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대통령 "경제활성화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속 타는 심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오찬을 함께 하며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서 내년 각종 악재를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편안하고 쉽게 대통령의 길을 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저를 믿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방치하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연일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와 공공분야 기능 조정,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으로 4대 개혁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경제회복도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 마음은 하루하루 얼마나 타들어 가실지 정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조기 집행과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보급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내년에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에 복귀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미래는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달려있다"면서 적극적인 해외진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대 구조개혁도 우리가 소홀했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해서 선진화의 환경으로 더 한발 짝 빠르게 진입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바뀌는 시대의 틀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고 화답했다.

2015-12-18 15:45:30 연미란 기자

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 20일 오후 3시 '담판 회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지도부가 오는 20일 오후 3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담판 회동을 벌인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참석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일요일에 만난다"면서 "(여당은) 2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게 맞다.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협의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접근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 오후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으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모두 불러 2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함께 했다. 정 의장은 자신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이들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구 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테러방지법 제정안 등의 처리 문제가 다시 의제로 올랐지만, 여야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회동에 대해 "특별한 제안이 나온 것은 없고, 경제 관련 법안들의 쟁점을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서로 교감한 것"이라며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 방침과 관련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12-18 14:38:35 연미란 기자

故 이만섭 전 의장 영결식…전현직 의장 등 정치권 애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8일 제14·16대 국회의장을 지낸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국회장으로 거행됐다. 장의위원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영결사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변칙 없는 정치로 끝까지 '의회주의'를 지켜낸 의장님의 삶 자체가 의장님이 남긴 유지"라며 "높은 뜻을 받들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그토록 염원하던 상생과 화합, 그리고 통일의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조사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격변기 속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날치기'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의장 당적 이탈'을 실행한 것은 의회정치사에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의원과 김수한·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파의 날씨 속에 실내에서 치러진 이날 영결식에는 좌석이 모자라 일부 추모객이 1시간 내내 영결식을 서서 지켜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측은 대회의실 밖에 영결식 중계화면을 볼 수 있도록 의자 100석을 추가로 설치했다.

2015-12-18 13:17:03 연미란 기자

정 의장-여야 지도부, 만찬회동 '합의 불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17일 만찬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와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 의장은 전날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의 처리 문제가 다시 의제로 올랐다. 그러나 여야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만나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5-12-18 10:24:16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상의 회장단과 오찬…4대개혁 위한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할 예정이다. 오찬을 겸한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 및 교역축소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상공인을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성장이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 성과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 상공회의소 대표 등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의 계획,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2015-12-18 09:49:33 연미란 기자

해임·사퇴론 솔솔…'마이웨이' 고집하다 궁지몰린 정 의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마이웨이'를 선언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 불가 방침 이후 친박(친박근혜) 주류 내부에서 해임건의안으로 궁지에 몰고 있는 데다, 보수 시민단체 등도 '정의화 사퇴' 압박에 가세,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선 대권 행보를 의식한 정 의장이 국회의장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17일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 의장에 대해 직권상정을 재차 압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면서 "이를 고려한다면 국회의장은 비정상적인 현 국회 상태를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 대변인은 여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대로다"라고 짧게 답하며 부인했다. 앞서 정 의장은 1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장은 어디까지나 (국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가.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선거구획정에 대해선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중 잣대에 대해 경제계를 중심으로 정 의장이 경제 위기에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도 '해임 결의안'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해임 결의안을 내겠다고 경고한 것.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정 의장을 찾아 재차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격노하며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지난 14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의장 해임건의안을 내자"는 직접적인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직권상정의 폭을 넓히고 여야가 합의 못하면 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공화당 신동욱(47) 총재도 이날 자신의 SNS에 "유승민·송호창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배신의 정치' 데자뷰를 보았다"며 "새누리당에 의장의 제명을 촉구한다"라는 글을 게재해 동조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나 모든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 아니냐"면서 "국회의장이 국민 요구나 국가 이익, 미래를 위해 판단한 여러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 충분히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 의장의 사퇴론도 불거졌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의정감시단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경기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법안들을 적시에 입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비상사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입법마비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조정 문제만 국가비상상황이 아니다"라며 "식물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실감하지 못해 (정 의장이) 직권상정문제에 대해 한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5-12-18 09:27:20 연미란 기자

'개점휴업' 임시국회…정재계 "경제위기 경고음에 응답하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정재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는 데다 국회의장이 유독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입법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새누리당은 17일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대법안 등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것과 관련,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9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야당에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권력투쟁으로 인한 무책임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입법기능이 거의 마비돼 있다"며 "그야말로 입법 비상사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거부 방침을 주장한 정 의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의장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질식돼 있는 의회주의를 살린다는 소명감을 갖고 반드시 이번 연말 안에 경제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결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어제 정의화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상정의 권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직권상정 조항을 한정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기타 국가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같은 포괄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현행 직권상정조항은 입법불비 상태인 만큼 국가 비상사태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위기는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위기를 극복할 법안 처리를 야당 탓만 하면서 미룰 수 없다.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다"며 "오늘도 국회의장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요원한 상황에서 정 의장까지 마이웨이를 고집하자 청와대도 속을 끓이고 있다. 청와대는 정 의장이 전날 핵심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데에 대해 이날 "정 의장에게 국회 정상화의 책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 제기된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발동 요건과 국회의 사후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법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향한 재계의 비판과 우려도 제기됐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올해 정치권에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개혁법안의 통과"라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에 무슨 반대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올해 안에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2015-12-18 09:26:12 연미란 기자

"저출산 장기화…노동개혁법 뒷받침 중요 "

당 저출산대책특위 1차 회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와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현재 1.2명 수준의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 수준으로 높이려면 무엇보다 예산과 법률안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으로 만혼을 꼽고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등의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서 "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사회가 총력 대응을 안하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모두 발언에서 "주거 비용, 양육비, 출산부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제도와 현실이 따로인 상황이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이다"라면서 "연령별, 상황별로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12-18 09:25:21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2월18일자 한줄뉴스

정치 사회 ▲'마이웨이'를 선언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 불가 방침 이후 친박(친박근혜) 주류 내부에서 해임건의안으로 궁지에 몰고 있는 데다, 보수 시민단체 등도 '정의화 사퇴'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권 행보를 의식한 정 의장이 국회의장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정재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는데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만 내세우며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입법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남구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뉴스에 서울시 비방 댓글을 올렸다며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강남구도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시 직원들도 강남구와 갈등을 빚은 각종 이슈에 대해 댓글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제 ▲중국 인민은행이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 직후 위안화 가치를 또다시 내렸다. 위완화 환율은 달러당 6.4757위안이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한국 카카오의 '카카오톡 택시'를 본뜬 듯한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부동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당장 국내 기준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내 투자자들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43%(8.56포인트) 오른 1977.96을 기록했다.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좀비기업 '뇌관 막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시장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부채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미 금리인상이 현실화되자 국내 건설업계가 내년 주택공급 계획을 보수적으로 내놨다. 소비자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전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2016년 부동산시장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3.9%가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산업 ▲정부가 내년 3월 경 단통법에 대한 종합점검 이후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내수 회복을 위해 휴대폰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단통법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를 호령하던 국내 조선업계 빅3,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올해 조(兆)단위 적자를 내며 사상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내년에도 힘든 한해를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조선업이 돌파구 찾기에 돌입했다. ▲'갤로퍼 신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또 다시 자동차 시장에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1991년 10월 갤로퍼를 출시하고 4개월 만에 쌍용차 코란도의 아성을 무너뜨린 정 회장이 이번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출범하고 고급차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LS산전이 '에너지신산업'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 스마트에너지 비즈니즈를 본격화하고 있다. LS산전은 올해 초 '미래 스마트 에너지'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스마트 에너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면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유통 라이프 ▲대장균군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 제품을 새 제품에 섞어 제품을 생산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62)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제의 시리얼이 자체 검사와 폐기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야구선수 김현수(두산 베어스)가 메이저리그 구단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계약(2년 7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메디컬 테스트를 남겨두고 17일(한국시각)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015-12-17 18:47:37 연미란 기자

정부, 'OLED·2차전지·5G 기술' 세계 최고로 키운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휘어지는(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고용량 2차전지, 5세대(5G) 이동통신 등 유망 기술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 지원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 방안에는 국가 산업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유망한 9대 기술을 선정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추격 속에 메모리 반도체, 철강, 조선, 스마트폰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9대 기술을 추렸다.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자체발광시키는 기술인 OLED, 의도적인 형태 변화가 가능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고용량 2차전지, 집적도를 극대화한 차세대 기술인 초고집적 메모리 반도체, 현재보다 속도와 용량을 1천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초광대역 유·무선 네트워크 등이 9대 기술로 선정됐다. 또 4G 통신보다 전송 속도나 기기 수용율 등을 1000배 향상시킨 5G 통신, 높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구비한 발전 규모 700㎿ 이하의 중소형 원자로,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고효율화·정보기술(IT)을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선박도 9대 기술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기술이 민간 역량이 성숙된 분야란 점을 감안해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분야와 미래를 대비할 원천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민간의 연구개발(R&D)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시험장)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범부처가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미 추진해온 사업과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기술 분야는 따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2015-12-17 13:45:29 연미란 기자

하도급 불공정 개선됐지만…5인 미만 업체선 '급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됐지만 5인 미만 업체에서 납품단가 인하 등 일부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 8.0%에서 올해 7.0%로 감소했다.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도 지난해(6.0%)에 비해 5.5%로 줄었다. 결제방식에 대한 하도급거래 조건도 개선됐다. 남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 63.3%에서 올해 76.2%로 2년간 1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비중은 2013년 36.4%에서 올해 23.1%로 13.3%가 줄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납품단가나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 기준(100%)으로 지난해는 104.3%, 올해는 105.7%로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지난해 99.6%에서 올해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p, 2차 협력업체 7.3%p, 3차 협력업체 9.4%p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관행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크게 늘었다. 20인 이상(종업원수 기준)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9.1%에서 올해 23.1%로 급증했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유형은 '일률적 단가인하(57.1%)'가 가장 많았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결정(32.1%)', '향후 발주물량 확대 등 거짓정보 이용한 단가 인하(28.6%)' 등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다.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서면미교부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으나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2-17 12:47:19 연미란 기자

보수단체,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 사퇴 기자회견

보수단체,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 사퇴 기자회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17일 경제관련법과 노동개혁법 등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고수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나라의 위기를 외면했다"며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의정감시단'과 '선진화 시민행동', '기독교 사회책임'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금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극에 달해 있는 국회의 비효율 문제"라며 "나라의 긴박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입법되어야 할 법률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마비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다"라면서 " 경제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는데도 국회마비로 나라가 속수무책이라면 이처럼 심각한 국가비상사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구 조정 문제만 국가비상상황이 아니다"라며 "(야당을 촉구하거나 직권상정을 통해) 입법기능을 회복시키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12-17 11:34:28 연미란 기자

'김정일 4주기'…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4주기를 맞아 17일 0시(북한시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곳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돼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날인 12월1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며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자신의 명의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김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에서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4돌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12-17 09:05:12 연미란 기자

靑 "국회의장, 국회 정상화시킬 책무 있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법안 등에 대해 긱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핵심법안 입법화 조치에 대해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5-12-17 08:59:55 연미란 기자

'규제 빗장' 풀고 '민간투자' 유도…내수 회복 총력

'규제 빗장' 풀고 '민간투자' 유도…내수 회복 총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재정정책 확대와 규제완화로 경제혁신 3개년의 성과를 뚜렷하게 하자는데 방점이 찍힌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세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통화 정책보다 규제 완화가 내수 회복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3%대 복귀'로 정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 3.1%…물가 안정 집중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내리면서 내년 전망치는 3.1%로 제시했다. 애초 정부는 국회 예산안 발표 전망치를 3.3%로 정한 바 있다. 정부가 전망률을 낮춘 것은 대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데다 국내 경제상황도 불투명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정부는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는 1분기 소비절벽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에 따른 조치다. 또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 중국 관광객의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신청요건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물가 지속으로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2016~2018년 적용되는 새로운 물가안정목표(GDP 디플레이터 2%)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질 성장률(3%대)과 경상성장률(5% 내외)을 병행키로 한 것은 적정물가 관리에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질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지표가 경상성장률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경상성장을 병행 관리하는 거시경제정책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최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저성장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축소 균형을 가급적 완화하고 확대 균형적으로 경제를 끌고 가야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풀고 민간 투자 끌고…경제 활성화 전략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 핵심은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확대다. 규제를 풀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서 조세 정책을 쓰지 않고 성장 기반을 닦을 방안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 도입이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다.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은 1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 규제를 철폐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3D프린팅을 육성하는 울산에는 내년 1월부터 3D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해 주고, 해양관광이 전략산업인 부산광역시에서는 숙박공유를 허용하는 식이다. 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역 전략사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추신할 경우에도 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이호승 정책조정국장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안 들이고도 지역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내의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도 과감하게 해제·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기업 투자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하지 못해 발전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는 개혁해 보자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경제정책에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육성하는 수출확대 전략도 포함됐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내년에는 저유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소비 및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로 올해보다 개선된 3.1% 성장이 예상된다"며 "3%대 성장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5-12-17 08:32: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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