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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14)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스무살 시절에 좋아했던 시가 있다. 정희성의 '저문 강에 삽을 씻고'이다. 노래이기도 해서 혼자 흥얼거리기도 했고, 친구들과 술자리에선 목청껏 불러보기도 했다. 허름한 목로주점의 다락방에서 젊은 울분을 그렇게 토해보곤 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우리가 저와 같아서/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이렇게 시는 처음에 물길을 내고, 인생사로 흘러들어간다. 물살이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잔잔하지만도 않은 것이, 우리가 마치 강물처럼 시간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저 바라만 보지 않고 우리는 기꺼이 강변으로 나간다. 삽은 노동이고, 고된 생활을 상징하지만 우리는 삽을 씻듯이 인생을 정화하며 내일을 준비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강물을 이렇게 말했다. "너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늘 새로운 강물이 너에게 흘러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강물은 변화하는 환경이다. 흐르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가 강물처럼 흘러갈 것인지, 새로운 강물을 맞아 발을 담글 것인지는 한참 다를 것이다. 한쪽이 순종이라면 다른 한쪽은 도전이다. 한편이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면 다른 한편은 새로운 물길을 내어 길을 만든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목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단지 우연과 필연으로 변할 따름이다." 논리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이다. 이 말이 담겨 있는 '러셀 서양철학사'에서 러셀은 또한 "그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일을 실제보다 더 쉽게 생각했지만, 이러한 낙관주의가 없었던들 그들은 감히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자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폭우가 쏟아져 불어나기도 하고,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흐르는 것엔 우연적인 사건이 따르고, 이러한 우연이 모여 필연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면 흐르는 것은 물뿐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흐름에 맞게 물길을 만들 것인가가 인생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스무살 시절에 서른살을 더하여 쉰살 시절을 겪다 보니 이렇게 말들이 서로 엮여 읽힌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 아니라 인생이라 할 때 필자가 좋아하는 린드만 선생의 말로 이를 정리하고 싶다. "인생은 성장(지속적 변화)이며, 환경은 한 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지성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이 요구하는 도전에 늘 직면한다." 덧붙이자면 지성은 학습하는 능력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용하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능력의 범위와 한계를 발견할 때 자유로워진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실현가능하며 감당할 만한 이상을 세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평생학습의 첫 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강변에 나가 삽을 씻고 싶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4-01-15 14:25:5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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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일본을 대표하는 장수식품 '낫토'의 특별한 매력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일본을 대표하는 장수식품 '낫토'의 특별한 매력 운송 기술의 발달로 해외의 신선하고 몸에 좋은 식재료를 안방에서 편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먹거리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낫토(낫또, 納豆)도 그런 식품 중 하나이다. 발효 식품에 몸에 좋다는 사식은 익히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식을 대표하는 김치를 비롯하여 수많은 젓갈과 장 종류 등을 갖고 있어 발효식품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낫토는 유사한 제조 방식이라든가 호불호가 명확히 갈린다는 점에서 '일본의 청국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청국장보다는 훨씬 향이 덜한 반면 점성이 있는 식감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편이다. 낫토는 주재료인 콩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한우 등심보다 많은 단백질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칼로리는 육류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또한 3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 충분히 한 끼 식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관리,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낫토에는 칼륨도 무척 풍부하게 들어 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라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이다. 낫토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성분은 비타민 K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골다공증 예방하는 등 뼈 건강을 유지시킨다. 낫토는 모든 식재료 중에서 거의 최고라 할 만큼 비타민 K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처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품은 낫토는 성장기 아이들의 뼈와 근육의 발달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체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는 중년의 건강 관리에도 좋습니다. 식사 때 반찬처럼 곁들여도 되지만 샐러드나 비빔밥 등에 토핑처럼 곁들여서 가볍게 먹기에도 좋다. 먹으면 포만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치고 힘들 때는 기운을 내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2024-01-15 05:19: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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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셈법

지난 9일 오후 5시를 전후해 경제단체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낸 보도자료가 각각 20여 분의 시차를 두고 기자의 메일로 날아왔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경제6단체는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번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유예해주면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배수진도 쳤다. 경제단체가 집단으로 호소하던 날 정부도 관계부처합동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국회에 공을 던졌다. '관계부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와 경제계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참 드문 일이다. 정부는 시행 유예를 전제로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84만 곳에 가까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게 골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했다. 2년 후인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 시행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50인 미만 기업들과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정부는 입이 있어도 할말이 없다. 국회가 혹여 시행일에 앞서 극적으로 '2년 유예'를 결정하더라도 경제계는 당연히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해선 안된다. 명분도 없다. 일부에선 2년간 보낸 허송세월을 놓고 추가 2년도 다르지 말란 법은 없다며 유예를 우려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곳곳에서 일어났다. 사장님은 종원업에게 책임을 돌린다. 종업원은 사장님 책임이라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선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고 있다. 유예 여부는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판단할 일이다. 개별 주체들은 남아 있는 또는 남게 될 시간 동안 해야 할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 신랄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한다.

2024-01-14 11:33: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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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상상적 경합관계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4년 1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실형1건을 비롯해 11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그 중 실형이 선고됐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두번째 사건(이하 '제2호' 사건)의 대법원 판결(2023도12316)이 2023년 12월28일 선고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2호 사건은 한 제강회사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작업을 수행하던 중, 방열판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표면이 날카로운 방열판 고리에 직접 연결해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다가 섬유벨트가 끊어져 1224Kg에 달하는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제강회사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는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3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다. 또 2021년 10월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첫 실형 선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도 파급 효과가 크지만, 증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를 명확히 밝힌 첫 판결로도 의미가 있다. 동시에 여러 죄가 성립될 때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인지, 상상적 경합관계인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모두 해당돼 죄수 문제가 발생했다. 실체적 경합관계는 말 그대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형법 제37조)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長期)나,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형법 제38조). 즉 실체적 경합관계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돼 가중 처벌되는 것이다. 반면, 상상적 경합관계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기에서 한 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86도2731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이때는 해당되는 여러 개의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했다. 반면,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앞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주체가 동일한 사건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수관계를 명확히 밝힌 이 판결이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2024-01-14 11:29: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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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바보를 찾습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세계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금융의 허브가 되었다. 큰돈을 번 상인들은 사치와 허영에 빠져 들었다. 이 때 부자들의 눈에 띈 것이 튤립이었다. 원래 튤립은 오스만제국이 원산지인데, 16세기 말, 오스만 제국에 주재하던 오스트리아의 한 외교관이 튤립을 가져오면서 유럽에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튤립은 예쁘고, 당시에는 희귀한 꽃이었다. 그리고 한 개의 모근(뿌리)에서 일년에 2-3개의 구근을 키울 수밖에 없어서 대량 생산도 어려웠다. 여성들은 튤립으로 치장하고 싶어 했고, 부자들은 자신의 정원을 튤립으로 장식하려 했다. 이렇게 되자 시장에서 튤립 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모습이다. 그러나 투기세력이 등장하면서 사정은 급변했다. 튤립가격은 하루에도 몇 배씩 올랐고, 투기는 점점 더 심해졌다. 1637년 2월 5일 튤립값은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날 가격은 현재 시세로 무려 3000만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뒤 악몽이 시작되었다. 암스테르담의 경매장에 구매자가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제야 무언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튤립을 앞다투어 팔려고 했다. 튤립 가격은 95%가 하락했고, 수많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 투자자들은 파산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튤립버블'이라고 부른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더 큰 바보이론(greater fool theory)'로 이런 현상을 설명했다. 내가 아무리 비싼 가격에 튤립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나 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튤립을 구매해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 즉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다는 믿음이 버블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닷컴 버블이 그랬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랬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태는 과도한 PF대출에서 기인한 것이다. 문제는 태영건설 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사들이 PF대출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정신없이 올랐다. 건설사들도 땅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엄청난 PF대출을 끌어와 사업을 확장했다. 그 이면에는 '아무리 비싸게 땅을 사더라도, 건물만 지으면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받을 바보들이 많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실제로 건설사의 선전을 믿고 분양받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은 몇 년째 공실로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상가를 팔지도 못하는 수분양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바보가 되어버렸다. 인간에게 탐욕이 있는 한, 이런 바보찾기 게임을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튤립버블 사건을 보면 바보찾기 게임의 종말이 어떠한지는 명확하다.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이 게임은 기업의 몰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집 마련, 편안한 노후를 꿈꾸던 수많은 서민들의 피눈물로 결말지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게임인 것이다. 이제는 건설사들이 이 멍청한 바보찾기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4-01-11 10:46:51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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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태영의 투항과 '나쁜선례'

'꼬리 자르기 의혹'과 '버티기'로 비난받은 태영이 결국 손을 들었다. 투항까지 태영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못갚을 때 채권단 협의를 거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의 행보에 물음표가 던져졌다. 태영그룹은 지난 3일 채권단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가운데 890억원을 TY홀딩스(지주사)의 태영건설에 대한 연대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채권단은 물론 금융당국의 집중포화가 시작된 계기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선 채권단의 75%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오너일가를 위한 채무상환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사용해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태영이 당초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진정성 있는 대주주와 그룹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시한까지 제시했다. 그는 또 지난 9일 아침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와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진 이후 "태영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수단을 전부 내놓더라도 기업을 살리겠다는 오너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가자구안으로 채권단을 설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태영은 지난 9일 추가자구안을 내놨다. 태영그룹은 유동성이 부족하면 TY홀딩스·SBS 주식 지분을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지분 전체'를 '4월까지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다. 태영이 추가자구안을 내놓기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 출석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높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보증을 선 게 굉장히 많다"며 "PF 사업에 너무 의존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경영 실패가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오너일가의 희생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그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태영건설의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추가자구안을 내놓는 과정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같았다. 고령의 창업회장이 추가자구안을 내놓기까지 태영의 태도는 안일함 자체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고서야 손을 들었다. 나쁜 선례다. 시장자율이었다면 채권단의 반대로 워크아웃 무산이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 이전부터 시장에 소문이 돌았다. 최근에도 PF에 발목 잡힌 건설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번 태영건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어설프게 채권단을 설득할 수 없다. 워크아웃 신청은 경영의 실패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앞 뒤 안가리고 사업에 뛰어든 판단착오의 결과다. 따라서 오너가의 뼈를 깎는 희생이 필수다. 정부는 건설사의 부도가 분양받은 사람은 물론 시행·시공사, 하청업체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건설사별, 사업장별 옥석을 가리는 선별작업이 미리 이뤄져야 한다.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4-01-11 07:58:2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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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측근 심기'가 상식이자 정상인 사회

미술인들의 다수는 미술관장이 되는 방법으로 학연과 지연, 연줄, 처세 등을 꼽는다.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능력은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미술관장에 부합한다고 평가받는 인사들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선임된다는 믿음 따윈 없다. "어차피 내정되어 있을 텐데"라는 인식이 크다. 그리고 이는 대체로 사실이다. 실제로 검증된 전문성과 무관한 인물이 정치권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친분' 덕분에 관장자리를 꿰찬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잇따라 관장직을 '세습'해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후보에서 탈락한 이가 임면권자와 같은 계열이라는 이유로 기사회생한 후 관장에 선임된 예도 있다. 전 직장에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다른 미술관장으로 영전한 경우도 똑같다. 최근 불거진 대구미술관장 선임 잡음도 그 연장이다. 지난 1일 취임한 노중기 관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고교 동기다. 전시 기획이나 기관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다. 많은 이들이 전문성과 행정력에 의문을 갖는 이유다. 더구나 그는 지난해 8월 막을 내린 대구미술관에서의 개인전에 전시 중이던 일부 작품을 떼곤 홍 시장의 초상화를 내걸어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미술인들은 지난 2일 <대구광역시 대구미술관 관장 선임에 대한 미술인 항의 성명>을 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이 없고, 부도덕한 단체장이 친분을 내세워 독재적이고 상식 이하의 인사를 했다"며 대구시를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측근 챙기기, 시정 사유화"라고 주장하며 노 관장의 자진 사퇴와 임명 철회를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식에서 "오랫동안 대구를 지배했던 수구적 연고주의와 타성에서 벗어나 더 개방되고 자유로운 자세가 중요하다"며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모시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엔 "대구시정 전반에 만연한 기득권·부패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관장 임명 건으로 그의 발언은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자신이 만든 '학연 카르텔'로 인해 결국 홍 시장 본인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을 시인한 꼴이 됐다. 이와 관련해 오정은 미술평론가는 지난 1월 4일 블로그에 올린 '카르텔 속 미술관 관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장의 초상화를 그려 그 시장 산하에 있는 미술관에 전시한 화가가 얼마 뒤 미술관 관장으로 임명된 것은 상식 수준을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다른 글에선 "시민을 위한 공공성보다는 특정 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드러내고, 전문성을 무시한 채 재편되는 관료 조직의 위압을 보여준 미술관"이라며 개탄했다. 그러나 "국공립미술관의 임원직이라면 관련 경험 등 납득할 만한 근거하에 채용과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오 평론가의 바람은 공허한 메아리인 게 현실이다. 언제부터인가 갖가지 연(緣)에 의한 측근 심기가 상식이자 정상인 것처럼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정부, 지자체를 불문한다. 미술관장뿐만도 아니다. 지역문화재단 대표나 박물관장 자리 등도 매한가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젠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회가 바른 사회인 냥 비춰질 정도다. 어쩌다 세상이, 문화예술계가 이 지경이 됐을까.■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1-10 14:17: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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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총선을 앞둔 부동산 침체기에는

성수역에서 중랑천을 걷다 보면 낡은 공장지역에 약 1000평이 조금 넘는 업무시설 신축현장이 있다. 이 토지는 냉정하게 보면 성수동에서 최고의 입지라고 볼수는 없지만, 지난 부동산 광풍을 타고 평당 1억5000여 만원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태영건설이 이 현장의 진행을 위해 당장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는 약 4000억여 원에 이른다. 그 중 480억 원 규모의 PF는 이미 만기가 지났고 해가 바뀌면서 며칠 정도 겨우 연장해 놓은 상태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우발채무(미래에 발생할 채무) 3조6027억 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태영건설은 불과 이 480억의 PF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까지도 워크아웃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으나, 지금은 도리어 어떻게든 채권단을 설득해서 워크아웃을 청하는 상황이 되었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130조 가량을 기록했던 전국 부동산 PF 잔액은 1년 만에 약 3조 가량이 늘었다. 동일기간 1%대를 부동산 PF 연체율은 2%를 넘어섰다.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는 태영건설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장 도급순위 상위 300개 건설사 중에서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주요기업 55개 중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은 17곳이다.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323.3%에 달한다. 이 정도 부채비율이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대반전을 가져오지 않는 한 차라리 부도를 내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정부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PF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총체적인 부실을 올해 4월 총선 이후로 이연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동시에 같은 편에 서 있는 주택 산업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은 '건설업계 도미노 도산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지원사격을 펼치고 있다. 후방 연쇄 효과가 큰 건설업계가 흔들리면 실물경제에 타격이 오는 것은 맞다. 선거 전에 곡소리가 나면 정치인들이 곤란해진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할 일이 늘어난다.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의 주택개발사업은 얼마 전 4600억원에 달하는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선순위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에게 만기를 총선 이후로 연장하도록 종용했다. 채무자가 일반인이었다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국가가 나서서 채권 만기를 종용하는 경우는 없다. 가뜩이나 PF 대출 부실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은 바 있는 새마을금고가 부실 사업장을 스스로 정리하겠다는데 정부가 나서서 틀어막는 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9월 위기설'을 퍼트렸던 부실 브릿지론과 PF가 4월 총선직후까지 그 폭발을 미뤄두었다. 그 기간 동안 협력 업체들은 미수금을 받고 발을 빼기도 어렵다. 미국이 금리를 소폭 완화할지는 모르겠으나, 건설업뿐 아니라 자국의 거시경제 전반을 신경써야 하는 한국정부에게는 금리를 조정할 폭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 무턱대고 위험을 미루기만 하면 결국 그 폭발력이 한날 한시로 몰리게 될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결국 건설채권의 30~50%가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결국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더없이 괴롭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모아서 터Em리면 폭발력은 배가 된다. 당연히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대비를 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줄이고, 무리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예금은 이자가 적더라도 1금융권으로 옮겨서 대비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이 크게 활황이었던 시기에 시작했어야 할 일들이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4-01-10 13:56:1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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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2028 대입개편… '대입 2불(不)' 되살리나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최근 확정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보면, 문·이과 관계없이 똑같은 통합형 수능을 치르고 당초 거론됐던 심화수학 영역이 배제된게 골자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편안은 2025학년도에 완성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강화하는 대신 학업 부담과 사교육 영향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교사노조도 2028 대입개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선 개편안대로 된다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수시모집 위주로 대학별로 치러지는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일부 상위권 대학과 의대, 이공계 학과 위주로는 정시에서 학교 내신 심화수학 관련 과목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빠지지만,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심화수학 관련 교과 이수를 요구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학 교과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이공계 대학에선 대학 신입생 대상 심화수학 과목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므로 '학부 5년제'가 필요하다 얘기까지 나온다. 표면적으로 학교 내신 평가가 완화되고, 수능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내신과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이과 모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똑같이 치르는 것도 단순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과 영역인 수학과 과학 영역 변별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과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따른 부담이 커진다.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했음에도 올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처럼, 수능 자체 난이도 또한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의 유불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사교육 영향도 커지게 마련이다. 문과생도 의대나 이공계 진학이 가능해지면서, 의대 쏠림, 이공계 선호 추세도 강화될 수 있다. 당장 올해 겨울방학 학원가에서는 2028학년도 이후 문과 학생 대상 수학과 과학 윈터스쿨이 잇따라 개강하는 상황이다. 문과 진학에 준심을 둔 외고와 국제고 역시 수학과 과학을 강화한 새로운 커리큘럼 내놓을 것이다. 이번 대입개편으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30여년 전 줄세우기 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낮추겠다며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가운데 고교등급제·본고사 2불은 사실상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고교등급제 금지는 이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 된 이후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학별 국영수 중심 지필 고사에서 폐지와 시행을 반복하다 논술과 면접, 통합논술로 이어져 온 본고사(대학별고사)도 마찬가지다. 2불을 유지해야할지 폐기해야할지에 대한 논란은 뒤에 생각하더라도, 2028 대입개편이 대입 2불 해제에 마침표를 찍은 건 확실해 보인다.

2024-01-08 17:0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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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철 별미 '꼬막'을 사시사철 먹어야 하는 이유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철 별미 '꼬막'을 사시사철 먹어야 하는 이유 겨울에는 특히 갖가지 싱싱한 해산물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많은 이들이 겨울철 해산물이라고 하면 횟감부터 떠올리겠지만 조개류 또한 그에 못지않다. 특히 꼬막은 맛과 영양 모든 면에서 손에 꼽힐 만한 겨울철 별미다. 꼬막은 남해안 일대의 갯벌에서 서식하는 돌조갯과의 일종이다. 기름기가 거의 없는 고단백 식재료이며 찜, 무침, 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작은 꼬막에는 루신,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아르기닌과 같은 양질의 아미노산과 함께 타우린이 풍부하다. 보통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자양강장제의 주요 성분인 타우린은 피로 해소에 좋은 대표적인 성분이다. 지쳐 있는 간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어 활력을 되찾는 데도 좋다. 그래서 추위에 지친 체력을 끌어올리고 면역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 혈관 건강을 개선시키며, 뇌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런 타우린 성분은 꼬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산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징어와 같은 두족류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꼬막은 100g당 800mg 이상의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오징어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간편하게 자양강장제로 타우린을 보충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그런 식품에는 카페인을 비롯하여 굳이 섭취하지 않아도 될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으므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꼬막과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꼬막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도 풍부한데 '철' 함량이 특히 높은 편이다. 철 성분의 결핍은 빈혈을 불러올 수 있으며 가임기 여성과 유아,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섭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임신부의 경우 철이 결핍되면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사산할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엽산과 더불어 꼭 챙겨야 한다. 꼬막에는 엽산 또한 풍부히 들어 있기 때문에 임신부의 경우 꼬막으로 엽산과 철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2024-01-08 05:19:28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