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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국 경청회 개최

- 23일 수도권부터 전국 6개 권역 순회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직무대행 김진경)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청회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위원회 설립과 미래사회 전망, 교육비전 방향,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 등에 대한 각 지역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경청회에서 수렴된 주요 의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을 정립하는데 참고되고, 향후 출범할 위원회의 중장기 교육비전 수립 초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첫 경청회(서울·인천)는 23일 서울 시청한화센터드림홀에서 열리고, 충청권(25일, 세종교육청대강당), 영남권(30일, 부산벡스코컨벤션홀), 호남권(11월1일, 전주교대 교육문화관 김서종홀), 강원·경기(11월6일, 시청한화센터드림홀), 제주(11월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청회는 김진경 교육비전특별위원장의 모두 발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정책 의제 제안에 관한 지정토론, 시민과의 열린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각 지역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학생, 학부모, 교수·교직원, 대학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일반시민도 사전 신청(https://goo.gl/forms/lmyhFQ8to7FF8s5D3) 또는 당일 현장 신청 후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김진경 직무대행은 "산업사회에서 인공지능 자동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교육정책 지형 전반에 강력한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에 대한 섬세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10-22 12:35:44
"한국, 독일 차세대 리더 한 자리에"… 이화여대 공공외교센터 '한독주니어포럼' 개최

- 24~26일 대전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센터장 조기숙)는 24일~26일까지 대전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제7차 한독주니어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독협회가 주관하는 제17차 한독포럼과 함께 열린다. 한독포럼은 2002년 독일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 방한에 맞춰 설립된 이래로 매년 한국과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현안을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양국 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다. 한독주니어포럼은 2012년 한독포럼의 한 축으로 설립됐으며,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과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올해 한독주니어포럼은 서울 평화상을 수상한 메르켈 총리가 상금을 포럼 측에 기증해 과거 참석했던 학생 10명을 포함, 총 50명의 참가자로 확대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한국과 독일의 대학생부터 만 35세 이하 직장인 각국 25명씩 참가한다. 포럼 주제는 '한반도 평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젠더갈등', '난민', '4차 산업혁명', '사회적 정의: 최저임금제 및 유연근무제'등 다섯가지로, 참가자들은 한국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나눠진 분과세션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양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언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2018-10-22 10:52:54 한용수 기자
SW 교육 의무화 됐지만, 중학교 절반 담당 교사 없어

- 중학교 2677곳 중 1340곳엔 정보 담당교사 없어 - 교육위 김해영 의원실 'SW교육 개설 중학교 및 교원 현황' 소프트웨어(SW)교육 의무화가 올해 중학교에 이어 내년엔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되지만, 필요한 정보 담당교사가 절반이나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SW 교육 부실이 우려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SW교육 개설 중학교 및 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중등 1학년 SW교육 시행학교 1351곳과 2019년 중등 2학년 SW교육 시행학교 1326곳 총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에만 '정보' 담당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SW교육이 필수화됐다. 학교별 정보 과목 편성 학년이 상이해 1학년 때 정보 과목을 필수로 선택한 학교가 1351곳, 2학년 때는 1326곳, 3학년 때는 535곳이다. 2020년이 되면 3212곳의 모든 중학교가 SW교육을 필수적으로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정보 교사 225명을 신규로 채용할 것을 확정했으며, 현직교사 중 교원대학에서 정보 복수전공 연수를 이수한 교사 35명도 추가로 SW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총 260명의 정보 교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정보 선택학교 기준 정보 전담교원 충원비율은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선택을 앞두고 있는 535개 학교를 고려하면, 정보 전담교원을 더욱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담당 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타 학교 정보교과 담당 교사가 순회교사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SW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교 간 SW교육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SW교육 전문성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계열(컴퓨터교육과)의 경우 2016년 이후 졸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은 "전문 역량을 갖춘 예비 교원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SW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8-10-22 10:41:55 한용수 기자
'학폭 자녀 선처해달라' 제주 초등 학부모, 1년간 고소·소송·민원 100여 건 제기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 제주도교육청이 강력 대응해야" 제주시 A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처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는 이 사례를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로 판단, 22일 낮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문에서 해당 학부모의 상습 고의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총 회장, 안혁선 교권수호 SOS지원단장과 교원 및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학교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이에 강력히 대응하교 교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가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1여 년 동안 100여 건의 고소와 소송, 정부기관 민원 등을 제기하고 있다.

2018-10-22 09:48:13 한용수 기자
'서울과기대 교수 자녀 특혜 의혹'… 교육부 현장실태조사

교육부가 교수 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과학기술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23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과기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소속 현직 A교수가 지난 2014년 자신의 소속 학과에 아들 B씨를 편입학 시킨 후 본인이 개설한 강의를 수강한 아들에게 모든 수업에 대해 최고학점인 A+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학은 또 현직 직원의 자녀 3명이 대학에 채용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번 현장실태조사는 해당 대학 자체 감사와는 별개로, 교육부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다. 조사는 교육부 조사반 5명이 23~26일 이뤄지고, 필요시 더 연장될 수 있다. 조사반은 교수 자녀의 2014년 편입학과 학점 이수 과정의 적정성 여부,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과기대 교수의 아들이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한 뒤 2015년까지 학기마다 아버지 교수가 담당하는 수업을 2개씩 수강해 모두 최고 성적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수의 아들은 한 수업에서 낮은 성적을 받자 아버지 수업을 재수강해 A+로 성적을 올렸다. 이 교수는 아들이 편입학 하기전 학기당 3과목 이하를 강의하다, 아들 편입학 이후 강의를 5~6과목으로 늘렸다가 아들이 졸업한 뒤에는 다시 학기당 강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위중한 사건으로, 바로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교직원 등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0-21 15:10:47 한용수 기자
"국내 여행 2년 연속 하락, 해외여행 지속 증가 추세"

-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 '2018 여름휴가 여행조사'… 해외여행·대도시 휴식여행 증가 여름철 휴가지로 국내는 감소한 반면, 해외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여행지로는 원거리보다 근거리 도시 위락시설을 찾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관광산업연구소가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와 공동으로 2만72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름휴가 여행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외여행 증가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지난 6월~8월까지 3개월 사이에 응답자 4명 중 3명은 1박 이상의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여행지로는 국내가 66%로 가장 많았고, 해외 27%, 국내·외 16%였다. 국내 여행은 2016년 74%에서 2017년 68%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하락했다. 반면 해외여행은 2016년 19%에서 2017년 24%에 이어 증가세다. 국내 여행 대신 해외 여행을 간 휴가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외 여행 둘 다 다녀왔다는 응답도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 여행의 경우 원거리 자연경관 등 볼거리를 찾기보다는 근거리 도시의 위락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근거리 여행지 선호와 함께 기록적인 폭염으로 리조트, 호텔 등 시설이 많은 강원도와 수도권은 득을 봤고,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제주도는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는 강원도(24.8%)로 전년도 대비 상승률(1.7%p)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위 제주도(11.0%)를 2배 이상 차이로 앞섰다. 국내 여행지 점유율 상승율은 강원도에 이어 서울(0.7%p), 경기도(0.3%p) 순이었다. 이는 전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주민의 근거리 여행 선호 때문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내륙지역 대도시 여행자는 증가한 반면, 제주, 전남, 부산, 경남, 충남 등 바다나 해변 중심의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내륙 대도시 거주자들이 먼 바다를 찾기 보다는 도시 내 휴가를 선택한 것을 보여준다. 실제 국내 휴가여행 장소로 '바다·해변'(36.9%)이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1.2%p 감소했고, 2위인 '리조트, 호텔 등 위락시설'(17.3%)은 전년 대비 2.0%p 상승해 처음으로 '산·계곡'(16.2%)을 밀어내고 2위를 기록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은 여전히 국내여행 최대 성수기"라면서도 "대체공휴일제의 도입과 휴가사용촉진 정책으로 여름에 집중되던 여행소요가 분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여름휴가 여행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극심했던 폭염도 큰 변수였다"고 말했다.

2018-10-21 14:54:13 한용수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 잡는다"… 법·행·재정적 전방위 압박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 가입 안하면 지원금 안준다 -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지원금, '보조금'으로 바꿔 '형사처벌', '간판갈이' 막는 법안도 나온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감사결과가 공개된 뒤 교육 당국의 전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재정적 전방위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안과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위한 방안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사립유치원 원생 모집'도 압박… 처음학교로 참여 안하면 지원금 차단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으로 유치원 3곳을 선호도별로 지원하면 추첨해 선발하도록 하는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남는 돈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치원에 나눠주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처음학교로 유치원 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이곳 저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시범도입 후 지난해(2018학년도) 본격 도입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원아를 모집하지만,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의 참여유은 매우 낮다.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작년에 각각 17곳(2.5%)과 32곳(4.8%)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원생을 뽑았다.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다보니 학부모들은 각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유아교육법과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유치원 원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재정조처가 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은 처음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인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 이용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 또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처음학교로 태스크포스(TF)와 '유아모집 불공정사례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은 내년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실명'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서 공개 비리 사립유치원 이름이 25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을 압박하는 한편, 비리의 경중 등 감사 내용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공개 대상은 유치원 실명으로,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제외된다. 교육 당국은 중대 비리의 경우 설립자와 원장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추후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온라인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와 콜센터(02-6222-6060)을 운영해 유치원 현장 학부모나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개통한 첫날에만 온라인 12건, 콜센터 6건 등 총 18건의 비리신고가 접수됐다. 시도별 서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각 2건), 부산·울산·전남·전북(각 1건)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대책 행보를 이어간다.유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가 타협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여당 등과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오는 25일 내놓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 '비리 유치원 간판갈이' 막는 법 등 추진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을 폐원한 뒤 다시 여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막는 법안도 나올 예정이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첫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둔 사립유치원 근절 3법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횡령한 돈은 환수된다. 법안은 또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개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2018-10-21 14:53:50 한용수 기자
외국인 유학생 서울 대형 대학에 집중… 경희대 1위

-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이상 대학은 15곳,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순 - 박사과정 유학생은 서울대 '최다', 지역 대학 중 우송대 유학생 가장 많아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들은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경희대였다. 2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해보니,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은 총 15개교로 대부분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이었다. 지방 소재 대학으로는 우송대가 유일했다. 경희대 외국인 유학생이 5778명(학위과정 3903명, 비학위과정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5412명), 성균관대(4773명), 연세대(4116명), 중앙대(3663명), 한양대(3348명), 동국대(3187명), 국민대(2844명), 서울대(2740명)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았다. 서울대의 경우는 학위과정에 1303명, 비학위과정 1437명이 유학 중이었고, 타 대학과 비교해 박사 과정 유학생이 3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사과정 유학생 수는 서울대에 이어 성균관대(305명), 연세대(274명), 경희대(221명), 한양대(188명) 순이었다. 서울 이외 지방 소재 대학 중에서는 대전 소재 우송대 외국인 유학생이 2066명(학위과정 1522명, 비학위과정 5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유학생들의 출신국가는 대학별 100개국 내외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 증가폭이 컸다. 유학생들의 출신 대륙별 아시아(90.4%)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럽(4.0%), 북아메리카(2.7%), 아프리카(2.0%) 순이었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 아시아 대륙의 유학생 수가 대폭 증가(4만9249명)했고, 유럽·아프리카·남아메리카도 증가한 반면 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대륙은 소폭 감소했다. 유학생 출신국별로 중국 유학생(48.2%)이 가장 많았지만, 3년 전인 2015년(59.4%)과 비교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2%p 크게 감소했다.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정식 수교한 이후 1993년 중국 출신 유학생 수는 182명(당시 유학생 중 9.5%)이었지만 1996년 1위로 올라선 이후 2009년 72.5%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다. 반면 베트남 출신 유학생 수는 올해 전체의 19.0%를 차지해, 3년전(4.9%)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몽골, 오즈베키스탄, 네팔 등 아시아국가 유학생 수도 크게 증가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나 출신(371명)이, 남미에서는 브라질(225명) 출신이 가장 많았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1000명 안팎에 머물다가 이듬해 2000명을 돌파한 뒤 이후 2018년 14만2205명으로 최근까지 급격하게 증가 추세다.

2018-10-21 12:46:29 한용수 기자
청소년 무면허 사고 증가세,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 8년간 506건·18명 사망 증가추세 - 김해영 의원 "국토교통부,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빠르게 구축해야"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7년 청소년(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총 509건의 차량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사고현황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 중상자별로 보면, 2010~2011년 81건·사망 8명·중상 42명, 2012~2013년 136건·사망 5명·중상 53명, 2014~2015년 109건·사망 2명·중상 58명이었으며, 2016~2017년에는 180건·사망 3명·중상 54명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 제82주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16~2017년 사고 건수와 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이 기간 중 비대면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어플로 간단하게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 산업 성장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해영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 청소년 차량사고를 주제로 논의되는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21 12:45: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