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저출생 극복, 돈이 다는 아니다

"아기를 낳고 싶다니 그 무슨 말이 그러니. 너 우리 상황 모르니? 난 재주 없고 재수도 없어. 계산을 좀 해봐 너랑 나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너 개도 못 키우면서 주제에 우리가 무슨 누굴 키우냐. 지금도 내 인생 하나만으로도 벅차…." 2015년도 '슈퍼스타K7'에 출연한 독립밴드 중식이의 '아기를 낳고 싶다니'의 가사 일부분이다. 코믹하고 씁쓸한 내용으로 맞벌이를 하는 딩크족의 애환을 그려내 인기를 끌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보면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 81만5357쌍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3만4066쌍으로 28.7%, 열 쌍에 세 쌍 꼴이다. 가뜩이나 늦게 결혼하는 만혼 세태에서 나중에 출산할 가능성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발표 결과 2022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5만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가 2002년 49만명으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20년 만에 다시 반토막 난 것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금처럼 0.7명 선에 그친다면 5000만명인 인구가 50년 뒤 2000만명 줄어 3000만명 선을 지키기도 빠듯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야말로 국가 소멸 위기가 닥친 셈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는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무효과를 넘어 역효과가 났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지난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가 내걸었던 황당 공약 중에 아기 한 명 낳으면 3000만 원씩 주겠다는 게 있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빼고도, 정부가 아이 한 명에게 주고 있는 아동수당과 보육지원금이 이미 3000만원을 넘는다. 개그콘서트에서 나옴직한 허무맹랑한 '허경영표 공약'이 현실이 된 것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심각한 출산율에 위기감을 느끼고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여러가지 대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육아 휴직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4월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에서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신청만으로 육아휴직 자동 개시 ▲육아기 유연근무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대체인력 채용 시 인센티브 지급 및 동료 업무 대행 수당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생 종합대책'은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무이자,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전액 감면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여야의 이런 저출산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공약은 아이 키우는 사람들의 표를 받기 좋고, 민주당의 공약은 결혼 앞둔 연령대의 청년들을 당기기 좋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삶에서 돈이 모든 것이 아니듯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 역시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없는 것보다 낮지만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방안이 최선일 수 없다. 돈과 함께 교육, 일자리 등 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 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