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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77>불황에도 '와인 불패'? …시험대 오른 와인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예고되면서 와인도 시험대에 올랐다. 코로나 불황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와인이다. 아니,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주식이나 원자재, 슈퍼카나 명품보다 가격이 더 들썩였다. 팬데믹에 음식점과 술집은 문을 닫았고, 시중 유동성이 풀리며 사치품 가운데서도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고급 와인을 너도나도 찾았다. 팬데믹 호황이라 부를 만큼 오히려 전성기였다. 특히 작년은 와인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한 해였다. 그랬던 와인이 꺾이기 시작했다. 와인 역시 경제 불황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셈이다. 런던 국제 와인거래소(Liv-ex·리벡스)에 따르면 전 세계 최고의 와인 100종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리벡스 파인와인 100이 지난 7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1년 6개월 만이다. 10월부터는 월간 하락세가 이어지더니 이달 역시 가격이 오른 와인보다 내린 와인이 더 많다. 전체 와인의 가격 상승세를 부추겼던 샴페인과 부르고뉴 와인까지 모두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고, 이마저도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품질만 좋다면 아무리 돈을 써도 상관없던 시대는 지나갔단 얘기다. 리벡스는 저스틴 깁스 부회장은 "어떤 상품도 가격이 영원히 오르기만 할 순 없다"며 "2015년부터 상승세였던 고급 와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지표가 늘고 있지만 와인시장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년 전망을 밝게 봤다. '2022 제라르 바셋 글로벌 파인 와인 리포트'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와인 시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중은 90%에 달했고, 이 가운데 30%가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이들은 10%에 불과했다. 기존에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고급 와인의 소비층이었다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젊은 밀레니얼 세대와 여성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좋은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다. 와인을 배우는 이들이 늘어났고, 투자수요도 가세했다. 이번 리포트 설문에는 56명의 마스터 오브 와인(MW)을 포함해 800명이 넘는 전 세계 와인 전문가가 참여했다. 와인 시장 전망이 좋다면 이제 관건은 어떤 와인의 가격이 더 오를지다. 이왕이면 더 오를 와인을 쟁여둬야 하니 말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가격이 상승할 와인으로 역시 와인 종주국 프랑스(43%)를 꼽았다. 이탈리아(26%)와 미국(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고급 와인 산지인 프랑스 샹파뉴(18%)와 프랑스 부르고뉴(16%), 이탈리아 피에몬테(16%), 이탈리아 토스카나(9%), 미국 캘리포니아(9%)가 상위에 올랐다. 보르도는 순위에서 밀렸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프랑스(44%)가 꼽혔다. 수요가 많긴 하지만 오를대로 오른 가격이 부담스러운 탓이다. 하락 예상 지역 2위는 호주(22%) 였다.

2022-12-15 13:40: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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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사회적안전망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는 리스크에 대한 식별, 리스크의 분석 및 평가, 리스크 완화 및 모니터링 등 3단계로 진행한다. 리스크 식별이란 조직의 운영 및 인력을 위협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악성 코드, 랜섬웨어와 같은 IT 보안 위협, 각종 사고, 자연 재해를 비롯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을 주고 피해를 입힐 만한 잠재적 위해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리스크 분석 단계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일어날 확률 및 각 리스크의 예상 결과를 파악하고 리스크 평가 단계에서는 각 리스크의 크기를 비교하여 중요도 및 결과를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리스크 관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는 상시 실행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고 계속 모니터링함으로써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한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란 위해(Risk)에 대해 위해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업체,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에 정보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필자가 근무하였던 글로벌 다국적기업에서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재 제품을 유통전 또는 유통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 뒤 평상시 모의실험을 통해 그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매뉴얼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실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재산상의 손실 위험은 물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치명적인 사고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제거·조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의 매뉴얼은 제품을 구입할 때 포장용기에 첨부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한 설명서로 제품의 용도나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한 글과 그림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기업이나 관공서 등 특정 조직에서 내부 구성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절차서일 경우에는 업무매뉴얼이라고 한다. 업무 매뉴얼이 중요한 이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잠재적 위해요소들(Critical Points)을 사전에 논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선정하여 모의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제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발전과 진보를 진행할수록 더 안전할 것이란 기대는 착각일 수도 있다. 기술의 성숙도가 미흡하거나 단순했던 아날로그시대에 비하여 디지털 시대에는 타 업종간의 기술의 융합과 초고속의 기술의 진보로 기술의 파급 및 확산속도가 빨라진 반면 잠재적 사고의 심각성 또한 치명적일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재앙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인간의 본능이다.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와 같이 고도로 과학화, 기술화된 사회에서 적절한 리스크 규범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건강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헌법적 사항이므로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식품산업분야의 사회적 안전망 관리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 식품안전현대화법(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국제적으로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MS: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우리나라는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도나 법률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본에 충실한 사회적 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때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2-12-14 10:00:0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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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부끄러움조차 없던 한해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는 뜻을 지닌 고사성어 다사다난(多事多難).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이 되면 늘 듣게 되는 표현이다. 식상하지만 지난날의 상념과 감정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기엔 저 네 글자만 한 것이 없다. 수천만이 살아가는 나라에서 어느 해건 일없이 지날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도 그렇다. 국내만 해도 다양한 이슈들로 넘쳐났다. 우선 대선이 치러졌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전국지방동시선거도 있었다.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한국도 이제 세계 일곱 번째 달 탐사국이 됐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는 극적인 장면도 나왔다. 안타까운 일도 적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불거져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픔에 젖게 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는 지금도 세계인들의 삶을 제약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상승과 성장률 둔화,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소통과 대화가 실종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 양극화의 심화, 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등은 여전히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이다. 이처럼 올 한해도 우리네 삶은 버거웠다. 연이은 북(北)의 도발과 기후변화는 다가올 미래마저 암울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미술계는 어떠했을까. 결론적으론 사건·사고로 얼룩진 사회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22년 내내 바람 잘 날 없었다. '갑질 논란'에서부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전시 오류, 허술한 작품 관리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 '갑질 논란'은 1월에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른바 내부 '갑질'과 부당 인사를 고발하는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파장이 일었다. 윤범모 관장 취임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전시 오류는 올해도 이어졌다. 지난 6월 과천관에서 개막한 '한국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는 채색화와 민화를 동일시해 '미술사 왜곡', '엉터리 전시'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8월 '이건희컬렉션' 이중섭 전시에는 작품 '아버지와 두 아들'을 두어 달 가까이 거꾸로 걸어놓아 전문성 논란을 자초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9년에도 진·위작 의혹 및 복제본 전시로 공신력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작품 관리 또한 부실했다. '한국 채색화 특별전'에선 최장 6개월 이상 전시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상범의 '무릉도원'을 1년 넘게 공개해 입길에 올랐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야외 공원에 설치된 일부 조각 작품 역시 관리 미흡으로 빈축을 샀다. 서울문화재단의 개념 없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3월 재단은 창립 18주년을 맞아 유인촌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과거 재단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촬영한 광고 출연료 2억7000만원을 기부금으로 기탁하며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온 '선행'을 근거로 삼았다. 이창기 재단 대표는 홍보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을 운운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은 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킨 장본인으로 회자되고 있다. 역사는 그를 '숙청활극'의 주인공으로, '코드'라는 형태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혹 인물로 기록한다. 한겨레신문은 2008년 3월 19일자 사설에서 '정권의 칼잡이', '정치권력의 망나니'라고 썼다. 그런 그에게 서울문화재단은 '특별'하다며 '공로상'을 줬다. 부끄러움조차 내팽개친 시상이었다. 이외에도 2022년 미술계는 분주하면서도 혼란스러웠다. 청와대를 전시 중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문체부의 방안에 반색과 반대가 부딪혔으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예술감독 재선정과 해촉 논의 등 전시가 열리기도 전부터 말썽을 빚었다. 국내에선 부산비엔날레, 강원트리엔날레 등 여러 국제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프랜차이즈 아트페어인 영국의 프리즈가 국내에 처음 상륙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 미술 시장 규모도 1조원을 내다보게 됐다. NFT 등 블록체인 기반 작가와 작품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지나치게 우려먹는 인상이 짙지만 국공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건희 컬렉션'을 포함해 매달 주목할 만한 전시도 줄지어 열렸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위기를 맞았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 벌어진 한미회담 후 욕설 논란에 이은 국민의힘의 MBC 고발 사건,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를 전시한 기관에 '엄중 경고'한 문체부가 대표적이다. 언론 통제와 검열 및 블랙리스트의 재발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12-13 11:28: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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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적 흐름과 환경변화에 민감하라

'창업'이란 단어는 불황과 사회 변화 때문에 등장하긴 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로 자리매김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업이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다. 창업의 4요소인 창업자, 자금, 사업장, 아이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변화에 따른 사회적 트랜드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에 2~3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드러진 소비트랜드는 비대면적 소비와 합리적 가격, 강한 개성추구,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편의지향 소비 결합 등이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창업시장의 가장 큰 테마는 '업그레이드'였다. 업그레이드 바람은 상품의 질, 인테리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경영 방식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나 휴업 사례가 코로나 이전 보다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해 문을 닫게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창업 후 8개월에서 3년이다. 특히 '8개월에서 2년 사이'가 요주의 시기이다. 위험주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시장 반응과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을 조사하고, 고객 반응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이 필요할 때다. 또 고객들이 지루함과 식상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변화를 줘야 할 때도 이 무렵이다.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주기가 해마다 짧아지고 있다. 소비자의 소비 트랜드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그만큼 시시각각 변모하고 있는 소비트랜드는 매우 중요 하다. 사전에서 트랜드는 경제변동 중에서 장기간에 걸친 성장, 정체, 후퇴 등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으로 정의한다. 계절의 변동이나 경기순환 등을 단기 변동을 초월해서 지속적인 장기경향으로 '추세변동' 또는 '경향' 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신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사회소비 트랜드를 예측하거나, 트랜드에 어울리는지를 따져본다. 창업도 예외는 아니다. 창업이란 하나의 상품(아이템이나 업종)을 선택하기 전에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을지, 잘 팔릴지를 예측한 후 상품, 즉 아이템이나 업종을 결정하고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다. 여기에도 트렌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창업시장의 생존경쟁 속에서 창업자들이나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창업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몇 가지가 있다. 차별화된 아이템 공략, 변화에 변화를 더한 모니터링, 전술에서 전략까지 체계화된 마케팅을 통한 충성고객 만들기, 경쟁력을 요구하는 기술력과 서비스 보안 등을 들 수 있다. 2015년부터 불기 시작한 복합화와 매스티지형 창업이 창업시장에서 붐을 이루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소비 심리와 아이템 라이프스타일 감소, 창업시장의 치열해지는 생존경쟁. 예비창업자들이 아이템이나 업종을 선택함에 있어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장운영을 위해서라도 트렌드 분석의 중요성은 잊지 말아야 한다. 고객의 소비성향은 목적성 구매 고객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고객은 일정한 소비방정식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트렌드를 분석해 고객에게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준다면 성공창업의 길은 더욱 가까이에 있다. 성공 업종이나 아이템의 특징은 기존 시장의 평범함에서의 이탈로부터 시작되고, 차별성이 소비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지면서 충성고객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독창적이거나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 사업의 아이템 단점과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변화에 변화를 더한 모니터링', '전술에서 전략까지 체계화된 마케팅을 통한 충성고객 만들기', '경쟁력을 요구하는 기술력과 서비스 보안' 등도 선행되어야 한다.

2022-12-12 15:07:5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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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타협없는 막다른 골목 정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일요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해임건의안에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새 정부 들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건 2개월여 전 박진 외교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는데 여당은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내며 맞섰다. 대통령실은 수용하지 않고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아예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차례 야당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사고 수습 처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일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촉구하면서, 거부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정치권 사이 갈등에 대해 한치의 협의나 타협이 들어갈 공간은 없어보인다. 출범을 반년 넘긴 새 정부와 여야 모두 소통이나 신뢰가 없는 막다른 골목길 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인정하는 법이 없고 오히려 상대 탓만 하기 바쁘다. 문제의 해답을 피해가며 상대방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사실상 명확히 일단락된 문제가 하나도 없다. 국민 여론은 양쪽으로 갈라졌고 경찰 조사와 기소에 이어 법원 판단으로 이어진다. 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경우 최소한의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해명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형사고소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김의겸 의원에게는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는 중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라 걱정을 해야 할 파트너인 야당 대표는 최측근이 구속되면서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다. 아니나 다를까, 교수들이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다.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잘못이 드러나면 남탓을 하면서 고칠 생각을 안하는 요즘 우리 정치권을 두고 하는 말 같다.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그렇다. 사자성어를 추천한 박현모 여주대 교수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준다"며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여느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 또한 취임하면서 국민 화합과 소통, 협치를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첫번째로 국민통합과 국민화합, 협치를 꼽았다.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명단에 정치인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국민통합과 화합의 뜻이 이번 특사에서뿐 아니라 정치 현장에서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2022-12-12 15:0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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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경제] 한국경제의 함정 ① - 성장잠재력 추락

연구기관 발표를 종합해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전후 2.0%선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실질성장률 추세선과 엇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기침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 회복해 나가지만 한번 추락한 잠재성장률은 여간해선 되돌리기 어렵다. 2023년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는 한국은행 1.7%, 외국계 투자은행은 평균 1.1%, 심지어 노무라증권은 ?1.3% 역성장을 예상하였다. 그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징후를 부인하기 어렵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이 약해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무기력해진다. 1·2차 오일쇼크, 아시아 금융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고도 그럭저럭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비교적 건강했던 가계와 잠재성장률이 높아 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했었기 때문이다. 개발초기단계에서는 유휴노동력이 많고 저급기술 습득이 용이한데다 선진국들이 중간재를 팔기위해 기술이전을 독려하여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 중진국으로 다가가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경계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실제성장도 더뎌진다. 새로운 기술을 쫓아가지도 스스로 개발하지도 못하다가는 중진국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한때 해외 완제품을 들여다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분해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활용하여 선진국으로 다가갔었다. 오늘날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게 된 배경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시키는 동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범국가 차원에서 기업가정신과 근로의욕을 북돋우지 못했다는 경고의 의미도 된다. 언제부터인가 유수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만들려 노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날 세계경제는 패권다툼이 치열해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실적에 목마른 정부가 이것저것 다 참견하려다가는 성과는 없이 재정적자만 쌓이면서 성장잠재력 추락으로 나타난다. 서두르지 말고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을 시장 스스로 흡수하도록 시장기능을 충실히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부문이 기업가정신과 근로의욕을 북돋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추격자에서 기술 선도자로 변하려면, 변화의 물결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판단하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한다.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환경에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자원빈국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위기극복 능력을 키워가야 언제 휘몰아칠지 모를 태풍을 함께 견뎌낼 수 있다.

2022-12-12 11:44:0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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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 신고 대상인지 여부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사람들은 보통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채권의 소유가 이전된 것이므로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상당 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직접 변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대항요건은 양도인이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계약상 계약 체결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거나 양수인이 대항요건 통지 권한을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만일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어떨까.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채권양도통지의 이행을 요청할 권리, 즉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결정 참조).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판결 참조). 정리하면, 채권 양수인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동시에 실권돼 더 이상 관리인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이유로 이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얼핏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양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적시에 갖추지 않았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도 않았던 사정이 고려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해 채권자들의 채권을 일시에 확정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회생계획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채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채권 양수인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한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결정 등 참조). 따라서 채권 양수인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회생채권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22-12-11 14:53: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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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지방소멸보다 심각한 신도시소멸

타마(多摩)시는 일본 도쿄에서 서쪽으로 30㎞ 가량 떨어진 인구 20만 명의 신도시이다. 이곳은 1970년대 사실상 도쿄의 인구분산만을 목적으로 조성된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다. 타마시는 일본의 고도성장기 동안 나름의 역할을 다했지만, 지금은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상점거리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접골원과 개인병원 몇 곳이 문을 열어놓고 있을 뿐,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일부 상가는 이미 십수년째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 곳도 많다. 그래도 이곳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들은 생필품을 파는 트럭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곤 한다. 이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이미 집값이라고 볼수도 없는 정도다. 일본은 1960년대 이후 대도시 인구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대도시 인근에 50여개 신도시를 조성했고 태평양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소위 단카이(團塊)세대들이 대거 이주해 살게 되었다. 그들이 70대가 된 지금은,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서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도시소멸의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 한때 일본은 신도시 소멸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대도시 내 대형상업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시행했다. 도시상업시설을 최대한 외곽지역으로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년만에 이 법을 반대로 바꾸어 오히려 도시 외곽의 대형 쇼핑몰 설립을 규제하게 되었다. 신도시를 되살리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대도시에라도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은 다시 도쿄로 되돌아갔고, 텅 빈 신도시들은 그보다 더 시골동네의 인구를 흡수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 일본보다 인구감소가 빠른 국내 현황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시장의 대세가 엄연히 정해져 있음에도 한국은 인구 성장기에나 적합할 개발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 뼈아픈 점은 최근의 그 짧고 강렬한 부동산 폭등기 직전까지 우리도 물량공급이 아닌, 구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던 참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신도시의 침체를 예견하여 주택 공급을 줄이고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현재의 위기를 겪는데, 우리 신도시의 어떻게 될까. 서울의 경제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급자족이 가능한지가 그 신도시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예가 동탄, 광교, 판교등 2기 신도시이다. 이들 신도시는 개발 초기부터 일본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그러나 김포, 파주·운정, 양주, 검단, 배곶 등은 상황이 다르다. 결국 사람은 상권보다는 일자리를 따라서 이동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비로소 주거도 상권도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일자리는 지방의 정부기관이나 어중간한 회사 몇 개로는 안된다. 수만명이 멈추지 않고 북적일 수 있는 핵심산업이 필요한 것이다. 송도국제도시조차도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데 외곽의 도시들은 더욱 어려워진다. 일자리 없이는 GTX 호재도 어디까지나 베드타운으로서의 편의성일 뿐이다. 인구가 줄면 그 줄어든 인구는 더욱 한 곳에 모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서울의 층고제한 등의 규제완화는 대도시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서울의 규제완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는 인한 신도시의 소멸이다. 이는 부동산 비관론도 낙관론도 아닌, 그저 도시 지형의 불가피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부동산 열기가 꺾인 지금 우리도 투자의 방향성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2-07 09:36: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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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우리 모두 행복한 순간

우리 모두, 행복했던 20년전의 기억이다. 그해 여름. 어느 휴일 오후 아이들과 학교운동장을 찾았다. 운동장에는 의자들과 비닐 천막이 깔려 있었다. 그런 광경은 여느 때와는 판이한 것이었다. 낯설지만 설레고 흥분됐다. 다른 이들은 더했다. 운동장 한복판에 스크린이 설치되고 쾡과리,북을 치며 잔치판을 연출했다. 모두들 신바람난 풍경은 시름을 잠시 내려놓게할 정도로 흥겨웠다. 그날 안거리청년회는 큼직한 돼지 한마리를 내놨다. 부녀회원들은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나눠 굽고, 삶고, 끊이고 운동장에 모인 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 축구경기가 시작되고서는 사람들은 목청껏 응원했다. 운동장에 모인 이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함성을 질렀다. 흡사 그 풍경은 동화같다. 운동장은 온통 빨갰다. 아주머니들과 할아버지들까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12번째 선수로 경기에 참여한 것이다. 경기는 우리가 생전 상상하기도 어려운 골이 들어갔고 길이 남을 승리로 기록됐다. 내게는 그날의 승리보다도 한결같이 도취돼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된다. 축제판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운동장을 메웠던 안거리의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행복했던 시간은 잊을 수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날 운동장에는 절반정도가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었다. 제일 바쁜 이들은 청년회와 부녀회원들이었던 것 같다. 청년회원들운 눈길을 스크린에 둔채 응원하면서도 부지런히 여기저기 바쁜 걸음을 놀렸다. 노인들에게 순대나 삼겹살을 날라다주고 자리배치하고. 부녀회원들도 바빴다. 부녀회원들은 순대를 만들어 삶고, 뼈다귀감자탕이나 음식을 만들었다. 그날 먹었던 순대를 지금껏 잊어버릴 수 없다. 얼마나 맛있던지 경기가 끝나고서는 두어줄 얻어오기까지했다. 운동장에는 막걸리도 돌았다. 서로서로 술을 권하고 함께 잔을 기울였다. 술이나 떡, 과자, 음료수 등 먹거리는 안거리 유지들의 찬조로 마련됐다. 놀자판이지만 모두 놀아서는 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판을 만들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없어서는 판이 안된다. 그게 마당이었던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된다. 이렇게 수도권의 어느 변두리에서 동네잔치가 열리는 동안 서울에서는 수백만명이 거리를 메우고 붉은 물결을 이뤘다. 어디 여기만이랴. 전국이 너나할 것 없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잔치를 벌였던 날. 안거리 일부 중고생들은 서울이나 양평 남한강 고수부지로 응원을 떠났다. 하지만 남은 이들은 남은 이들대로 그들의 분위기에 맞게 집단퍼포먼스를 펼쳤다. 나도 그곳의 일원이었던 20년전,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다. 특히나 요즘 집에서 혼자 TV를 보노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도 그날의 축제판에서 분주했던 이들을 생각한다. 또 산더미처럼 쌓였던 먹거리들은 한편으로 성경속 오병이어(五餠二漁)가 아니고 무엇이던가. 게다가 잔치판을 열었던 안거리 청년회원들은 그날의 행사를 그토록 착착 치뤘던 모습은 어디에 비견할 수 있을까. 모두들 승자였던 셈이다. 잣나무골로 이사왔던 당시 삼십대 중반이었다. 우리마을 사람들은 내게 청년회 가입을 권했다. 들어가보니 모두 40~50대. 심지어 60을 넘은 이들도 있었다. 막내였다. 부녀회에 가입한 아내도 마찬가지. 아직 유치원에도 못 들어간 아이들은 또 어떻고. 최근 그날의 감격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설레고 흥분된 시간을 보냈다. 패배한들 어떠랴. 그래서 몹시 행복하다.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이, 세계가 서로 어울려 축제를 즐기는 시간일텐데. 월드컵경기 조별리그에서 포르트칼전이 끝났을 때 전화 몇통이 울렸다. 아들 그리고 친구들이었다. 마지막 말은 한결같았다. "오늘밤 잘 자겠다"라고. 승패를 떠나 모두 행복한 겨울이다. 잔치가 끝났지만 태극전사들아, 고맙다.

2022-12-06 09:22:0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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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O2O서비스로 인한 매출과 수익의 상관관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8%)보다 높다. 달리 말해 국내 자영업 시장은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근래 자영업자들의 위기의 가속화도 현실이다. 폐업자 수는 2015년(79만50명)부터 계속 증가세고, 팬데믹 이후에는 더 극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120만 8076명이 문을 닫았고, 올해 폐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 즉, 온라인을 통한 소비의 증가로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외식업시장의 배달 앱(APP) 시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O2O서비스를 제공한다. O2O 서비스는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이 결합한 사업형태를 뜻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전자상거래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현상을 말하는 데 쓴다. 서비스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도 유사한 유통의 한 형태로 이미 자영업시장에선 어쩔수 없이,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에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영업의 한 형태이다. 배달 앱시장에서는 배달의 민족, 택시 앱에서는 카카오택시, 숙박 앱과 부동산 앱에서는 여기어때와 직방이 각각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나열된 O2O 서비스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우리 생활에 있어 큰 편의성을 안겨주고, 이미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식업 관련 O2O서비스인 배달 앱시장은 무섭게 성장 중이다. 2013년 87만명의 사용자가 3647억의 매출을 기록한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046만명이 1조 5000억원, 2017년에는 2500만명이 약 3조의 거래액을 발생시켰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팬터믹 시대에 선 2021년에는 3400만명이 약 6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배달 앱시장의 성장속도는 타 유통의 성장속도를 능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 수단이 급격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시장으로의 이동하면서 소상공인들도 마케팅과 홍보 초점을 온라인으로 두게 됐다. 소비자들의 온라인을 통한 구매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하락과 실업률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나홀로 1인세대의 증가 그리고 저출생 등 인구밀도의 변화와 야식문화가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비성향의 변화가 어쩔 수 없는 영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에 대한 순응이 배달 앱이라는 거대한 공룡마케팅에 종속되는 현상을 가속화 중이다. 자영업 시장은 여기서 위험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배달 앱에서 1개 사업장은 월 평균 13만원을 투자해 400만원의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수료 수준은 배달웹의 글로벌기업인 그럽허브, 저스트, 딜리버리히어로 등의 30%로 건당 수수료 지급과 경매를 통한 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배달 앱시장의 폭팔적 성장은 한정 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수단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한 수익성 하락은 곧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이러한 와중에서도 카카오나 우버 등 빅테크 기업들의 앱시장으로의 진입은 더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배가 시키고 있다. 자영업시장의 계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차가운 현실에서 정부과 관련 기관에서 합리적 지원방향과 운영대책을 수립해주길 희망한다.

2022-12-05 15:18:28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