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뺏길라”…대학, 재정난에도 등록금은 ‘동결’
국민대, 서울대, 인천대와 주요 지방 국립대들이 잇따라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며 오는 새 학기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립대를 중심으로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다는 결정이 나오고 있다. 올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는 5.64%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올랐지만, 올해도 대학들은 선뜻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대는 최근 2024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며 16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을 동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인하한 바 있다. 이후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대도 지난 10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개최하고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학부모·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부경대와 부산대, 전북대도 앞서 각각 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동결을 확정했다. 사립대 중에서는 국민대가 동결을 확정했고, 연세대도 내부적으로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대학들도 2024학년도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심위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상을 고려하는 대학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은 표면적으로 학생 부담을 줄이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이유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지만, 실질적 이유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년간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각각 0.4%, 0.6%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동결 요청'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전국 대학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부는 주요 대학에 등록금 동결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학들은 올해도 정부 기조를 따르는 분위기이지만, 오랫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데다 고물가 여파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크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로 높기 때문에,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하·동결로 받는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욱 클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요 대학뿐 아니라 지역 대학들이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해 온 만큼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고, 지역사회 반발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에 난항을 겪는 상황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이 합격자나 재학생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