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7% "노동법 개편 영향…노사관계 불안 심화될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업 10곳 중 7곳은 노동관련 법 제도 개편에 따른 노사 간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304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1%가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은 최대 불안 요인으로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46.2%)을 꼽았다.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노동계 투쟁 증가, 임·단협을 통한 노동개혁 무력화 시도 등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노동계 투쟁노선 강화'(22.3%),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분쟁 확산'(21.2%), '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정국'(10.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노사 관계 불안이 가장 큰 분야로 협력업체(아웃소싱)를 지목했다. 실제로 올해 산업현장에서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장기 파업과 불법 고공농성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증가한 바 있다. '금속 분야(17.5%)'도 후순위로 거론됐다. 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시장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과 계열사·업종별 공동투쟁 등 현장투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강성인 인사가 당선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기업들은 내년 임·단협은 늦게 개시되고 교섭 기간은 장기화 될 것으로 관측했다. 임단협 시기는 '7월 이후(33.3%)'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교섭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64.7%로 나타났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노동개혁 및 후속조치 관련(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논란 등으로 임·단협의 조기 개시가 불투명하며 임금체계 개편,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 다양한 교섭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단협 주요이슈로는 '임금인상'(36.2%)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복리후생제도 확충'(17.0%), '임금체계 개편'(14.5%),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10.1%)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관련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23.0%)과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강화'(19.9%),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허용'(16.5%) 등이 거론됐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연례파업, 불법·정치파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미흡한 만큼 노동 관련 법·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