 자가보유률도 그렇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을 보면 누구나 착시를 갖지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집이 총 가구수를 넘어섰는데도 집 없는 사람이 여전하다? 이건 누군가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어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다는 얘기다.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택보급률이 130%는 돼야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멸실주택과 이사수요 등을 감안하면 주택문제의 완전해소를 위해선 100%보다 조금 상회할 필요는 있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률 통계가 어떻든 공급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많다. 현실은 그렇게 수요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편향된 측면이 있다. 즉, 두가지 통계는 공급논리가 될 뿐 배분의 논리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에 따라 매년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시장을 조절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급확대 일변도의 주장이 항상 옳지 않다. 그래서 매번 집 살 수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이 그것이다. 미분양이 폭증해도 이런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가령 미분아파트가 많을 때 돈 많은 사람이 더 사주자는 식이다. 단지 다주택보유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정책이 쏟아지는 지금처럼 말이다. 다른 의견은 묵살되는 현실인 셈이다. 지금 무주택서민과 젊은층의 고통이 일종의 경제적 병목현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주목하지도 않는다. 대다수 젊은층으로 이뤄진 1인가구, 절대 빈곤층, 무주택자들이 일반주택의 수요자가 될 수 없을 때 시장 붕괴가 불보듯 뻔하다. 지금 정책에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의 주거난이 심각할수록 주택시장은 더욱 혼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책이 촉진할 것과 억제할 것이 분명해진다. 일단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률이 일정한 수준의 성장이 이뤄져야하는 건 맞다. 또한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우선공급순위를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탈락할 수 있는 빈곤계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비율을 늘리고 1인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절실하다. 물론 정책담당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변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를 보호, 육성하는 정책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2023-01-03 08:59:34 이규성 기자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감당 안되는 빚, 회생제도에 길이 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도산제도(회생, 파산)를 신청한다고 하면, 흔히 그 회사나 개인이 아예 경제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한다. 신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보통 사업체나 스스로의 재정적 상태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한 뒤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법무법인을 찾아 도산과 관련한 상담을 받는다. 물론 파산은 경제적인 재기가 불가능할 때 신청하는 제도가 맞다. 법원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채무자의 자산이나 미래에 벌어들일 예상 수입이 너무 적어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월급 등의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장래에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파산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파산자의 지위 자체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한다. 회생(回生)절차는 그 이름대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으려는 법인이나 개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회생 절차 내에서 약 10년간 얼마의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의 채권 중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채권들은 면책시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이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담보권자조 3/4이상, 채권자조 2/3이상)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회생절차를 유효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 때 ▲회생 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법원 예납금,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을 때 ▲현재는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즉, 회생절차는 시야에 벼랑 끝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달려가지 않게 운전대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많은 채무자들은 아직도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도산 절차를 찾는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만 잘 만난다면 회생절차를 신청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재정적 파탄 상태가 길어질수록 채권자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고, 수중에 시재가 남아있지 않아 예납금 등의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무엇보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제활동으로 맺어진 다수의 채권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다면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선택의 여지없이 파산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의 힘으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힘에 부친다면 전문가를 찾아 도산제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

2023-01-01 11:11:12 신하은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새해에는 '과이불개' 되풀이 않기를

해마다 사자성어로 한해를 정리하는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 '과이불개'는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의 '위공령편'에 처음 등장한다.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 즉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인 교수들이 잘못과 과오를 저질러도 반성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한민국에 이 '과이불개' 공식을 대입해 보면 올 한 해 국민이 맛보았던 '희로애락'에서 노여움과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을 밀어내고 있다. 지난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인명 피해다. 헬러윈을 맞은 주말에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 4m 이내의 경사진 골목에서 수백명이 끼여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 기준으로 북쪽은 올 한해 역사상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36차례·75발)을 쐈다. 한해가 마무리되는 12월 26일에는 북한이 무인 드론기 5대를 우리 영공에 띄우는 도발까지 했다. 10월15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멈추면서 일상이 마비됐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장애로 온라인 대화가 멈췄고 택시 이용(카카오T), 송금, 결제(카카오페이), 포털 검색(다음), 음악스트리밍(멜론) 장애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 서비스가 복구되는데 걸린 127시간 33분은 플랫폼 독과점 시대의 위험성을 낱낱이 보여준 시간이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가뭄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를 체감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지난 8월 수도권과 강원, 충남 등에 쏟아진 폭우로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했다.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한남로로 경북 포항 등에서도 인명 피해(사망·실종 12명)가 잇따랐다.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속에 물거품이 됐다.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가 동시에 불거졌고 덩달아 물가도 치솟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이 앞다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7월·23년8개월 만에 최고치), 미국은 9.1%(6월·41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금융위기 이후 10여년간 이어진 저금리 유동성 잔치가 종말을 고하고 통화긴축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책금리는 미국은 연 4.25~4.50%, 한국은 연 3.25%까지 뛰었다. 인플레발 금리 충격과 수출 둔화, 무역적자 지속에 원·달러 환율도 요동치며 1433.20원(10월25일)까지 올랐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은행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아진 가운데 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정부(1.6%)와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1.8%)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그친다. 연초 또는 연말에 공개하는 수치로는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 '불황이 들이닥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이 아니더라도 분명 2023년은 장밋빛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 2023년 새해는 또 다시 '과이불개'를 되풀이하지 않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2-12-29 09:17:07 이정희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통계조작과 '분식회계 거절'

'신화의 나라' 그리스는 1980년대부터 성행한 포퓰리즘과 전체 고용의 1/4이 될 정도로 공무원이 늘어나며 국가채무가 확대되었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통계를 조작해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려다가 국제사회의 불신을 사면서 경제도 움츠러들었다.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동 기관에서 20년간 근무했던 그리스인 안드레아스 게오르기우를 그리스 통계청장에 임명하도록 주선하여 '그리스 재정의 진실'을 파악하려 했다. 당시 그리스는 EU 국가로부터 재정건전성을 인정받아 구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에 재정적자 통계는 매우 중요한 잣대였다. 초대 통계청장 게오르기우는 2009년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 국내총생산(GDP)의 13.4%보다 늘어난 15.8%로 사실 그대로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통계의 진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엘스타트(ELSTAT)도 게오르기우가 작성한 통계를 인정하였다. 문제는 그리스의 유력인사들이 재정 적자규모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씌워 게오르기우를 고발하였다. 그는 "분식회계가 아니라 '분식회계 거절'이라는 죄를 짓고 체포되었다며 황당해 했다. 후진국에서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통계 책임자들은 자리보전이 어렵다는 말인가? 눈앞의 국가이익을 위해 가짜통계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서 불신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알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단합시켜야 옳은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전쟁 상황이 아닌 데도 상대를 속이기 위해 통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다면 국가 간 신뢰 구축은 상상할 수 없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그리스는 EU로부터 수차례의 구제 금융을 받고 오늘날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실업률은 2020년 유럽 내 최고 수준으로 18%를 넘어섰다. IMF는 그리스가 유로존 내에서 가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가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5% 역성장 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그리스의 어려움은 상환능력을 넘어선 거액의 국가채무에서 비롯되었다. 통계조작이 없었다면 빚을 그렇게 많이 지지 않고 상환도 빨라졌을 게다. 개인이나 기업도 억지로 부채 상환능력을 부풀리다가는 자칫 부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못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여간,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열심히 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가짜뉴스, 가짜여론이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적 판단을 왜곡시키듯이 통계조작은 나침판을 바다에 던져 버리고 먼 바다를 항해하려는 짓거리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통계조작이 심해지면 경제적, 정치적 판단을 그르쳐 나라살림은 질곡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건대, 통계조작은 고대사회에서 절대자인 제사장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주술행위에 다름 아니다. 어쨌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나라에서 최근 불거진 '통계 마사지' 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22-12-28 11:19:03 최규춘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MBTI 맹신은 금물,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얼마 전, 한 대기업에 다니는 관계자가 연말 송년회에서 MBTI가 비슷한 직원들끼리 모아 장기자랑을 시키자고 제안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다. 주로 MZ세대들이 반대했다는데, 이유는 명쾌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MBTI를 드러내는 게 싫다는 이유였다. 이 제안은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한다. 재작년부터 여기저기에서 MBTI란 심리검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당신의 MBTI는 뭔가요?"라고 물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게 유행이 됐다.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 일부 기업에서는 입사전형을 할 때 지원자의 MBTI를 밝히라고 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의 약자인 MBTI는 1944년 미국에서 등장한 심리검사로, 소설가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개발한 검사방법이다. 다만, 이들은 모두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물들이라 학계에서는 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MBTI는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인 카를 구스타프 융의 심리유형론을 토대로 삼고 있어 과학적인 검사방법이 아니란 비판도 받고 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처럼 인간의 심성을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무의식 등의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 개인에 맞춘 분석을 한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집단무의식, 페르소나(사회적 가면), 심리유형론, 컴플렉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20세기 중반기 심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과연 우리 유전자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집단의 무의식이 각인돼 있는지, 사람의 성격을 외향적·내향적, 합리적·비합리적 등으로 나눌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MBTI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MBTI를 그저 재미를 느끼는 정도로만 즐겨야지, 이를 기업의 인재 채용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인사담당자들의 직무유기다. 기업의 인재는 회사의 핵심 가치로, 그 무엇보다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재 채용의 방법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위해 개발된, 미국식 성격검사에 한국에서 사는 지원자가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답을 한 결과를 채용여부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위험하고도 경솔한 결정이다. MBTI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MZ세대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당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비대면이 빠르게 퍼져 나간 시기였다. 이제 막 사회진출을 시작했던 MZ세대들에겐 MBTI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상대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MBTI는 과학적으로 인정 받지 못한 검사다. 상대방의 성격을 MBTI로만 판단해 '저 친구는 저런 스타일일거야'라고 편견을 갖는 것은 자신의 인간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를 기업의 핵심역량인 인재 채용에 활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윤휘종 유통&라이프부장 yhj@metroseoul.co.kr

2022-12-28 10:08:32 윤휘종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 전위예술의 선구자 김구림

1950년대 중반을 여명기로 하는 한국현대미술은 헤게모니와 이분법의 역사다. 미학적 차원이 아닌 양식적 측면에서 전개된 서구 추상을 한국적 추상으로 둔갑시킨 60년대 앵포르멜이 그렇고 일부 일본인들의 관심에서 비롯된 기묘한 집단현상인 70년대 단색화도 그렇다. 결국 제도권에 편입된 채 또 하나의 권력이 된 80년대 민중미술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한국현대미술사는 소위 주류를 중심으로 한 권력과 위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성에 관한 인정이 야박한 현실과 예술 식민주의 구조에 의해 '주변'으로 낙인됐을지언정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개척한 이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작가 김구림(1936~ )이 있다. 집단화에 의한 서술에서 소외되고 기득권에 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해왔을 뿐 김구림은 한국현대미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문화예술 특권층의 헤게모니에 저항하며 한국미술의 진정성이 서구와 대비해 무엇이 같고, 서구미술의 무엇을 빌려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끈 동인이었다. 우리 미술계의 이면에서 미학적 가능성과 조형적 풍성함을 제시해온 장본인이다. 김구림의 작품은 동일한 시기를 공유하는 작가들과는 사뭇 달랐다. 일찌감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있었고, 소재나 매체 측면에서도 인위적 혹은 작위적이지 않았다. 그의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즉흥성, 우연성, 물성을 통한 탈물성화라는 역발상, 해체의 지향은 문화적·경제적 특권을 누리던 작가들과의 차이를 명료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50년대 초반부터 김구림의 작품들은 일본화된 서구풍의 구상성에서 이탈하고 있다. 60년대엔 실험미술계열의 행위 미술을 주도하며 한국 아방가르드의 선구자적 면모를 내보였다. 일본과 미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되는 70~80년대엔 오브제를 중심으로 한 평면, 설치, 입체, 영상 등의 다양한 개념작업을 펼쳤다. 이 중 김구림의 해체적 성향은 '음양'을 토대로 주류 밖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일례로 1950년대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회화 'Moon Night'(1958)이 비교적 회화성에 안주하며 '음양'에 대한 기초를 담았다면, 나무 패널에 유화물감으로 비정형적 이미지를 거칠게 옮긴 (행위의 흔적이 뚜렷한) 1960년대 'Untitled' 연작은 탈고정성을 드러내 온 김구림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아쉬움이 없다. 이밖에도 나무 패널에 신문지를 오브제로 덧대어 일정한 도식을 첨가한 작품 'Work 8-63'(1963)은 플라스틱과 비닐을 조합해 미적 대상의 규칙성에 균열을 가한 'Space Construction A-B'(1968)와 함께 동일성의 논리를 부정함으로써 의미화의 과정 자체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현상에서 흔적으로'(1969) 시리즈는 작가 특유의 전위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설치작업으로 꼽힌다. 한국 최초의 대지 미술로 거론되는 '현상에서 흔적으로-김구림의 불과 잔디에 의한 이벤트'(1970) 등의 작업은 캔버스라는 물질성의 배격이자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및 사고를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김구림은 한국 실험영화사의 중요한 작품인 '1/24초의 의미'(1969) 외에도 '태양의 죽음', '매스미디어의 유물', '걸레'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실험적이고 기념비적인 작업을 남겼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인 '제4집단'을 만들어 사회 전반의 영역과 통합돼야 할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기도 했다. 김구림의 행보는 실력보단 학연에 얽매인 채 관념적, 현학적, 위선적 예술에 함몰된 화단과 확연히 구분된다. 판화에서부터 사진, 설치, 비디오, 대지미술, 퍼포먼스, 무용, 무대미술, 의상, 도자, 메일 아트, 연출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저돌적인 양태는 자칫 안일함에 빠질 수 있었던 한국 미술계에 신선한 자극이 됐으며, 그의 삶은 같은 작업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매너리즘 작가들과는 결이 다른 것이었다.(시장에서 주목 좀 받는다고 동일한 작업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작가들을 보라. 취향 집단의 간택이 그리 신 나는 일일까.) 근대적 사유방식의 대전제를 흔드는 김구림의 미적 태도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사고가 변하고, 사고가 변하면 작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의 예술관도 유효하다. 다만 주류가 만든 인식과 제도는 오랜 시간 그를 외면했고 기존 틀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그를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거의 90평생을 그렇게 대우했다.(그래서 선구자는 항상 외롭다.) 늦은감이 없진 않으나 김구림의 개인전이 내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다. 2013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의 개인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후 10년 만이다. 허세와 욕망으로 가득한 부르주아적 예술이 활개치는 당대, 이제라도 한국 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열고 예술의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적 없는 작가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시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12-27 13:45:45 김현정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농심도 돌아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격리 의무화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금주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60일 이상 계류되면서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 본회의 부의가 유력한 가운데 야당의 강행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담은게 골자다. 야당이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는 쌀값 폭락를 막고 식량안보도 지키겠다는 취지다. 쌀값은 지난해부터 폭락한 이후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0~30% 수준 떨어진 상태다. 쌀값 하락의 원인인 구조적인 생산과잉은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일시적 과잉의 경우 정부가 구매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시 쌀 초과생산량 규모와 시장 격리를 위한 재정 소요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쌀값은 현재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취지가 완전히 어긋난다는 결론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보면, 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병행시 초기에는 초과생산량이 감소하지만, 점차 과잉규모가 증가해 2030년에는 격리 의무화만 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 또 논타작물재배지원시 단기적으로 초과생산량이 감소해 시장격리 의무화만 한 경우보다 재정소요가 적지만, 초과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7년부터는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쌀 80kg 한 가마가 현재 18만7000원인데, 2030년엔 이보다 1~2만원 낮은 17~18만원 수준으로 하락해 정체될 것이란 결론이다. 주요 7개 농민 단체들도 뒤늦게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당장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쌀값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수반되는 비용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작목 개발 등 작목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 비용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개정안 재고를 촉구했다. 정부도 내년 기존 밥쌀 대신 다른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 1000억원 이상 투입해 쌀 적정 생산량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시장격리 의무화와 충돌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국회에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매년 쌀 수급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 303억원으로 올해 농업예산(16조8767억원)의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보 보관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더 큰 금액이 쌀 수급관리에 든다.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결국 타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품목 간 갈등과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2022-12-26 15:31:51 한용수 기자

[이상헌 칼럼] 2022년 창업시장은 "비온후 흐림"

올해는 연초부터 다양한 이슈와 지속되어온 경기저점현상 등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유난히 힘들었다. 특히 '대선'이 큰 이슈였다. 창업시장에는 대선 렐리가 존재했다. 대선이 치러진 해는 경기상승과 함께 선심성 공약들로 인하여 경기의 부양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였으며 각종 경제 수치에서도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2022년도 대선에서는 그동안의 기대와 데이터들이 무색할 정도로 더욱 심각하고 어려움을 대변하는 실물경제 재편으로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가속화되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빅스템이 결국은 외환시장을 흔들었고 역전된 금리차이로 인한 외국자본의 이탈은 그만큼 한국의 자본시장을 약하게 만들었다. 물가지수와 소비자 소비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CLI(6개월 소비지수)는 70.3으로 역대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국내 부동산 경기는 끝없이 추락하고 주식과 암호화폐 그리고 채권시장까지 그동안의 상승폭 만큼의 낙폭으로 개미들의 탄식과 절망감이 극대화했다. 창업시장에서도 지난 10년간 나타났던 현상과는 다른 양상이 출현했다. 2022년도는 여성과 어린이, 환경과 건강, 솔로이코노미, 복합화, 온라인플렛폼의 약진, 서비스테크놀로지, 편리성과 속도를 트랜드로 정리할 수 있는 한해였다. 비대면적 소비성향의 지속과 함께 온라인과 기술적 합체로 인한 소비형태 변화의 원년이었고 그에 따른 편리함을 기초로한 소비성향의 출현과 합리적 소비성 중심의 소비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매출 하락지속과 함께 플렛폼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에 따른 수수료와 시스템사용료, 배달료 지출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창업자들 또한 소비지향성의 하락으로 창업을 실행하기에 저해요인으로 등장했으며 기대수익성 대비 현실 수익성하락은 치명적 창업실행의 저해 요인으로 등장했다. 보통의 창업자들은 투자비용대비 월 3.5~4.5%의 수익성을 기대하고 창업한다. 하지만 현실 수익성은 월 2.5~2.8%정도의 수익도 감사할 만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때보다 훨씬 감소하였기에 창업실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창업은 생물이다.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며 소비자들의 소비기호도 역시 수시로 변화한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는 속담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각종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올해기에 2023년을 기대하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2-12-26 14:52:1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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