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野 분열 초읽기…文-安, 악수만 나누고 헤어져 '회동 불발'

文 "만나 모든 걸 얘기하고 싶다"…安 "어떻게 저를 새누리당이라고" 만남 거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을 막기위해 13일 오전 0시 58분께 안 전 대표의 집을 찾았지만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다. 문 대표의 방문은 이날 오전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안 전 대표가 탈당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등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보이는 조짐이 곳곳에 나타났다. 문 대표는 박광온 비서실장과 윤건영 특보를 대동하고 안 전 대표의 서울 상계동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문 앞에서 40분가량 기다린 문 대표는 결국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안 전 대표와 별 대화를 하지 못한 채 악수만 하고 헤어졌다.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먼저 안 대표를 만나고 있던 박병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 인사를 서로 나누셨고 밤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구기동 자택으로 들어가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얼마든지 힘을 합쳐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을 터놓고 의논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12일 밤 8시30분부터 국회에서 긴급의원간담회를 열어 안 전 대표의 탈당 철회와 문재인 대표의 당 갈등 해결에 대한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양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한 의원단을 급파했다.

2015-12-13 09:44:4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주객전도' 임시국회, 노동개혁 비상

'주객전도' 임시국회, 노동개혁 비상 선거구획정·쟁점법안에 가려져…상임위 논의 '올스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치권 정쟁 등이 한 데 뒤섞여 노동개혁 5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여야가 지난 2일 새벽 쟁점 6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관련,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해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결국 무산되면서 이들 법안이 무더기로 임시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여야가 부딪혀야할 사안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된 임시국회가 이날부터 30일간 열린다. 애초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노동 5법안 타결에 올인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개 쟁점 법안과 내년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등 시급한 사안들로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노동5법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임시국회 첫날부터 '네 탓' 공방 여야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도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노동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행태로 비난받아야 한다"며 "근로자의 3%에 불과한 민노총(민주노총)에 편승하지 말고 나머지 97%의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개혁 완수에 동참하는 길만이 국민을 위한 정도임을 명심해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역시 노동5법 중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과 관련, "기간제법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제법은 중장년 일자리 연장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해 기간제법은 "4년으로 (기간을) 늘려 희망고문을 더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파견법은 "파견은 치외법권 상태에 있어서, 적법 파견과 불법 파견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성행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가 네 탓 공방에 몰두하면서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는커녕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셈이다. ◆총선에 가려진 노동개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데다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 등으로 노동개혁은 갈 길을 잃었다. 지난 11월 16일 노동 5법이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온 이후 제대로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현재 노동개혁 타결을 발목 잡는 가장 큰 문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이 같은 교착 상태에 대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15일 이전에 (선거구획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다. 여야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개인의 공천·당내 계파 간 지분 확보 등 당리당략에 매몰된 사이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은 공중분해 위기다.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법안 등은 물론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어렵게 대타협을 이룬 노동 법안은 해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함에도 불구, 19대 국회가 비생산성을 드러내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특수성과 의원들의 이기주의·기득권이 맞물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기국회 폐회일 마지막 본회의에는 정족수(의원 정수의 과반)가 모자라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이 국회 활동은 저버리고 지역구에 몰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개인·당이 우선" 내홍 겪는 여야 여야가 각각 공천룰과 당 내분을 둘러싼 내홍을 겪는 것도 노동법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와 투표 실시 기준·방식을 두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간 갈등으로 분열과 봉합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결국 당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면서 노동법 타결 의지와 협상 동력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그사이 노동계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찰 자진 출두를 기점으로 노동개혁 강력 저지를 천명, 오는 16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이 노동 개혁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낙선 운동 불사방침을 세우면서 정치권이 발을 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총선정국과 여야 정쟁에 휘말린 노동개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2015-12-13 09:44:0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 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치권 정쟁 등이 한 데 뒤섞여 노동개혁 5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여야가 쟁점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들 법안이 임시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여야가 부딪혀야할 사안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여야가 합의 후 처리키로 했던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실패한 것과 관련, "여야는 서로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만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국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10일 스모그 적색경보를 해제한다. 베이징 환경당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낮 12시를 기해 스모그 적색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차량이 애초 추산한 80만대가 아니라 3만6천대라고 밝혔다. 산업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무게 중심이 액정표시장치(LCD)에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아몰레드·AMOLED)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분기 매출과 출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3분기 중소형 AMOLED 시장 매출은 32억9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9% 증가했다.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을 포함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을 선정하고 2020년까지 42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사양이 적용된 맞춤형 자동차 생산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난치병 신약 개발 등의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은 10일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우직하고 저돌적인 '뚝심경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을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정몽구 회장은 완벽한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완벽주의'와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는 '통찰력'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다. 금융부동산 ▲ 모바일 뱅킹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가입 신청, 공인인증서 만들기 등 거래 화면에 동영상을 제공해 고령층 고객이 쉽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시행하는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연초부터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의 '조세격차(tax wedge)'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0위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가계소득이 늘지 않아 내수 침체는 만성화하고, 가계에는 저축 대신 빚이 쌓이면서 '국민의 주머니(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 1%대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과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몰려들었다. 지난 3월 서울 왕십리뉴타운3구역에 공급된 오피스텔 '센트라스 비즈', 10월 경기도 평택시 동삭지구에 공급된 '평택 자이 더 익스프레스 1차' 단지 내 상가 등이 높은 인기를 끌었다. 유통 라이프 ▲일본의 주식회사 롯데가 롯데제과의 지분 매입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메트로신문에 전했다. 일본롯데는 롯데제과와 협업을 통한 시너지에 집중할 계획이며 추가 지분 확보에 대한 부분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커피전문점 커피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싼 편의점 커피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RTD(병, 캔, 페트 음료) 커피는 커피전문점 가격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RTD커피가 고급화를 지향하고 커피전문점들이 가격거품 줄이기에 나서면서 가격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코오롱, 삼성물산, LF, 블랙야크, 네파 등 8개 아웃도어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고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서 소비자들이 반품이나 수선을 요구할 때 원청기업이 하청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농구팬의 시선이 11일 울산으로 쏠릴 전망이다. 공동 1위를 달리는 울산 모비스와 고양 오리온의 맞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앞서 세 차례 열린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오리온이 2승1패로 우위를 보였다.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28일까지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라는 주제로 신진 작가들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의 올해 마지막 전시로, 백은영, 이경화 두 신진작가가 표현한 겨울 풍경을 다양한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2015-12-10 19:20:0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정의화 의장 "낮은 수준의 '거래' 촉진…선진화법 보완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여야가 합의 후 처리키로 했던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실패한 것과 관련, "여야는 서로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들도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은 숙제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면서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15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구상한다는 말이고, 지금 밝히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즉답을 피했다.

2015-12-10 15:24:3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청년, 일자리 어려움에 만혼·저출산…기성세대 양보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만혼·출산률 저하…기성세대가 힘 합쳐야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전보다 초혼 연령이 약 2살 상승했고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20% 포인트나 낮아지고 있는데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 젊은이들을 위해 기성세대와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부디 국민 여러분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일자리 문제로 보고, 노동개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는 지금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을 거듭 강조했다. ◆"여성·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구조 만들 것" 여성의 일자리 보전과 노년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인식은 여전히 남성 외벌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해선,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인구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2015-12-10 14:24:3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창조경제혁신센터 성패, 전문기관 협업·정부 컨트롤에 달렸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협력과 정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15일 대구에서 개소된 이후 지난 7월 22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갖춰졌다. 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정책을 구체화하는 시발점이자 추진 동력을 점화시키는 발화점이다. 중기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추진 동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이현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대표적인 곳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TP),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며 "이번에 새로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중 하나이며 이들 기관은 지원분야와 주요 지원대상 업종 등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며 특히 "활발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잠재창업자로부터 창업희망자를 발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거도 필요한 업무"라고 역설했다. 창조경제를 위해 제한 없는 업종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익성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창의적 업종개발에 역점을 두고, 해외진출을 고려할 경우 신기술, 하이테크 업종만이 아닌 사업화가 가능한 적정· 중기술 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그 방법으로 "창업과 중소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협업과 조정 기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또한 여러 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5-12-10 11:48:5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갑질AS 논란'…공정위, 애플에 칼끝 겨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애플의 아이폰 수리정책에 '칼끝'을 겨눴다. 아이폰 고장을 수리해주는 공인 서비스센터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을 고쳤음에도 '갑질 AS'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애플코리아와 AS 업체의 불공정계약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 지정 수리업체 사이에서도 불공정약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공식 지정 수리업체가 맺은 수리 위·수탁 계약에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공식 지정 수리업체의 주문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사유를 불문하고 거절할 수 있는 점,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있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제품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배송이 늦어져도 애플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 공급과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수리업체들은 약관상 애플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애플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을 빚어왔다. 아이폰이 고장 났을 경우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에서는 배터리 교체, 카메라 수리 등만 가능하고 액정 파손 등 큰 고장은 애플진단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액정 교체만 의뢰했더라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를 교체하면 소비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게다가 애플은 아이폰 고장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비용 37만5000원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뒤 실제 수리비를 뺀 차액을 환급해 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위는 올해 7월 공인 서비스센터 약관을 심사해 논란이 된 조항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업체들은 시정 명령을 반영한 개정 약관을 만들어 '선결제 관행' 등 불합리한 조항을 없앴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공인 서비스센터 약관에 대한 것이라 애플의 수리 정책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통한 '2차 조치'에 나선 것이다.

2015-12-10 09:07:4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한중 FTA 20일 공식 발효…中시장 '활짝' 경제계 '환영'

한중 FTA 20일 공식 발효…中시장 '활짝' 경제계 '환영' 경제계 "무역장벽 허물어지면 경제적 효과 매우 클 것" 20년 내 수출입품목 90% 관세 철폐…농수산물 양허 제외 30%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9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13억 중국 시장 '활짝'…경제계 '환영'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 등 경제계는 공식 발효 확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마침내 활짝 열리게 된 13억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우여곡절 끝에 한중 FTA가 '연내 발효'라는 목표를 달성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FTA가 목표대로 연내에 발효가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발효일인 12월 20일 기준으로 한 번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을 기해 또 한 번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이라면서 "한중 FTA가 발효돼 양국간 무역장벽이 허물어진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중국 시장에서 선점 효과와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류·식품 '수혜'…전기·전자 '미미' 한중FTA 발효로 의류·화학·식품 등 관련 업종은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 섬유와 의류는 우리나라의 보호 수준이 높고 중국은 개방을 확대한 분야로 우리 쪽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이는 분야다. 농식품 분야도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에 성공해 수입 확대 가능성이 낮은 반면 중국의 수입 관세 개방폭은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화장품, 도료·안료, 계면활성제 등에서 흑자를 내는 화학 분야도 한국의 개방 수준이 다소 높지만 양쪽 모두 개방 확대가 이뤄지며 대중 수출이 늘어나고 특히 국제 분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석유 제품의 경우 한국은 관세 대부분을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중국은 10~15년에 걸친 철폐를 수용했다. 다만 석유의 경우 국제 유가 하락 등 대내외 여건과 맞물려 대중 수출 전망은 불투명하다. 양국간 교역량이 늘어나는 만큼 화물 운송량 증가로 항공·해운업계도 수혜가 예상된다. 무관세 품목이 많은 전기·전자 분야와 철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계 분야의 경우 중국이 관세 조기 철폐에 동의한 만큼 우리 기업이 수출 확대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분야는 양국 모두 관세를 철폐하지 않기로 해 눈에 띄는 수출 확대 효과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2015-12-10 09:07:1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