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퍼블리시티권' 도입, 콘텐츠산업 성장 촉진할 것

'퍼블리시티(publicity)권'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 강력하게 보호되고 폭넓게 활용돼 왔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권리라는 이유로 그 권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판례 역시 이를 인정하는 판결들과 부정하는 판결들이 엇갈려 왔는데, 최근에는 부정적인 판결들이 더 많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부정경쟁방지법이 2021. 12. 7. 일부 개정되면서 '타인의 성명 등 인적식별표지의 무단 사용'이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됐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타목).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인적식별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새롭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금지 규정의 형태로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작년 말경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 기간 2022. 12. 26.부터 2023. 2. 6.까지). 법무부는 위 민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돼 3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 민법 개정안을 2023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퍼블리시티권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포함해 우리 정부와 국회가 그 동안 논의만 활발했던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개인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콘텐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부디 이번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명문 규정을 통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원해 본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9 09:57:24 신하은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85>시즌2를 기다리며…'더 글로리' 와인

<185>드라마 속 와인 '더 글로리' 시즌 1 "신 대표가 보낸 거면 백(만원) 이하는 아닐 겁니다.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만 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요. 치즈도 좀 사고. 그 만 원짜리 와인을 먼저 마시고, 그걸 마셔요. 그럼 마실 줄 알게 될 겁니다." '100만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법'으로 회자된 드라마 '더 글로리' 하도영의 대사다. 운전기사가 이런 귀한 것은 마실 줄도 모른다고 하자 답한 말이다. 하도영은 주인공 문동은을 괴롭힌 주동자 박연진의 남편이다. 건설사 대표로 나온다. 운전기사가 들어온 선물을 건내자 고가의 와인임을 알면서도 어떤 망설임도 없이 "아, 가져가 마셔요"라고 하는 인물이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 영화 '아가씨'에서 사기꾼 후지와라 백작이 탐한 그 태도. "내가 탐하는 건 뭐랄까, 가격을 보지 않고 포도주를 주문하는 태도? 그 비슷한 어떤 거에요." 사실 감탄했다. 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고, 백 만원짜리를 맛봐라. 좋은 와인의 맛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너무나도 간결명료한 방법이어서다. '나이스한 개새끼' 하도영이 좋은 와인 마시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액면이 그냥 개'인 전재준은 실제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 많다. 첫 번째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프랜치 콜라주(Franchie Collage)'다. 전재준이 거품 목욕을 즐길 때 욕조 위에 놓여 있던 와인이다. 프랜치 콜라주는 카버네소비뇽과 쁘띠베르도, 쁘띠시라에 말벡, 템프라니요 품종 등을 섞어 만들었다. 와이너리 소유자인 장샤를 부와세와 전재준의 공통점이 있다면 애견가라는 것. 와인 레이블에 불독의 그림들이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부와세의 반려견이다. 와인명 프랜치 역시 애견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전재준도 드라마 속에서 반려견에 루이11세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애지중지 키우는 것으로 나온다. 두 번째는 스페인 와인으로 '그레이스 하비스트 토로 로즈'다. 박연진의 아이 예솔이의 그림을 보며 깊은 한숨과 같이 마신 와인이다. 자신과 같이 색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생부임에도 예솔이를 데려올 수 없는 분노가 뒤섞였지만 와인의 레이블은 전재준의 현실과 달리 사랑을 뜻하는 장미로 뒤덮여 있다. 이 와인은 카네이션과 장미, 모란 등의 시리즈로 되어 있다. 카네이션이 기본급이고, 모란이 상급이다. 전재준이 마신 장미는 우리나라에서도 3만원대로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다. 시리즈 모두 숙성 기간만 다를 뿐 틴타데토로 품종 100%로 만들었다. 틴타데토로라는 말이 낯설다면 스페인 와인의 대표주자인 템프라니요 품종을 생각하면 된다. 템프라니요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재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토로에서 자란 포도를 쓸 경우 와인이 힘차고 농축된 맛을 보여준다. 토로 로즈 역시 검붉은 색에 묵직한 풀바디 와인으로 체리와 블랙베리, 제비꽃 등의 향이 복합적인 것이 특징이다.

2023-02-16 14:29:11 안상미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1·3 대책, 가격보다 거래량이 중요하다

2023년 1월 3일,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이자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변화가 발표되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였고 그로부터 한달여 시간이 지난 지금은 시장의 반응과 향후 추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된 시점이다. 우선 많은 전문가들이 비유하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 그 내용은 행정상의 투기지역 해제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이번 발표와 비슷한 방향이었다. 효과는 상당했다. 그 직전까지 약 30% 폭락하던 시장이 정책발표 후 단기간에 회복했고, 거래량도 늘어서 자칫 금융위기와 겹쳐 더욱 가라앉을 뻔 했던 시장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 당시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추어 우리도 금리를 기존 5%에서 2%까지 인하했었고, 그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반면, 지금은 고금리시대가 막 시작되어 금리 인하는 커녕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만으로도 호재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당시의 결과에 비추어 이번 정책의 효과를 속단하는 것은 금물인 것이다. 1·3대책 이후에 처음 집계된 서울의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1000여 건이다. 이는 평균 거래량인 월 5000여 건에 비해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서울의 아파트 및 유사 주거형태의 가구수를 약 200만개로 보았을 때, 적어도 월 5000여건의 매매는 있어야 적절한 순환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당장은 가격 회복을 떠나서 거래량의 정상화를 통한 시장 안정은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다. 전세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올해는 강남 4구에서만 약 2만 세대가 새로 공급되어 가뜩이나 하락중인 전세가격에 물량폭탄을 더한다. 이는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 사고'로 전이되어 경매지표에 반영된다. 1월의 경매 낙찰률이 약 20%를 밑도는 가운데 입찰자들 사이에서는 최소 3회 유찰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더구나 영끌족, 갭투자자들이 본격적인 고금리에 항복을 선언하게 될 올 하반기부터는 경매물량증가가 더욱 두드러질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같은 때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기사에도 신중해야 한다. 앞서 말한 과거의 완화정책의 결과를 거론하며 이번에도 곧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다는 식의 예측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시장의 상황이 아닌 몇몇 상승 거래사례일 뿐이며 일부 예측은 소위 전문가들의 '개인적 욕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 '바닥 다지기'는 어디까지나 상승여력이 분명한 극히 일부 지역에나 해당될 뿐이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해졌고 거래환경은 더욱 투명하게 바뀌고 있다.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집값 올리기, 즉 계약해지를 염두에 둔 허위신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과 중개사들의 과거와 같은 행태는 그 기록이 남게 된다. 이제는 시장의 착시현상을 걸러내기가 쉬워진 것이다. 모두가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일부의 우려와 달리, 부동산 침체로 인한 국가경제의 위기까지 언급할 상황도 아니다. 물론 일부 부실 건설사도 생기겠지만 극단적인 경제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주택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인프라, 토목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전체 건설업의 예상 총매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일부 건설사들의 문제에 투자자도 실수요자도 휘둘릴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저 단단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길 기다릴 때이다. '저점'은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는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2-15 10:19:17 윤휘종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국경제의 함정 ② -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혼란이 더해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 저하, 가계·기업·국가 부채 증가, 대외경쟁력 약화 같은 곤경에 마주쳐 있다. 정말 큰 문제는 우리사회에 불신풍조가 어지럽게 뒤엉켜가면서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그 실마리를 찾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나 아래서나 경쟁하듯 "네 탓이다, 네 탓이다"하며 내지르는 괴성에 진저리가 처진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세상에서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에 수많은 의견을 집합하고 조율하는 능력인 신뢰가 두터워야 한다. 경쟁하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해결방안이 찾아지고 서로 경계하는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나는 무조건 옳고 남은 덮어놓고 틀렸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와 잘못 하고도 고치려 들지 않는 과이불개(過而不改)"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진실이 뭉개져 거짓말 파편이 된다. 공생이 아니라 사실상 공멸을 외치며 끝없는 아귀다툼을 하는 동안 사회적 수용능력은 시나브로 무너질밖에 없다. 지도층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의논하기보다 자신은 무조건 높이고 남은 막무가내 헐뜯는 자찬훼타(自讚毁他) 심리를 부추겨 불신을 조장한다. 덮어놓고 으르렁거리며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어찌 내일을 기대하겠는가? 오래전 차 뒤꽁무니에 매단 "내 탓이오 내 탓이오"구호가 마침내 "네 탓이다, 네 탓이다."로 바뀐 셈이다. 잘못을 고치려들면 허물을 씻어낼 수 있지만 고치지 않으면 점점 굳어져 악습으로 변한다. "잘못하고도 고치려들지 않는 행실이 허물이다."(過而不改是謂過矣, 논어 위령공 29)고 하였다. 자신의 허물을 외면하는데 어떻게 허물을 고치겠는가? 자신의 허물은 개의치 않고 툭하면 상대방에게 덤터기를 씌워 사정없이 헐뜯는 인면수심 작태가 여기저기 눈에 띄는 까닭이다. 하구한날 거짓말을 듣다 보면, 듣는 사람들조차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려니 하며 타성에 젖게 된다. 말장난으로는 불신풍조가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커갈밖에 도리가 없다. 아시타비, 자찬훼타에 익숙해진 모리배들이 한 가닥 수치심도 죄의식도 없이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외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은 과연 무슨 뜻일까? 국민들이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한 우리사회를 곤두박질치게 할지도 모르는 불신의 함정은 더 커갈게다. 따지고 보면 후백제, 고려, 조선의 패망의 원인은 지도층 의 상호불신 때문이었다. 까마득한 옛날 전제군주시대에도 사마천은 "사회의 흥망성쇠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는데 달려 있다"고 사기 상군열전(商君列傳)과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다.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가는 전환점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할지 짙은 안개에 싸여 있다. 끝없는 탐심에서 비롯되는 지도층 인사들의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는 헐뜯기 타령부터 자제해야 만 한다. 망국적 불신풍조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한다. 트러스트(Trust)를 쓴 후꾸야마(F. Fukuyama)는 "국가경영에서 경상적자, 재정적자보다도 '신뢰의 적자(deficit of trust)'가 한층 더 위태롭다"고 했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3-02-14 10:28:25 메트로신문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산다] '영끌'을 부추긴 이들은 지금

'영끌', '빚투'로 호들갑스러웠던 엊그제다. 뉴스 뿐만 아니라 예능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조차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이 운위될 정도였다. '영끌'이라는 호들갑은 곧 한국적 사회현상이 되고 집없는 젊은이들은 더 불안해졌다. 마치 집을 사지 않는 청년은 출발선에서부터 낙오자인 듯 서로가 서로를 부추겼다. '영끌', '빚투'(빚내서 투자)는 엄밀히 집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전제로 한다. 그 전제를 기정사실로 설정, 최후의 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청춘을 바칠 것을 강요한 것이다. 그 덕분에 몇몇은 앉아서 한몫 챙겼다. 거기에 전문가들은 어떠했나? 매일같이 집값 오른다고 난리를 치며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들을 주택판으로 내몰았다. 집값 상승의 에스컬레이터 끝이 절벽임을 경고하는 이들은 찾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렇게 젊은이들을 부추겼던 이들은 지금 어느 한구석에도 일말의 반성이 없다. 지금 시장을 한 번 살펴보자. 누가 제일 먼저 죽을 판인가. 영끌, 빚투해서 집을 산 청년이 제일 먼저 절벽끝에 내몰려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올해 들어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 강남 등 고가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일례로 잠실주공 5단지 82㎡의 경우 최고가 대비 10억원 가량 떨어졌다. 더 많이 떨어진 채 거래된 급매물도 있다. 강남, 서초 등은 물론 서울 전역에서 두달새 급락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규제지역 해제 이후 하락 폭은 더 커졌다. 고금리, 경기 침체 우려로 급매물마저 거래 실종사태를 맞았다. 서울뿐 아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도 낙폭이 커졌다. 분당, 일산도 마찬가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발표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 다시 반등할 거라는 조짐은 없다. 규제완화로 서울의 집값 하락률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 맞다. 그러나 서울, 경기는 물론 세종 등 전국 모든 곳에서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제2기 신도시의 경우 하락세가 가파르다. 역전세도 심각한 상황이다. 1억∼2억원 정도 낮아진 것은 보통이다. 그래서 이번엔 집주인들이 울상이다. 계약 갱신기간이 되면서 떨어진 가격 만큼 돈을 돌려줄 수 없자 반대로 집주인이 하락분을 월세로 환산,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사례마저 나타났다.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려 해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 태산이다. 역전세로 그런 난리가 없다. 역전세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역전된 상황을 가리킨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역전세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더욱 많다. '깡통전세'도 또다른 태풍이다. 전셋값이 아예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깡통전세가 확산될 경우 분쟁을 넘어 세입자에게 강제경매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짐을 짊어질 사람들이 바로 '영끌족', '빚투족'이다. 올해는 전세 물량이 지난해보다 5만가구 가량 더 늘어난다. 전세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늘어난 입주물량 만큼 전세값이 조정되는 정도가 아니다. 그 누구도 지금 시장이 바닥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없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떨어지는 집값을 막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지난날 젊은이들을 '영끌', '빚투'로 내몰았던 이들의 반성은 언제쯤 이뤄질까.

2023-02-14 09:22:25 이규성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한우 수급 정책 성공하려면

정부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연중 20%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웰스토리가 육류 식재료를 한우로 교체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것처럼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이 육가공품을 한우로 대체하는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도 배합사료 가격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 10일 출고분부터 포대(25kg 기준) 당 625원씩 평균 4.3% 추가 인하하기로 했고, 송아지 생산억제를 통한 수급조절사업에 무이자자금 320억원을 지원하고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자체예산 8억원을 투입해 연말연시 한우 할인판매도 진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에 나선 이유는 한우 사육마릿수가 급증했지만 소비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도매가는 급락한 반면, 소비자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면서 국내 한우 산업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정 한우 사육마릿수는 310만마리 수준이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집밥수요 증가에 따라 한우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면서 사육마릿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한우 사육마릿수는 358만마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올해 1월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1만5904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0.4% 하락했다. 올해 도축물량도 95만 마리로 전년보다 8만마리 증가해 내년까지 한우 공급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처방이 급등한 사료값에 난방비까지 오르면서 경영 위기를 맞은 축산농가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 그간 가격이 비싸 한우를 먹기 힘들었던 소비자들의 소비도 일정부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번 방안이 근본적인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 정부는 한우 소비가 살아나면서 도매가를 끌어올리고 이르면 2024년 이후 한우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 이벤트가 끝나고 솟값이 다시 오르면 소비자가도 다시 오르면서 서민들에게 한우는 다시 가까이 하기 힘든 품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한우는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고급식재료여서 가격이 조금 내리면 추가적인 소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격 탄력성이 큰만큼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 소비자들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으로 한우 소비층을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한우는 고급육 전략으로 승부해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한우 시장점유율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70%에 있다가 2000년 이후 시장개방 여파로 30%대로 떨어지며 시장점유율 1위자리를 내줬다. 2021년 기준 국내 소고기 점유율은 수입산이 45만3000톤, 국산은 26만4000톤으로 한우가 36.8%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수입산이 선전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가격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안정적인 소비층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지방(마블링) 중심 소비 문화가 최근 두꺼운 스테이크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도 대응해야 한다. 한우 고급화 전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투입·저비용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2023-02-13 15:37:33 한용수 기자

[기고]승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자

가족기업학회장 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 세계 굴지의 기업 월마트, 폭스바겐, 포드, BMW, 미쉐린, 이케아 등은 가족기업이다. 우리나라 범삼성, 범현대, 범LG, SK, 롯데, 범효성 등이 가족기업이다.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대부분이 가족기업이다. 해외에선 승계가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보다 거래 비용이 줄기 때문에 성장한 기업을 물려주는 승계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 많은 투자를 유발한다는 학자들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 일본은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자 가업승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장점보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에 대해 사회적 합의보다 정치적 합의가 앞서고 있음을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은 가업승계를 기술전수냐 부의 대물림이냐를 놓고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 상속세가 완화되거나 강화돼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와 달리 해외에선 상속세를 감면하는 것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과세유예 제도로 본다. 닭을 잡지 말고 계란을 얻으라는 평범한 진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세 감면에 인색하고 그 이면에는 승계대상기업, 가족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른 국가보다 냉랭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가족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족기업이 세계 굴지의 가족기업과 경쟁해 이기려면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장수기업은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이타의 마음을 지닌, 즉 사회 '공기'로 알려져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황금만능주의가 매우 팽배한 국가 중 하나로 일부 기업의 부도덕함이 부각돼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 인식이 크고, 상속세 개편 등에서도 정치적 영향을 준다.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한국을 비롯해 17개 선진국 성인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들은 가족(38%), 직업(25%), 물질적 풍요(19%) 순으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돈)'를 삶의 가장 큰 의미라고 답했다. 승계기업은 오랜 기간 경영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 온 후보를 고려해 혈연승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선 가족기업의 혈연중심승계가 더욱 두드러진다. 혈연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한 가족기업의 대표가 경쟁체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거나 전문적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않았을 때 성과는 낮아진다. 이를 고려한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못해 망한 가족기업이 부지기수다. 이 또한 사회비용이므로 승계기업은 능력있는 후계자를 선정해 승계절차를 밟는 혜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장수기업은 도의를 우선시하고 이익은 뒤로한다는 '선의후리'(先義後利) 사상 그리고 세 가지의 좋음, 즉 ▲사는 사람 좋고 ▲파는 사람 좋고 ▲세상에도 이롭다는 '삼포요시'(三方よし) 정신을 가훈이나 창업자의 정신으로 계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기업 경영자도 까다로운 소비자 취향에 맞추는 기술혁신과 함께 내부적으로 능력있는 후계자를 선정해 교육함으로써 사회 공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가족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의 시작임을 명심해야한다.

2023-02-12 13:21:46 김승호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지하철 적자, 노인 탓은 비겁

'신데렐라',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등을 쓴 19세기 독일 유명 동화작가 그림 형제의 또 다른 동화 '노인과 손자'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다. 노인은 갈수록 쇠약해져서 수프를 흘리고 그릇을 떨어뜨려 깨곤 했다. 아들 부부는 노인을 구석 자리로 쫓아내고 나무 그릇에 음식을 줬다. 어느 날 네 살 손자가 나무를 주워왔길래 아들 부부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여물통 만들려고. 나중에 크면 엄마 아빠 음식 담아 드리려구…". 서울시는 10일 공청회 등을 거쳐 4월 말까지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하철 총 적자(9644억원) 중 노인 무임승차 손실(2784억원)이 전체의 30%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적자 추정액 6300억원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15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요금 인상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984년부터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했고, 다른 도시의 도시철도도 1991년부터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50% 할인을 제공하다가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 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그 혜택이 65세 이상 노인, 100% 할인으로 확대됐다. 이후 국가 유공자, 장애인, 독립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이 대상자에 추가됐다. 그때는 무임승차 논란이 안됐지만 인구 구조가 바뀌고 지하철 운영이 정부 소관에서 지자체로 옮겨지면서 무임승차 손실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65세 이상의 비율은 1984년 당시만 해도 전체 인구에서 3.9%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8%(926만7290명)까지 늘었다. 그만큼 무임승차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무임승차 인원은 2017년 이후 한해 2억명 안팎에 달하고 있다. 1980년대 도입된 무임승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국민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현실에 맞게 대상, 할인율, 이용 시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우리 정도의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독일과 호주는 할인율이 50%이고, 일본과 프랑스는 소득 수준별로 할인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영국은 출퇴근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어차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운행되는 지하철에 노인들이 더 탔다고 해서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억지 핑계라 할 수 있다. 회계상으로 보더라도 무임승차 손실은 실제로 생긴 손실은 아니다. 그냥 받지 못한 요금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 정도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기대 수익을 뜻할 뿐이다. 무임승차 비용은 무임승차 인원에 1350원을 곱해 계산된다. 승객 1명을 태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사실 지하철 적자 즉, 당기순손실은 인건비와 전력비가 주된 원인이다. 지하철 공사의 인력 수준은 매출 규모나 업무 대비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음에도 불구 2017년 1만7315명에서 2021년 1만6618명으로 4% 감축되는 데 그쳤다. 인건비는 한해 1조원을 넘기고 있다. 지하철 공사가 요금을 올리고 유료 탑승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인력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다. 지하철공사가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 경영을 노인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

2023-02-09 10:23:35 이정희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84>달콤쌉싸름한 발렌타인데이…로맨틱 한 잔

발렌타인데이, 고백의 마음을 담뿍 담은 초콜릿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선사해줄 와인 한 잔. 종류를 불문하고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게 초콜릿이지만 와인에게만은 쉽지 않은 상대다. 초콜릿의 진하고 강한 개성 때문이다. 와인을 자칫 잘못 골랐다가는 서로의 향을 죽이고, 쓴 맛만 남을 수도 있다. 가장 쉬운 해법은 초콜릿 보다 더 달달한 와인이다. 초콜릿 뿐만이 아니다. 어떤 디저트라도 와인이 더 달콤해야 씁쓸하거나 신맛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론 달지 않아도 초콜릿과 어울리는 와인이 있다. 과실향이 풍부하고, 숙성시키지 않아도 바로 마시기 좋은 드라이 레드와인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과 어울린다. 달달함보다 쌉싸름한 맛이 더 도드라지는 초콜릿은 와인의 과일이나 바닐라 맛을 배가시켜준다. 두번째 팁은 강한 개성의 초콜릿에 밀리지 않을 '센' 와인이다. 주정강화와인 같이 말이다. 강한 단맛에 탄닌, 높은 알코올 도수를 지닌 주정강화 레드와인은 초콜릿에 밀리지 않을 무게를 지니게 된다. 마지막은 와인 고수들을 위한 팁이다. 와인과 초콜릿의 복합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와인과 초콜릿 모두 선택에 따라 커피나 호두, 아몬드, 다양한 과일 등의 향이나 맛이 날 때가 있다. 테이블 위에 올릴 초콜릿의 가장 대표적인 맛이나 향에 근접한 와인을 고르면 된다. 초콜릿과 마시기 좋은 와인 1순위는 포트와인이다. 포트와인은 와인을 발효하는 중간에 브랜디를 첨가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주정강화와인을 말한다. 알콜함량이 높은 브랜디를 넣으면 효모가 죽으면서 발효를 멈추고, 결과적으로는 잔류 당분이 높아진다. 단맛이 강하고, 숙성을 통해 부드러워진 포트와인은 디저트와 최고의 궁합을 보여준다. '다우 파인 토니 포트'는 3년 간 오크통 안에서 숙성해 와인은 황갈색을 띠고, 풍미는 유연하다. 입안에서는 부드럽고, 살구와 달콤한 향신료, 고소한 견과류, 건포도 등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다우답게 들척지근 하지 않고 마무리에서 느껴지는 드라이한 뒷맛이 깔끔하다. 충분한 숙성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과정없이 바로 마시면 된다. '돈나푸가타 벤 리에'는 시칠리아 지비보 품종의 포도를 햇빛과 바람 등을 사용해 자연적으로 건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같은 포도라도 건포도가 더 단 것처럼 와인을 만들때도 그렇다. 황금빛의 와인에서는 말린 살구와 대추야자, 말린 무화과 등의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풍미를 가득 느낄 수 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달콤함이 독특하고 긴 여운을 남긴다. 디저트 와인에 모스카토 와인이 빠질리 없다. 대부분의 포도는 발효를 거치면 포도 본래의 풍미가 거의 없어지지만 모스카토 와인은 마치 청포도를 직접 씹어 먹는 것처럼 포도 본연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시오 모스카토 다스티' 역시 산뜻한 산미와 청포도의 향긋한 풍미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로제 샴페인은 초코릿이나 케이크 등 디저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과 두루 어울린다. '베세라 드 벨퐁 로제 브뤼 NV'는 사랑스러운 핑크빛의 샴페인이다. 딸기, 레드베리 같은 붉은 과일과 함께 꽃향이 전체적으로 퍼지고, 복숭아와 핑크 자몽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다. 갓 구운 빵에 버터를 발랐을때 올라오는 고소한 향은 과일의 산미와 어우러진다. 입안에서는 잘 숙성된 와인답게 미묘하게 밀고 당기는 복합미를 보여주며, 매우 조밀한 버블이 크림 같은 질감을 선사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3-02-09 09:54:46 안상미 기자

[연윤열의 치유보감] 에스키모인들이 극한 추위에도 건강한 이유

추운 극지방에 살고 있는 그린랜드 에스키모인들은 그보다 훨씬 온화한 기후에 살고 있는 덴마크인보다 급성심근경색 발생율이 훨씬 적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서 덴마크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는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생선 섭취량이 많은 일본 역시 관상동맥 심장질환(CHD) 발생빈도가 낮다는 사실과도 일맥 상통하는 사실이다. 오메가3 지방산이란 DHA로 잘 알려진 도코사헥사에노산(cocosahexaenoic acid)과 우리에게 EPA로 더 잘 알려진 이코사펜타에노산(eicosapertaenoic acid)을 말하며 이외에도 알파리놀렌산(alpha-linolenic acid LNA)과 이코사 테트라에노익산(eicosatetraenoic acid) 등을 지칭한다. DHA와 EPA는 어류, 특히 등푸른 생선 기름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어종에 따라 함량 차이가 있지만 연어, 정어리, 참치 등 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어류(대구)의 간에서 추출하였으나 기호성이 떨어져 최근에는 식물성 해조류(algae)에서 추출하기도 한다. 지방산은 크게 포화 지방산(Saturated Fatty Acid)과 불포화 지방산(Unsa turated Fatty Acid)으로 구분된다.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은 다시 단일 불포화 지방산(Monosaturated Fatty Acid)과 다중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PUFA)으로 나눠지고 이러한 다중포화지방산은 다시 크게 오메가3 지방산(Omega-3 Fatty acid)과 오메가6 지방산(Omega-6 Patty acid)으로 나뉘어진다. 불포화 지방산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중의 하나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 리놀렌산과 오메가6 지방산중의 하나인 리놀레산이 체내에서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는 호르몬들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오메가3 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은 모두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지방산이다. 다만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메가 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이상적인 섭취비율은 1:1 에서 1:4로 알려져 있지만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량이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늘 섭취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 6지방산에서 비롯된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대구, 아마씨, 호두,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이 있으며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한 식품으로는 옥수수기름, 참기름, 콩기름, 보라지 오일, 홍화씨 기름, 해바라기유 등이 있다. 한국인들이 오메가 지방산을 이상적인 비율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1:1로 섞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참기름에 함유된 세사물(sesamol)이라는 천연 항산화제에 의해 들기름의 산패도 방지할 수 있고 오메가 지방산의 불균형을 상호 보완할 수 있게 된다. 포유동물의 체내에서는 EPA와 DHA의 전구체가 되는 알파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이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결핍되기 쉬우므로 건강기능식품으로라도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극한 추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에스키모인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규칙적으로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관상동맥심장질환(CHD)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낮고 혈장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VLDL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어 지질 프로파일을 개선해 주기를 권장한다. 오메가3 지방산들의 이러한 기능성은 항 혈전효과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 FDA에서 선정한 1일 섭취량을 토대로 한국 식약처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의 1일 섭취량을 DHA와 EPA총량으로 0.5~2g으로 설정하였다. /연윤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02-08 14:09:2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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