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의 청론탁설]이제 국회의원은 국민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비롯된 식물국회가 이제 150여일 만에 문을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에 질질 끌려 다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책위와 명백하게 선을 긋고 등원 결단을 내렸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이제 국회의원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질타를 머리 숙여 받아 들여야 한다. 그동안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수많은 민생법안을 비롯해 입법 활동이 올 스톱 상태였다. 의정사상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겼다. 국민들 사이에는 국회의원이 불신의 도를 넘어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극단적으로 '국회해산론'과 '세비 반납론'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고서는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세월호법 합의 후 본회의에서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는 하나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경제 복지 민생 김영란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은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종전처럼 당리당략에 따라 딴죽을 부리며 공방전을 거듭할 경우 아무런 득이 없다.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심의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정기국회 회기 100일 가운데 벌써 한 달을 허송해 버렸다. 지금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올인 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가 제때에 뒷받침되지 않아 경기부양 시기를 놓친 사례도 적지 않다. 증세와 직결된 예산안은 철야를 해서라도 꼼꼼하게 살펴 심의해야 한다. 이러한 의정활동 이외 이제는 '의원다운 의원'이 되도록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품위를 지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저질 막말발언은 물론 장내외 농성 폭력 불법 등을 스스로 추방해야 한다.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점은 그동안 정치행보에 따른 성적표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공약으로 내세워 논의만 무성했던 의원 특권도 실질적으로 내려놔야 한다. 그토록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세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편이다. 1인당 GDP대비 세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5.6배나 된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에도 3,8%의 세비인상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염치없는 일이다. 이제 국회의원은 그동안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국민에 진 빚을 갚는 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