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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0명 중 7명 "채용 과정 불공정 해"

- 사람인, 구직자 297명 설문조사 공공기관의 불공정 채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조건이 평가에 반영된다고 체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사람인이 구직자 297명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채용 조건'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1%가 '본인이 겪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조건이 반영도니 것을 체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채용 평가에 반영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는 연령(35.7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출신학교(15.5%), 인맥(15.2%), 부모의 배경(12.1%), 외모(6.4%), 성별(5.1%) 등이었다. 불공정한 조건이 채용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체감한 구체적인 상황(복수응답)을 보면, '내정자가 있는 듯한 채용을 봤을 때'(45%)가 가장 많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만 관심이 쏠릴 때'(30.5%), '채용공고가 게시된 도중에 바뀔 때'(24.1%), '나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이 합격할 때'(23.6%), '부모 배경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당할 때'(22.7%), '특정 조건의 지원자 특혜 소문을 들을 때'(1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69.1%는 '본인의 실력보다는 불공정한 평가 조건으로 인해 채용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6%는 '이러한 평가 조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24.2%는 기업의 채용 공정성을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응답자(75.8%)는 불신한다고 답했다. 구직자들은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채용 공정성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53.6점을 줬다. 구직자들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채용 심사기준 공개'(2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밖에 '블라인드 평가 도입'(19.9%), '직무내용 상세히 공고에 기재'(15.5%), '합격 불합격 발표 공개'(12.5%), '서류 기재 항목 간소화'(10.4%),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6.4%),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세스 도입'(6.1%) 등의 답변이 있었다.

2018-10-30 16:02:31
[단독] 사립유치원 모집 설명회 연기·미정 잇따라… 유치원 입학 대란 오나 학부모들 '불안'

- 동탄지역 사립유치원 49곳 중 40곳 설명회 연기·미정, 처음학교로 참여 3곳 뿐 - '집단 휴·폐업' 없다는 교육부 집계와 달리, 원아모집 설명회 대부분 미정 - 정부 유치원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 등록 마감일(31일), '유치원 입학 대란' 분수령 될 듯 "**유치원은 원아모집 설명회 연기라네요. 다른 유치원은 어떤가요" "거의가 설명회 미정이나 연기네요. 11월에 처음학교로 추첨해보고, 12월에 등록해야 할 듯요" "설명회 연기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국공립 지원해보고 어차피 다 못들어갈테니까 12월에 지원하라고 하네요."(유치원 맘 카페 글 발췌)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와 그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사립유치원 옥죄기에 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유치원들은 원아 모집 설명회를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30일 동탄 유치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학부모 모임이 지역 소재 사립유치원 49곳의 내년도 원생 모집 설명회 일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설명회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치원 입학 대란' 오나, 불안에 떠는 학부모들 49곳 중 설명회 일정을 확정한 곳은 5곳, 개별·소그룹 상담 4곳 등 9곳을 제외한 40개 유치원들은 내년 원생 모집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도입한 유치원 지원·추첨·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3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학부모들은 전업주부들을 위주로 '집에서 키우겠다'고 하고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은 유치원 입학 대란이 오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떠는 분위기다. 지역 맘 카페에 가입한 한 학부모는 "동탄 국공립 유치원에 1순위도 떨어지는 마당에 사립유치원들이 '니들이 안보내고 배기겠어'라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장 분위기는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29일 17시30분을 기준으로 모집중지 유치원은 경기도 1곳, 폐원이 예상되는 유치원(교육청 접수 6곳, 학부모 안내 12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다. 당초 모집중지를 예정했던 경기(광주 하남) 소재 6개원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교육부 집계에는 모집을 위한 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거나 보류한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유아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의 원아모집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모집설명회나 모집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내년 원아모집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처음학교로 유치원 등록 31일 마감… '유치원 입학 대란' 분수령 될 듯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1022곳(25%)으로 지난해 대비 9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사립유치원 4곳 중 3곳은 아직 처음학교로 등록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처음학교가 11월 1일부터 학부모 사이트를 개통함에 따라 전날(31일)까지를 기준으로 감사 여부를 정할 방침이어서 유치원 입학 대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치원들은 이후에도 처음학교로에 등록은 가능하다. 특히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유치원장·설립자 3000여 명이 모인 대토론회장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이들이 집단 휴·폐업을 조장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경우 유치원 입학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휴·폐업 유치원에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 재확인 한편 교육부는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세청,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들의 휴·폐업을 유아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자리 모두발언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방향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엄정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하고 국세청은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시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임시 돌봄 서비스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시스템도 마련하는 등 유치원들의 집단 휴·폐업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18-10-30 15:55:09 한용수 기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8069명… 연체잔액 1541억원에 달해

- 올해 학자금대출 연체자 2549명에 소송·가압류 등 법적 조치 - 김해영 의원 "사회초년생들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해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된 인원이 2만8069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도 1541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 인원과 잔액에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포함되지 않아 연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8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도별 연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현체 현황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150명(32억원) △1분위 2099명(55억원) △2분위 2717명(85억원) △3분위 1645명(54억원) △4분위 1300명(42억원) △5분위 974명(33억원) △6분위 809명(28억원) △7분위 789명(29억원) △8분위 2081명(79억원) △9분위 2380명(95억원) △10분위 1770명(79억원)로 △기타 1만355명(9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1만8029명으로 소득분위별로 △기초생활수급자 1964명 △1분위 1450명 △2분위 2847명 △3분위 1564명 △4분위 1221명 △5분위 977명 △6분위 737명 △7분위 778명 △8분위 1057명 △9분위 1174명 △10분위 911명 △기타 334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채무액 217억여원(2549명)에 대해 △가압류(26억4000만원, 171명) △소송(176억3800만원, 2254명) △강제집행(14억2900만원, 124명)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김해영 의원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취업 후 상환 대추에 대한 연체까지 더해지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사회초년생이 될 대학생들이 연체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30 14:25:25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매입 등으로 공립 단설유치원 40개 확충

-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추진 - 영등포 등 7개 자치구 등에 '매입형 유치원' 등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키로 - 서울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 의무화 서울에서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병설유치원이 설치된다. 또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들어서고 초등학교 증·개축 시에도 유치원 설치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에 따른 학부모 우려 해소를 위해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 40%를 2022년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함께 설치되고 유휴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에도 병설 유치원이 들어선다. 학교 시설의 증·개축 시에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은 7개 자치구(영등포·도봉·종로·용산·마포·광진·강북구)와 학교 이적지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전환 유치원'을 포함한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 또 내년부터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는 등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의 매입형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이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과 관련해 본청에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 산하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교육지원청에는 '상황전담반'을 설치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유아 교육권 보장에 나선다. 유치원들의 휴업이나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상황별 대응하고 불응시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폐원이나 휴원이 발생하면 인근 유치원을 활용해 유아를 수용하고 필요할 경우 통학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유치원의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은 2018~2019년 시범 운영 후 2020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유치원 비위를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 구축과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감사 결과는 유치원명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사립유치원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가칭)도 구성해 운영하고 사립유치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사립유치원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0-30 13:07:40 한용수 기자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201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 11월 5일까지 원서접수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공공정책대학원이 2019학년도 전기(1차) 신·편입생을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은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산업환경학과 등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학문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아시아학과와 국제개발협력학과를 통해 국제사회 전문가 분야 인재도 양성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역임한 이병욱 교수가 재임하고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교수가 공공정책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등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복지전공, 노인·보건의료복지전공, 아동·청소년복지전공등 심화과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전달체계에 최적화된 상담 및 복지전문가도 양성한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은 또 온라인으로 운여되는 세종대 산업대학원(eMA)과 협력 운영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동시에 수강할 수도 있다. 특히 4학기 조기졸업제도, 교차수강제도, 주말교과과정 운영 등의 학사진행을 통해 직장인 수학이 가능하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모집학과와 장학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0-30 11:57:42 한용수 기자
학부모들 모여 사립유치원 직접 운영 가능해진다

- 교육부 '고등교육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부지·건물 임차해도 설립 가능, 학부모 등 25인 이상 모여 각 5000만원 출자 앞으로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앞당겨 높이기로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형이나 공영형·매입형 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립유치원 모델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교지와 교사를 소유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소유 등 땅과 건물을 임대해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가 포함된 2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각 5000만 원 이상을 출자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0-30 10:20:25 한용수 기자
한유총 "사적재산권 인정해달라"… 의원들 "제도 문제 아니라 도덕성 문제" 질타

- 한유총 "국공립 유치원만큼 지원해주면, 도덕적으로 재탄생 할 것" 등 5가지 제안 - 유치원 사유재산권도 논란 29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이 사적재산권 논란으로 이어졌다.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비리가 개인 소유 사립유치원에 설립자나 원장의 투자금에 정부의 지원금이 혼재한 상황에서 일어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의원들은 "제도적 문제가 아닌 도덕성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사립유치원이 억울하다고 소명하러 온 게 아니다. 책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생업이었다. 개인에 허가 내준 건 유치원밖에 없다. 학교법인과 똑같이 적용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죄를 하면서도, 관련 제도가 없어 일부 유치원에서 비리가 일어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라면서 "노래방 가고, 명품백 사는데 교비 운용했기 때문에 국민 지탄을 받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이 공분하는 것은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석 직전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보장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의 교비에 손을 대고 급식비로 배를 불린 비리 주범으로 내몰렸다"며 "공적 요인과 사적 요인이 혼재하며 제도적 구분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부작용을 탄생시켰고, 그 결과 사립 유치원의 비리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치원들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도록 제도와 기준을 정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유아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과 함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 5가지를 제시했다. 한유총이 제시한 5가지 방안은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육복지 지원 ▲사적재산권의 정책·제도적 보장 ▲유아무상교육 등 정책·제도 아이들의 행복에 맞춰 제정 ▲학부모 참여권 확대 ▲사립유치원발전재단 설립이다. 한유총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동탄지역 한 유치원 학부모 A 씨는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를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서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도대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혀를 찼다. 같은 지역 다른 학부모 B 씨는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연기됐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11월에 국공립에 지원해보고 어차피 다 못들어갈테니까 12월에 지원하라고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다른 유치원들도 같은 이유로 설명회를 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유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질 개선 등을 책임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그 중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사립유치원들의 폐원이나 집단휴업 등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아래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0일 한유총과 정부가 각각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쏠린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연다. 같은 날 한유총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대토론회는 비공개로 유치원들은 각 유치원별 2명 이상씩 상·하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열리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집단휴원 등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8-10-29 17:19:13 한용수 기자
5년간 대학 신입학정원 6만명·등록금 수입 3000억 원 감소… 교육의 질만 하락 우려

- 박경미 의원 1주기 대학 구조조정 기간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 분석 최근 5년 간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따라 대학 신입학 정원 6만명이 감소했고 등록금 수입도 3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대학의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고, 오히려 교육 여건에 투입되는 지출이 감소해 교육 여건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주기 구조조정 기간인 2013~2017년 4년제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해 발간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7년)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1주기 구조조정 기간 동안 일반·산업·전문대학 학부 입학정원이 총 6만 1410명(2013년 대비 2018년) 줄어 11.3%의 감축률을 보였다. 또 사립대학 일반·산업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2013년 8조 3433억 원에서 2017년 8조 522억 원으로 291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도 46.4%에서 43.3%로 낮아졌다. 그러나 학부 등록금수입이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했다. ◆ 지역·규모에 따라 등록금수입 감소 폭 커 학부 등록금수입 감소폭은 지역별로 수도권대학 등록금수입이 감소액이 499억 원(17.1%)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2,413억 원(82.9%)로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규모별로는 재학생 2.5만명 이상 대학은 등록금수입이 줄지 않았으나, 중규모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수입이 가장 많이 줄었다. 등록금수입은 감소했지만, 주요 수입은 대체로 증가했다.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부 장학금이 중심인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1조 8828억 원에서 2017년 2조 8394억 원으로 1조 원 가량 증가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단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2조 2170억 원에서 2017년 2조 7079억 원으로 5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은 총 1조 4474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고보조금 총액은 5조 5472억 원으로 등록금수입의 56%에 육박한다.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정부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여건 관련 지출 감소 사립대학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직원 보수로 매년 7조 원 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출총액의 39.7~41.5%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5861억 원이 증가했고,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학금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항목이다. 2013년 3조 7029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4조 5116억 원으로 8086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부 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외 장학금 확대 정책의 결과다. 그러나 실험실습비와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는 교육여건 개선에 필수적 항목이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출을 줄여 2013년 대비 2017년 지출은 241억 원이 감소했다. 지출총액 대비 3%도 되지 않는다. ◆ 향후 5년 내 10.5만명 감축 예상 문제는 2017년까지는 등록금수입 감소보다 향후 등록금수입 감소가 더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 2주기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정부 권고로 1만 명, 시장 자율로 4만 명 등 총 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문 정부는 3주기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당초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5.5만 명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향후 5년 내에 10.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등록금수입 감소는 대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사립대학 수입 현황을 보면, 감소하는 등록금수입 만큼 다른 수입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는 지출 감소로, 지출 감소는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8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4%씩 증액해 2019년 10조원을 넘기고, 2022년까지 15조원 이상 고등교육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관련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되는 예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립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10-29 16:59: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