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의 청론탁설]야당, 국회로 들어가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진통 끝에 '문희상 체제'를 만들었다. 7.30재보선 참패 후 깊은 충격 속에 '박영선 체제'를 출범시켰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은 물론 장외 입김이 가세되어 분당의 위기까지 몰리다 이제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앉혔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위기를 불러온 요인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 설 땅이 없다. 지지율 하나만 보아도 추락할 만큼 추락했다. 우선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벌인 장외 투쟁이나 천막농성은 백전백패하다시피 됐다. 식상한 정치행보가 되었다. 먼저 국회로 돌아와 민생현안을 챙겨야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면할 수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세월호 참사로 트라우마 상태에 더해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야당은 지금까지 강경일변도의 투쟁으로 당면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고 세월호 특별법을 붙들어 왔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얼마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일인지 자각해야 옳다. 우선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법치의 테두리'안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정석이다. 세월호 특별법 만해도 지난날 대형사고와 비교해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내용도 거론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회는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다. 우선 국회의원으로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내세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인 팽창예산안을 내놓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보다 무려 20조원을 늘린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명분은 경제회생이라고 하나 재정적자가 우려될 만큼 과다하게 늘린다면 마땅히 경계할 일이다. 이러한 견제는 야당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다. 특히 국정감사가 당초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낭비된 비용만도 어림하기조차 어렵다. 야당은 원로 종교계 지도자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 국회 해산론까지 나올 만큼 악화된 여론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강성 야당'을 이어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신뢰 정당'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데 앞장서 우선 국회부터 정상화 시켜야 한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