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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관할권은 생각보다 넓다

. 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이라고 알려진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재절차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라는 국제중재기관에서 진행된다. ICSID 중재판정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재절차기 시작되면 피신청인인 국가는 본안에 대한 항변에 앞서서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CSID 협정 제25조는 관할요건과 관련하여 ① 관할권에 대한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것, ② 법적 분쟁일 것, ③ 투자에서 직접 발생되는 분쟁일 것, ④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 국민 간의 분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ICSID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정 조항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서 관할권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ICSID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정 및 투자협정 가입자체를 놓고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체약국의 의도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이 관할권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사례를 보면 ICSID 협정 제25조에 따르면 관할권에 관한 서면합의가 요구되지만, Amco Asia v. Indonesia 사건에서 ICSID 중재판정부는 관할합의에 엄격하고 의례적이며 특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SOABI v. Senegal 사건의 경우, SOABI는 Flexa라는 파나마 회사가 소유한 세네갈 회사인데 이 파나마회사는 벨기에 국민이 소유하고 있었다. 벨기에는 ICSID체약국이지만 당시 파나마는 ICSID 체약국이 아니었다. 파나마 회사를 소유한 벨기에 국민과 세네갈 회사인 SOABI 사이에는 간접적인 지배관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체약국인 벨기에 국민의 SOABI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관계만으로도 ICSID 협정 제25조의 당사자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2015-06-14 15:47:22 강민규 기자

[뉴스룸에서] 메르스 공포로 '두문불출'까지 해서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국내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온라인 티켓 예매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비해 6월 첫째주 연극 예매율이 40%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6월 예정됐던 지역축제는 줄줄이 취소 됐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를 가까스로 털고 일어난 공연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문화평론가이자 공연 제작자인 이광호 대표와 나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연스럽게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로 흘러 갔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마크 로스코 전을 보고왔다고 합니다. 1903년 러시아에서 유대인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로스코는 미국으로 건너가 추상미술의 대가로 성공합니다. 로스코는 자신의 그림이 어두운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명상의 도구, 종교적 체험의 도구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명성이 높아질수록, 예술이 자본에 종속되는 현상이 깊어질수록 내적 갈등을 겪였고, 결국 1970년 2월 뉴욕 작업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대표는 로스코 작품을 보면서 자살을 선택하게된 그의 선택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 저 밑에서 요동치는 감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경험한 이런 문화적 감동을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놓치게 된 현실을 아쉬워 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태를 털고 일어난 공연계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공연제작 토대 자체를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메르스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감기를 예방하는 것처럼 손발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공연장은 무대·객석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청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계 최대 뮤직 축제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UMF) 2015'도 사고없이 잘 마무리 됐습니다. UMF 주최 측은 행사 당일까지 티켓 환불을 해줬고,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완비해 청결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병원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메르스 확산 우려는 없으니 걱정 말고 공연장으로 향하라는 말은 쉽게 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집 안에만 틀어박혀 '두문불출'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메르스 청결국가가 돼 공연장에, 식당에, 상점에 손님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2015-06-14 15:23:11 김민준 기자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지나이다 세레브리아코바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지나이다 세레브리아코바 ‘유치원에도 가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해요. 밖은 온통 무서운 바이러스가 가득할지도 몰라 위험하니 집에서만 있으래요. 저는 오늘도 집에서만 노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하기만 해요.’ 고민의 무게는 나이와 비례하지 않죠. 늘 내가 속한 현실이 가장 무거운 법입니다. 책상 위에 앉아 입을 빼꼼히 내밀고 심통이 나있는 이 녀석의 속마음이 요즘 어린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서울.경기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휴업을 연장하고 있는 가운데 놀이터에도 마음 놓고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며칠간은 장난감과 인형들이 친구가 되어주었는데, 그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이제는 식상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웃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못함에 애석하기만 합니다. 메르스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이 바다가 되어 흘러넘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되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때로는 밀물과 썰물처럼 소문이 되어 다가왔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한 이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족의 위생과 건강을 신경써야합니다. 메르스로 인해 건강이 염려되는 불안한 마음, 사업이나 경제가 걱정되는 마음… 나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러시아의 지나이다 세레브리아코바(Zinaida Serebriakova/ 1884-1967)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건축가였던 할아버지, 조각가였던 아버지 덕분에 미술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집안 분위기 덕에 미술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었지만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고, 남편은 감옥에 가 얼마 후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남은 네 명의 자녀와 아픈 어머니를 대신에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1924년 프랑스 파리의 큰 장식벽화 의뢰가 들어와 그녀는 파리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생활비를 법니다. 파리에서 열심히 상업적 화가로 활동하며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을 파리로 데려오려고 노력하지만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에 네 명중 둘 뿐 데려오지 못한 채 살아가고 36년이 지나서야 러시아에 있던 두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큰 딸 타타(티티아나) 역시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아 러시아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러시아의 미술 교과서에도 등장했던 러시아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였습니다. 작품 출처:wikiart 이소영(소통하는 그림연구소-빅피쉬 대표/bbigsso@naver.com/출근길 명화 한 점, 엄마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저자)

2015-06-12 08:44:19 메트로신문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식욕 돋우고 피로 덜어주는 ‘신맛’

한방에서 음식의 맛은 단순히 입 안에서 느끼는 감각에 그치지 않는다. 음식의 다섯 가지 색이 오장육부와 관련이 있듯이 음식의 다섯 가지 맛 역시 오장육부와 연결이 된다. 단맛은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신맛은 간장과 담낭에 영향을 준다. 짠맛은 신장과 방광을 강화시켜주며, 매운맛은 폐와 대장, 쓴맛은 심장과 소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여름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 땀 분비도 많아지고 똑같이 활동하더라도 다른 계절보다 피로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게다가 더운 날씨에 숙면을 취하기도 쉽지 않아 피로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간 기능을 도와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신맛의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신맛이 나는 오미자나 매실을 차로 만들어서 수시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며, 신맛을 지닌 오미자나 매실이 기운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땀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밖으로 새나가는 기운을 보강해주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간 기능을 도와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내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신맛이 나는 음식은 여름철 무더위 때문에 입맛이 떨어졌을 때도 도움이 된다. 신맛이 침을 고이게 만들고 식욕을 북돋우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흡수에도 도움이 된다. 여름철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신맛 음식으로는 포도나 사과 같은 과일은 물론이고 귀리, 보리, 부추, 달걀, 닭고기, 동물의 간, 땅콩, 잣, 호두 같은 음식들도 신맛 음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여름철 건강에 좋다고 해도 신맛이 나는 음식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도하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균형을 맞추어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2015-06-10 12:34:58 메트로신문 기자

[윤경용의 so what]메르스가 삼킨 한국경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여파가 내수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백화점. 음식점. 항공 등 여러 업종에서 매출이 급락하고 있다. 실제로 메르스 공포가 확산한 지난주 카드업계 승인액이 평균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A카드사의 경우 지난주말 카드 승인금액이 전 주말에 비해 16% 줄었다. 월말로 갈수록 취급액이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도 감소폭이 심상치 않다. B카드사 역시 지난주 카드 승인금액이 전주에 비해 11% 가량 감소했다. 다른 카드사들 역시 3~15% 뚝 떨어졌다. 여름 성수기 이벤트를 준비중인 카드사 입장에선 메르스 사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장기화될 경우 수익에 악영향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준비중이던 이벤트를 중단하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메르스를 확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K카드사는 내달 회원 대상으로 1박2일간 진행되는 캠핑 이벤트 응모를 잠정 중단했다. S카드는 대학생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기업경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 '영랩마케터' 3기 수료식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H카드 역시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뮤직 라이브러리' 공연을 연기했다. 증시와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메르스 사태에 발목잡혔다. 메르스 사태가 불러온 소비심리 위축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메르스 발병 직후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대응이 공포심을 확산시켰고, 이 같은 불필요한 우려감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메르스 확산에 대한 경제적 파장이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질환)나 2009년 신종플루때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사스나 신종플루는 국내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약이 있어 사망자 등 직접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는 사망자가 나왔고 이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지자체별 휴교로 유동인구가 확연히 줄면서 서비스 및 자영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됐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메르스가 지역사회로 까지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고 진정돼도 최소한 1분기 정도는 경제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8일 "이번 메르스 사태도 철저하게 대응해야겠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우려감이 깔린 발언이다. 메르스 여파로 확산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회복되기 위해선 정부의 신뢰감 회복이 중요하다.

2015-06-09 17:13:13 윤경용 기자

[박상진의 트렌드 읽기] 짓 밟지만 않아도 다행인 권리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 5월 사람들은 뉴스에 등장한 메르스에 시큰둥했다. 고열, 낙타, 중동 등의 단어가 생소했고, 또 다른 감기 정도로 받아들였다. 감염자, 확산, 격리 등의 소식을 접하면서 뭔가 있구나 싶었다. 곧메르스 관련 병원 공개 불가 뉴스에 심상치 않은 현상이란 걸 확신했다. 그 후 두 주 만에 메르스는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이 사태를 두고 사람들은 말했다. 내 진작에 이럴 줄 알았지. 핸드폰은 신용거래가 기본이다. 요금약정, 할부지원 등 모든 프로그램이 소비자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된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한 핸드폰이 할부금융사의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 아니, 알 필요도 없다. 약정기간 동안 요금제를 충실히 지키면 ‘공짜나 다름없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의 힘이다. 약정기간 내에 핸드폰 사용을 중단해도 할부금융사와의 거래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콜센터는 무식하다. 어디라 할 것도 없이 그렇다. 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담원이 교육 받은메뉴얼 안에서 유효하다. 즉, 고객의 질문이 상담원 교육 시 포함됐던 예상질의에 없는 것이라면 답변은 허무맹랑하다. 상담원이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혹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질의로 간주해 같은 대답을 반복한다. 최대한 친절하게. 질문의 요지를 못 알아 듣는 게 아니라 알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상담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무지하다. 콜센터가 제3자의 손에 의해 쉽게 운영되는 탓이다. 메르스의 확산은 초기 발생 시 병원과 일부 사람의 인권을 이유로 국민들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무시한 대가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정부와 의료기관의 도움 없이도 조기에 이 문제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른다. 핸드폰 사용 신청 시 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줘 한다. 소비자는 당연히 통신사에 제공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동의서란 걸 꼼꼼하게 읽어보는 소비자는 없다. 아니, 그걸 읽어보게 놔두는 서비스 제공자는 없다. 콜센터는 소비자에 대해 기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형식적 운영 혹은 전시용 운영으로 둘 바에야 폐쇄하는 게 낫다. 앵무새 놀이를 제공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알권리는 사람이 스스로 선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 본성에서 기인됐다. 대체 왜 우리는 타인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가. 아니다. 짓 밟지만 않아도 다행인 권리겠다.

2015-06-08 14:52:27 메트로신문 기자

[최치선의 世上萬事] 메르스사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최치선의 世上萬事] 메르스사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망자 6명, 격리자 2508명(자가격리자는 2350명, 기관격리자는 158명), 감염환자 87명, 감염병원 29곳...이상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의한 8일까지의 수치다. 그 중 사망자 1명과 감염환자 34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다. 이처럼 지난달 20일 최초 메르스 환자가 나온 이후 18일 만에 감염자와 격리자 등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총리대행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섰지만 메르스 사태는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계속해서 뒷북만 치던 정부가 이번엔 삼성서울병원을 통한 2차 확산이 계속돼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더군다나 삼성서울병원의 14번 환자에게 감염된 60번 환자(간호사)와 62번 환자(의사)로부터 노출됐던 의료진과 직원도 563명에 달해 전체 2,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격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삼성서울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 이어 2차 진원지가 되고 있다. 앞으로 감염자와 격리 조치자는 병원과 보건당국의 조사에 따라 더욱 추가될 전망이다. 전국 빅5에 드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거점병원이 된다면 메르스의 4차 감염 즉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들로 꽉 차 있는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역으로 전국에 메르스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포, 시흥, 용인, 순창, 김제에 이어 부천과 부산에서 발생한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삼성서울병원과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평택성모병원이 자가폐쇄조치를 한 반면 덩치가 훨씬 큰 삼성서울병원은 여전히 진료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 역시 7일에야 24곳의 메르스 관련 병원을 발표했지만 병원명도 틀렸다. 8일 추가로 5곳의 병원을 발표한 후에도 메르스 경보단계는 여전히 '경계'가 아닌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인지 이번주만 지나면 메르스는 한풀 꺾일 것으로 낙관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과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른다. 유효기간이 하루도 안되는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에 신뢰감을 가질 국민은 많지 않다. 정부가 갈팡질팡 하는 사이 메르스 피해자는 점점 늘어가고 국민의 불안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에 책임을 질 정부 관료가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책임지는 사람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책임자 처벌보다 늘 그래왔듯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는 씁쓸한 망각증이 메르스보다 더 큰 전염병처럼 번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 단일민족공동체 대한민국의 고리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좋은 것은 지켜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정부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36조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에 '국가는 감염병에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의 의무가 있고 국민은 감염병의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실천하는 정부를 원한다.

2015-06-08 14:23:16 최치선 기자

[김필수의 차이야기] 자동차 튜닝협회 통합, 이제는 얘기 말자

재작년 시작한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움직임을 일선에서는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 불모지였던 국내 관행을 바꾸고 제도적 법적 개선을 한순간에 이루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내년 후반쯤에는 일선에서 느끼는 감각도 달라지리라 확신한다. 이번 정부에서 자동차 튜닝산업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간주해 매진한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일선에서 혼동을 느끼는 부분은 관련 부서가 나눠져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역할을 달리하는 모습이다. 국내 자동차 관련 업무는 환경부를 포함해 세 개의 부서로 나눠져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지금까지 민감한 분야의 경우 통합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비쳐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튜닝산업도 시너지보다는 이기주의로 보이는 대표적인 분야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자동차 튜닝산업이 제 궤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나방같이 덤벼드는 모습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도리어 평소와 같이 역할이 다른 만큼 확실히 나누고 필요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본다. 자동차 튜닝산업 관련 협회는 정부 양 부서에 각각 협회가 존재해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각 부서의 경쟁으로 으르렁대는 모습이 일선에서 볼썽사납게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역할이 나눠져 있고 확실히 구분이 돼 있어 정리가 잘됐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뒤처진 이유가 협회가 나눠져 있어서 그렇다고 오판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이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유야 어떻든 협회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작년 말부터 이뤄져 왔다.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산업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결사적으로 협회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 현 시점에서도 마음은 똑같다. 필자는 10여년 전부터 유일하게 튜닝산업 세미나 주관, 서울오토살롱 조직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정부의 튜닝산업 활성화를 외쳐왔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토를 달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가 특히 협회의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선에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유지만, 국토부의 소관 업무인 자동차 구조변경제도와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제대로 된 자문을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협회 설립 이전부터 각종 튜닝보고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일선에서 느끼는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는 튜닝에 있어서 기폭제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증제는 민간 활성화 및 국민의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통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입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통합을 하지 않으면 개입할 수 없는 만큼 통합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통합이 되지 못할 경우 구조변경제도와 인증제도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국토부와 산하 협회에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튜닝부품 중견기업 연구개발 등의 과제와 관련 전시회, 관련 모터스포츠 활성화 등의 책임은 산업부와 본 협회에 책임이 있다. 각자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다. 협회 통합은 쉽지 않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협회의 구성과 방법, 활동이 다른 점도 있지만 기본적인 합의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전제조건을 모두 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와 양보다. 심지어 협회 명칭과 정관을 모두 버리고 공동회장과 등기이사 등도 동수로 하는 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가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도리어 내 것은 그대로 가고 상대방의 영역까지 내 것으로 하고자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간혹 필요하면 언론플레이를 통해 "우리는 통합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흘리기도 한다. '흡수통합'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너희가 해체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각자의 고유권한인 등기이사의 당락을 거론하는 등 통합보다는 결별을 원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균형 잃은 행동을 하면서 언론에는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강조한다. 필요하면 생방 100분 토론도 하자고 하고 싶고, 회의를 할 때 녹음해 책임을 느끼고 통합회의에 임하자는 것이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다. 필자의 협회는 그동안 명칭도 버리고 정관도 버리고 통합을 위한 예산정리도 해 해체도 준비됐다.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버렸다. 상대방이 통합을 위한 기본자세가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협회만 짝사랑 하고 상대방은 기본적인 통합을 위한 배려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어느 하나 버리지 않고 흡수통합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사 필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잘못된 흡수통합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에서 잘할 것인지 의구심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국민이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회가 각자의 길을 가고 겹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 구조변경제도와 인증제를 국토부와 산하 협회에서 잘 준비해 제대로 안착시키기를 바란다. 물론 해당 분야의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고 걱정되는 문제지만 중앙부서는 머지않아 담당자가 바뀔 것이다. 한번 떠나면 책임에 대한 의미가 항상 희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언론은 더욱 중요하다. 사주를 받고 어느 한편으로만 결론을 내 왜곡시키는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몇 개의 기사 내용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왜곡시키는 언론 플레이는 중지돼야 한다. 최소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기사를 작성하는 등 중심은 잡아야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다. 각자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질타하는 모습이 좋은 언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장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골몰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서로가 자동차 튜닝산업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이제는 자동차 튜닝 관련 통합 지연이 튜닝산업 발전에 방해가 된다거나, 통합을 위한 의지가 약하다거나 하는 등의 얘기는 하지 말자. 서로의 길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가도록 하자.

2015-06-08 10:46:51 메트로신문 기자

[송병형의 딴생각] '국민 바보' 시대 개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 주도 하에 국민 바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나온 지 19일째가 되는 7일에야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 6곳과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 18곳을 공개했다. 이미 인터넷 상에 병원들이 표시된 지도까지 공개된 뒤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단 공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병원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추적관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메르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의 병원 기피, 의료계의 진료 기피, 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혼란,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국민의 성숙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서 정보를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다. 문 장관은 지난 5일 긴급브리핑에서 평택성모병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하지만 당시 다른 병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전체 명단 발표는 언론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실명이 공개된 뒤 나왔다. 삼성서울병원은 제2의 진원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묘한 시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서울대병원을 능가하는 병원이라고 삼성 측이 선전해 온 곳이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누워 있는 병원이기도 하다. 단순한 우연에 불과했을까. 총리 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출장 중에 런던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일 메르스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장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미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슷한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진 시점이었다. 같은 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홍콩 당국이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서 부득이하게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들에 대한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일본 당국은 한국과 정보공유 약정이 있는데도 (한국이) 어떤 병원인지 알려주지 않는다"(일본 교도통신), "한국은 의미없는 비밀주의로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미국 허핑턴포스트). 우리 정부는 국제 여론마저 무시했던 셈이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시선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일이 또 있다.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은 철저한 비공개로 지난 달 1차심리가 끝났다. 5조원가량이 걸린 소송이다. 아랍에미리트 왕족 만수르의 회사가 제기한 또 다른 ISD 소송은 소송제기가 있고서야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예고서가 이미 청와대에 전달됐지만 내용은 여전히 비밀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소송 현장의 인터넷 생중계까지 이뤄졌지만 정부는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철저히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론스타 소송은 우리 정부 관료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국민들은 이들의 진실된 모습을 알아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2015-06-07 15:59:33 송병형 기자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시카고 공공미술3-도시 속에 살고 있는 귀여운 야수-장 뒤뷔페

시카고 다운타운을 무심코 걸어가다 보면 곳곳에서 만나는 반가운 공공미술 작품들이 있다. 제임스 톰슨 센터 앞에서 이 작품을 만난 순간도 그랬다. 쨍쨍한 햇빛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녀석에게 아이스커피라도 건네야할 것처럼 더운 날씨 속에서 늠름히 서있었다. 1984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높이만 해도 8.8m니 작은 빌딩이자, 거대한 조각이다. 작품의 이름이 야수다보니 나도 모르게 이 작품에서 야수의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게 된다. 유기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알 수 없는 형태의 이 녀석의 몸에는 곳곳에 구멍이 나있다. 안에서도 밖이 보이고, 밖에서도 안이 보이는…속이 훤히 보이는 순수한 아이들 마음같이. 이 작품을 만든 장 뒤뷔페(Jean Dubuffet/1901-1985)는 프랑스 화가이자 조각가로 41세까지는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비교적 늦게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젊은 시절부터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운 전공자가 아니었기에 그는 아카데미즘 미술을 거부하고 원시성 짙은 작업 활동을 진행했다. 어린이나 정신병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그리는 그림 스타일에서 순수성을 느끼고 그들의 미술을 ‘아르 브뤼(Art Brut)'라고 명명하고, 비주류미술(아웃사이더 아트)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그의 작품은 순수하고 원시적인 시선과,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의 집과 같은 이 조각상에 들어가 그늘을 피하는 사람도 있고, 바쁜 걸음 속에서도 마치 하이파이브 하듯이 이 조각상을 만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야말로 도시 속에 살고 있는 거대하고 귀여운 야수다. 장 뒤뷔페의 야수는 직선으로 가득한 빌딩들 속에서 울퉁불퉁한 모습을 지닌 채 우리에게 말한다.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넓어지는 법이라고. 이소영(소통하는 그림연구소-빅피쉬 대표/bbigsso@naver.com/출근길 명화 한 점, 엄마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저자)

2015-06-05 14:21: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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