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전통시장·철도사업자에 '전기요금' 할인혜택 2년 연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이 각각 2년씩 연장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과 정부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혜택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0만4000개 점포에 50억원의 지원 혜택이 갈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연체료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2015-12-08 09:39:09 연미란 기자

철강·조선 등 13개協 "기업활력법 조속 제정 촉구"

철강·조선 등 13개協 "기업활력법 조속 제정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철강협회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들이 7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금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 돼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은 조선 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된다면 그 부실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 악화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샷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악용 문제는 원샷법에 포함된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3개 단체는 최근 일본 기업의 선전은 엔저 외에도 그간 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도 원샷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주력산업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15-12-07 21:44:28 연미란 기자

'교역둔화·수출부진' 무역업 위기, 新패러다임 전략 대두

'교역둔화·수출부진' 무역업 위기, 新패러다임 전략 대두 한국무역 4.0 실행전략, 부가가치 창출 '수출 중심' 변모 "3개 FTA 연내 발효로 관세절감 효과…메가 FTA 적극 대응" [메트로신문 연미란·오세성 기자]'제52회 무역의 날(12월 5일)'을 계기로 한국 수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 들어 세계 교역 둔화와 그로 인한 수출부진,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활로로 '한국무역(K-Trade) 4.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취임 이후 3년째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도 무역 관련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변화와 성장, 강화로 제시했다. ◆'한국무역 4.0 시대' 전략 5가지…新패러다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일 '한국수출 새로운 4.0시대를 열어라'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무역의 재도약을 위한 5가지의 '한국무역 4.0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한국수출이 1960년대 수출드라이브'1.0'에서 중화학 중심의'2.0', IT 중심의'3.0'으로 진화했으나 저성장 공급과잉을 보이는 세계경제 속에서 양적성장에만 머무르기엔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중심의 '4.0' 패러다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무역 4.0의 실행전략을 ▲물량에서 가치창출로의 관점 전환 ▲새로운 성장엔진 확보 ▲아시아 개도국에서 현지화 실행과 신흥 도시지역 진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출 활성화 ▲전자상거래, 가공, 중계 등 새로운 수출방식 접목 등의 5가지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가치사슬(GVC)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수출 규모는 증가했지만 부가가치 창출은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낮은 58.3%(2011년 기준)라며 공정 효율화, 지식기반 자본 확보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2016년 내 52개국과 FTA 발효가 예상된다며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시아 통합과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쇠한 주력 수출품목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이 38년째 10대 수출 상품으로 유지돼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IT서비스, 전기자동차, 헬스케어 등의 새로운 분야를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도록 R&D, 인력양성 등의 로드맵 제작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개도국에 생산설비와 공급망 구축 등 현지진출을 강화하고 유망시장인 아시아 현지 소비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공장 확산과 한국만의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명품 소비재 육성도 당부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장상식 연구위원은 "과거의 성공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며 "한국의 작은 내수시장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어 수출의 뉴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대통령, '변화·성장·강화' 정책 방향 제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무역정책의 방향으로 ▲수출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발굴해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부유럽 등에서 경제 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우리 무역 여건의 어려움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독일, 미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 불과 3.3년으로 좁혀진 중국과의 기술격차로 중장기적인 무역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재의 수출 여건을 진단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입국의 길을 닦아온 경험과 저력이 있다. 얼마 전 국회 비준을 통과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 FTA가 연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고, 서비스 산업 진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개척단 파견, 무역금융과 마케팅 확대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멕시코, 이스라엘과 FTA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메가FTA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12-07 21:44:18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2월8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참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무역 관련 정책 방향을 변화와 성장, 강화로 잡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무역정책의 방향으로 ▲수출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한 당명 공모를 시작하고 당명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로써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연합이 지난해 3월 당시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이 불과 2년도 안 돼 사라지게 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조계사에 도피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분간 자진퇴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도 (한 위원장 검거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남미 좌파정권의 황금기도 끝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12년만에 우파 정권이 탄생한 데 이어 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도 16년 만에 우파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브라질에서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이다.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이 신흥국이 입게 될 심각한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2013년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사한 결과 나타난 '테이퍼 텐트럼(긴축 발작)' 사태를 능가하는 위험이 우려된다는 경고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6일(현지시간)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파리 테러 이후 고조된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에 힘입어 역대 최대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산업 ▲'제52회 무역의 날(12월 5일)'을 계기로 한국 수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 들어 세계 교역 둔화와 그로 인한 수출부진,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활로로 '한국무역(K-Trade) 4.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네비건트리서치가 발간한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보고서에 주요 업체들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앞서 2013년 평가에서도 LG화학은 정상에 오른 바 있다. 네비건트리서치는 LG화학에 대해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안전성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라고 평가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레저용 차량(RV)과 신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1996년 이후 19년 만에 내수 판매 1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는 IMF 사태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글로벌 경제위기, 수입차 업체의 성장 등으로 부침을 겪으며 120만대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이버의 모바일 중심 O2O(온·오프라인 연계) 쇼핑 플랫폼 '쇼핑윈도'가 월 거래액이 200억원을 넘어가면서 신 모바일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쇼핑윈도란 패션, 리빙, 식품 분야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오프라인 상점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인터넷 기반 쇼핑 플랫폼이다. 금융부동산] ▲ JB금융지주는 출범 2년 만에 자회사 2개를 편입하며 자산규모가 출범 직후 15조원에서 올해 40조원을 내다볼 정도로 성장했다. 특히 자회사로 편입한 광주은행과 JB우리캐피탈의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중국 본토펀드 83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이 9.56%에 달하는 등 중국 펀드가 살아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활항이 일시적인 반등이라기보다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한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 올해 주택 시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용인 처인구 남사지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처인구 역삼동 '역삼 G-스테이트' 등이 주거·상업·산업·유통·복지 기능을 두루 갖춘 단지로 도시개발사업의 수혜지로 떠올랐다. 유통 라이프 ▲오프라인 유통 매출 저하의 주범 메르스는 역으로 온라인몰의 성장을 가져왔다. 올해 온라인몰을 비롯한 소셜커머스는 두자릿 수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백수오 사태의 홈쇼핑은 고전한 한해였다. ▲지난 7월 서울 시내 신규면세사업자로 선정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하나투어SM면세점이 연내에 개장한다. HDC신라면세점이 24일 오픈하는 것을 비롯 한화 갤러리아면세점도 28일 문을 연다. 하나투어 SM면세점도 이달 말을 오픈 시점으로 예상했다. ▲6조원대로 성장한 커피시장에서 커피전문점과 병, 페트, 컵 등 RTD 커피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커피전문점은 7년새 10배 가까이 매장수가 증가했다. 성인 1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1.3잔에 달했다. ▲'빙속여제' 이상화(26)가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500ｍ 1차 레이스에 이어 2차 레이스도 우승했다. 이상화는 전날 500ｍ 1차 레이스와 2차 레이스까지 모두 우승하며 2경기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1000ｍ 디비전A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해 이번 대회에서만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2015-12-07 18:44:43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무역 정책방향 제시 '변화·성장·강화'

!{IMG::20151207000196.jpg::C::480::박근혜 대통령이 7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무역 관련 정책 방향을 변화와 성장, 강화로 잡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무역정책의 방향으로 ▲수출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발굴해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부유럽 등에서 경제 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등으로 당분간 우리 무역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일, 미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 불과 3.3년으로 좁혀진 중국과의 기술격차로 중장기적인 무역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재의 수출 여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입국의 길을 닦아온 경험과 저력이 있다. 얼마 전 국회 비준을 통과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 FTA(자유무역협정)가 연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고, 서비스 산업 진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개척단 파견, 무역금융과 마케팅 확대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멕시코, 이스라엘과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2015-12-07 13:37:22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음주 상태서 주차, 처벌 가능성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한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다. 대리기사는 그가 사는 아파트에 진입해 주차를 마친 후 돌아갔다. 그런데 A씨는 때마침 자신의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어설프게 밟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옆 차량에 피해가 갈 것이라 판단한 A씨는 똑바로 정렬하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다 오히려 옆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를 시도하려했지만 상대방은 그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 알콜농도 0.13%.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2호 제1호에 따르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관해 판례는 "외부차량이 경비원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판례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섣불리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위 판례 등의 취지를 반영, 구 도로교통법이 주차구획선 내 주차구역을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했던 표현을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개정했다. A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주차구획선 밖 통로부분의 평소 쓰임새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주민들이 특정한 용건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인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써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인지에 따라 음주운전 해석이 달라지게되는 셈이다.

2015-12-07 11:25:46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오후 2시30분 與지도부 회동…법안 논의(속보)

2015-12-07 10:41:51 연미란 기자

당정, 제조업 현장 간담회…'노동개혁' 고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제조업 생산업체를 방문해 비정규직 실태 점검에 나선다. 당정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삼신화학공업을 방문, 간담회를 열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뿌리산업(제조업 기초공정)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연내 입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려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권성동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오우택 삼신화학공업 대표이사와 관련 업종 사업주, 뿌리산업협회 관계자 등도 참석, 인력 문제와 관련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5-12-07 09:53:13 연미란 기자

與, 공천경선에 결선투표제 도입…세부 방식 추가 논의(속보)

2015-12-07 09:30:09 연미란 기자

文 "뿌리 깊으면 밑둥 잘려도 새순 돋거니"…마이웨이 행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밤 페이스북에 고(故) 고정희 시인의 시 '상한 영혼을 위하여'로 심경을 표현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전대'를 거듭 요청, 탈당불사의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문 대표가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표는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시간을 더 주셔야죠",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시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뿌리 깊으면야/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로 시작된다. 시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라고 이어진다. 이어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로 마무리된다. 일각에선 시 내용을 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갈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2015-12-07 09:29:07 연미란 기자

선거구 획정 지연…대혼란 '째깍째각'

선관위, 후보 재등록·비용 재산정 등 원점 위기 여야 지도부 2+2 회동…30분만에 성과없이 종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선거 준비를 위한 실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예비 입후보자의 등록 무효처리는 물론 기탁금 등 비용 재산정 등 선거관리 업무에도 큰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여야 회동 무성과…선거구 공백 현실화 이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야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갖고 막바지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30분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의화 국회의장 및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수 축소를 수용하는 대신 새누리당이 비례성 강화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역구 없이 출마 어떻게"…정치신인 발등에 불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정치 신인들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31일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사라지고, 법으로 보장된 선거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선거구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보자 재등록을 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구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폐지는 물론 홍보활동 금지, 기탁금 반환, 후원회 해산 및 회계보고 등이 이뤄진다. 이 모든 업무를 선관위가 해결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재등록을 받는 사실상 본선 준비를 다시 해야 하는 셈이다. ◆불확실한 선거구…선관위 업무 '도돌이표' 우선 선거구가 다시 획정되면 개별 선거구에 속하는 인구 수와 읍·면·동의 수가 바뀌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부터 재산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3일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7800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해 발표했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임시'에 불과하다. 선거구가 정해지면 이 절차를 되풀이 해야 한다. 투표소 설치 등을 위한 투표구역 획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선관위는 통상 선거일 6개월 전 투표구역 정리를 완료하는데, 이번에는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이 또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향후 투표소 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5-12-06 15:20:42 연미란 기자

安, 文에 두 번째 노크 "혁신연대 제고…결과에 승복"(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 두 번째 문을 두드렸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기득권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며 문 대표에게 자신의 혁신전대 제안 거부를 요청하며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나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제 더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묻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만 충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가 혁신전대 제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당과 사실상 선을 긋겠다는 마지막 경고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현 체제와 리더십으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가. 지금 우리 당으로 총선 돌파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정치 리더십은 누르고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짓누를수록 불신과 갈등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화합은 멀어져 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 대표가 다시 당선된다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 대표를 적극 도울 것"이라며 "진정 당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문 대표가 혁신전대를 거부하며 제시한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문 대표의 말씀대로 지긋지긋한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 그 각오와 결기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께 재신임을 묻겠다는 선택은 왜 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문 대표가 분열과 대결을 이유로 든 대목과 관련, "국론이 분열되는데 선거는 왜 하느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대통령선거가 국민들에게 분열과 대결을 불러오기 때문에 선거를 피하고 대통령을 추대해야겠다는 말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대결을 피하고 누른다고 해서 당 내부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서지는 못한다. 치열한 혁신 논쟁과 경쟁이야말로 새로운 혁신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단단한 리더십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한 후 다시 전대에 나가라는 게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한데 대해서도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당을 살리기 위해 결단하신다면 전대에 다시 나가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며 "문 대표의 결정이 진정 당을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표가 자신의 10대 혁신안을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왜 외면하고 비판했었는지,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 왜 갑자기 수용하게 되었는지, 국민께 설명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문 대표가 안 전 대표의 '낡은 진보 청산'에 대해 "형용모순", "새누리당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상기,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정체성을 문제 삼는 사고와 인식으로 어떻게 우리 당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을 대변하고, 정치에 절망한 청년들과 무당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저의 목표는 지금도 정권교체이고 국민 삶을 바꾸는 정치의 변화인데, 이대로 총대선에 나서면 정권교체는 어려워진다"며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저는 문 대표 개인과 권력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당과 야권 전체의 존망이 달린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절망하는 지지자와 국민에게 희망을 갖고 투표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지금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안철수의 미래나 문재인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5-12-06 13:36:49 연미란 기자

安 "文 '혁신전대' 제고 해달라…결과에 승복할 것"(속보)

2015-12-06 10:32:48 연미란 기자

인형극·K팝 공연장 방문한 朴대통령…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프랑스·체코 순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등 문회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파리 도착 당일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한국공예패션디자인전 '코리아 나우'(Korea Now)를 관람했다. '코리아 나우'는 오방색, 분청사기, 한복, 한글 등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다. 주요 전시작품은 우리나라 고유의 색인 오방색을 현대적 조형미로 되살린 '오색광율', 신윤복의 미인도에 등장하는 한복을 재현한 '다홍치마', 나전칠기 병풍과 철화분청 항아리 등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미처 발굴되지 못한 가치들, 눈앞에 보고도 무심했던 그런 가치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우리 문화를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전시회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화된 자리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의 전시회 방문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문화 행보는 체코에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립체코인형극장에서 인형극을 관람했다. 이 인형극에서는 우리의 판소리 '수궁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체코의 전통인형 '마리오네트'(실로 매달아 조작하는 인형극)가 섬세한 연기를 선보여 한국과 체코 간 문화 협업으로 새로운 공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형극에 앞서 국립체코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국악원은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체코가 낳은 대작곡가 드보르자크의 '유머레스크'를 협연했다. 인형극 관람을 마친 박 대통령은 "한국의 전통 스토리와 체코의 인형극이 만나 창의적인 공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양국이 힘을 합하면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 창조 잠재력이 참 크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순방 마지막 날인 4일 박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첫 K팝 공연장을 찾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K팝 공연을 계기로 음악을 통해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도 더 증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의 K팝 공연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2013년 6월 중국 방문, 올해 4월 브라질 방문 때도 K팝 공연장을 직접 찾은 바 있다. '문화 융성'을 기조로 삼은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연설대에 올라 문화융성의 성과를 한국을 넘어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문화융성의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창의성을 가진 사람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로 앞으로 문화가 산업이 되고, 산업이 예술로 진화하는 융합문화의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성과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5-12-06 10:26:53 연미란 기자

法 "집회 금지 통고 부당"…여야 상반된 평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5일 '2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이 같은 법원의 평가와 관련,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폭력 시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평화집회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집회 소식에 누구보다 마음졸이며 걱정하실 분들이 바로 의경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라며 "의경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가족이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가 또다시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집회 세력이 지난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법과 공권력을 조롱하려 든다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찰은 뒤에서 선동 조종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조사해 불법의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당연한 결과이지만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반갑다"며 "정부가 할 일은 집회 참여의 원천봉쇄가 아니라 평화집회가 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서도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평화를 지킬 때 여러분의 요구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독재화된 권력에 시민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힘은 평화"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평화로운 집회를 위해 주최 측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찰은 과잉대응을 자제하고 차벽과 물대포가 없는 평화집회를 보장해야 하고, 우리 당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도 평화집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원칙을 당 차원에서 세웠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새정치연합 평화지킴이 행동지침'을 발표한 뒤 서울광장으로 이동,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다. 서울광장에서 대학로로 이어지는 행진을 비롯해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농민 백남기씨 쾌유기원 문화제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2015-12-04 17:16: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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