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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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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용역업체 잘못"…책임 전가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첫 재판서 "용역업체 잘못"…책임 전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농협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KCB 박모씨의 범죄행위"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KB국민카드 측도 "박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고용자인 KCB에 있다. 검찰은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KCB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일한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주체는 카드회사들"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박씨가 2012년~2013년 카드사 3곳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고객 정보를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결과 KCB의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탐지 시스템(FDS) 개발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던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 USB 저장장치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놓지 않는 등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해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유출된 정보는 NH농협카드가 7201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는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이 빠져나갔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카드번호와 카드한도액 등이 포함됐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일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7-01 15:44: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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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수임 비리 의혹' 경력 법관 임용자 검찰 고발

현직 변호사, '수임 비리 의혹' 경력 법관 임용자 검찰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변호사가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력 법관 임용자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변환봉(법무법인 율, 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양심을 망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박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 변호사는 대법원이 논란을 일으킨 임용자를 법관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대법원의 행태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력 법관으로 임용될 박모씨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변 변호사는 최근 과거사 수임 비리로 구속된 김준곤 변호사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법인(유) 태평양 소속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징계신청을 결의한 사례를 들면서 "박 씨에 대한 엄정한 법의 판단을 통해 실추되었던 사법정의와 사법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07-01 15:20: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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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경실련,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30일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해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기업들은 이번 홈플러스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계기로 회원 개인정보를 단순한 돈벌이로만 인식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1 14:25: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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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재판서 검찰-변호인 계속된 '증인신청 논쟁' 왜?

선종구 재판서 검찰-변호인 계속된 '증인신청 논쟁' 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선 전 회장 측이 증인신청을 두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 전 회장에 대한 배임과 증여세 포탈, 그림 매매 등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유경선 유진기업 회장과 국세청 직원, 경매 연구 전문가 등 8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하이마트 2차 매각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바 있다. 이날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배임 수재 의혹과 관련해 선 전 회장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1심에서) 서류 증거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이미 115쪽에 달하는 상세 진술을 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검찰은 언론보도로 일부 증인의 사생활에 피해가 간 부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이 "(증인이) 1심 재판 중 (언론)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 1심도 해당 증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증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그 정도 입증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부적절해서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논란이 된 일부 증인 신청에 대해 "피고인과 증인이 어떤 관계인지는 따질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불러서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 프라이버시가 우려되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논란이 된 증인과 유 회장, 경매 전문가, 역삼세무소·국세청 직원 등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연미란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01 14:21: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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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종결'…결과 발표 임박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종결'…결과 발표 임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청와대 핵심 인사를 상대로 한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이인제·김한길 의원에 대한 수사는 별개로 지속할 계획이다. 1일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종결하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시점은 2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경남기업에서 조성된 비자금 흐름을 상세히 파악했지만 대선 캠프 주요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측에게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경남기업은 특사 이후인 2008년 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평씨를 통해 청와대 핵심 인사에게 금품이 건네진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이 차기 정권의 유력 인사를 통해 특사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특별수사팀은 건평씨 측근의 건설업체가 경남기업과 하청거래로 과도한 대금을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건평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금품거래가 2008년 하반기 이후일 경우 공소시효가 남는다는 점도 검토 대상이었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이 성 전 회장의 특사 대가로 이 같은 하청거래를 했을 것으로 보고 건평씨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12일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같은 달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기초로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해 왔다. 수사팀 구성 80여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셈이다. 리스트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지사에게 1억원을,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을 때 3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 등을 주장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내용도 수사 단서가 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리스트 속 정치인 8명 중에서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2015-07-01 12:59: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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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수임규정 위반' 로클럭出 변호사·법무법인 징계 신청

서울변회, '수임규정 위반' 로클럭出 변호사·법무법인 징계 신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태평양의 징계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태평양 소속 변호사 A씨는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수임했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측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는데, 당시 A씨가 이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태평양에 입사해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태평양 측은 A씨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서울변호사회에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는 "재판연구원 재직시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취급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으로 변호사 본인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까지 징계하게 되면 처음이다. 징계 수위는 대한변협이 결정한다.

2015-07-01 11:45: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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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분뇨 해양배출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헌재 "분뇨 해양배출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분뇨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진흙찌꺼기(분뇨와 분뇨오니)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분뇨를 제외한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과 이 규칙의 시행일을 정한 시행규칙 부칙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 12조는 육상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수질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는 배출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후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출 가능 폐기물 종류와 허용량은 계속 감축되는 추세로, 현행법에서도 분뇨와 분뇨오니는 배출 금지 대상이다. 헌재는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한 것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이 입는 영업상 불이익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과 건강한 수산자원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의 가입을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은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 배출할 수 없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자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5-07-01 11:44: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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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사기쳐 대출받은 대표 구속

'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사기쳐 대출받은 대표 구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출 가격을 1만배나 부풀려 1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사용한 사기 수법과 구조가 판박이어서 '제2 모뉴엘 사건'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자동차 부품 및 전자제품 금형 오퍼·수출업체 H사 조모(56) 대표를 관세청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도운 H사 자금담당과장 유모(34)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원가가 2만원 이하인 플라스틱 텔레비전 캐비닛을 일본 업체에 개당 2억원에 팔았다고 부풀려 세관에 수출 신고를 했다. 조 대표는 이렇게 얻은 수출채권으로 시중 은행 5곳으로부터 모두 10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 대표는 수출채권 상환일이 다가오면 허위 수출 신고를 반복하는 등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 대표가 갚지 못한 돈은 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가 물건을 팔았다고 한 일본 업체 역시 자녀 이름으로 만든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이렇게 챙긴 대출금 중 29억원 가량을 미국으로 빼돌려 고급 빌라와 외제차 등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3조2000억원대 무역 사기 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대출을 해준 은행들만 손실을 입게 됐다. 앞서 지난달 관세청은 조 대표 등의 범행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2015-07-01 09:54: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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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석유공사 하베스트에 1조원 지원 '국고 낭비' 포착

검찰, 석유공사 하베스트에 1조원 지원 '국고 낭비' 포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석유공사가 부실 인수 논란을 빚은 해외 자원개발업체에 채무지급 보증을 선 것 외에도 1조원 상당을 지원, 국고를 낭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에 1조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했다. 석유공사 재무팀 관계자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뒤 "반면 하베스트의 운영 수입이나 배당금은 석유공사로 유입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1조3700억원을 주고 인수했지만 지난해 8월 이 금액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부실 인수 논란이 제기된 업체다. 특히 정유와 수송, 판매 사업 등 하류부문을 담당하는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을 함께 인수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당시 NARL은 영업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뻔히 예상됐던 회사다. 석유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석유공사가 현금과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하베스트에 지원한 돈이 1조원에 이른다는 내부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하베스트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해도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한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강 전 사장은 취재진을 만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베스트 인수 관련 보고를 했지만 인수 결정은 직접 했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5-06-30 16:44: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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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후배 아니고 어린이가 장관돼도 시비 걸면 안돼"

김진태 검찰총장 "어린이가 장관돼도 시비 걸면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은 30일 새 법무장관 후보로 검찰 후배 기수인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된데 따른 임기문제와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선 "후배가 아니라 어린이가 장관으로 오더라도 거기에 시비를 걸면 안 된다. 능력이 안 되면 몰라도 그건 인사권자 권한인데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구 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 할 일을 다 할 것이다. 다니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럴 것"이라며 연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다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소환 문제에는 "본인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고속열차(KTX) 편으로 대구에 도착한 뒤 1박2일간의 대구·경북 일정에 들어갔다. 대구고·지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3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김천지청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형사조정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방문 이틀째인 1일에는 대구지검 상주지청과 안동지청을 순시한다.

2015-06-30 16:25: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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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혐의' 김형태 변호사 검찰 출석

'수임비리 혐의' 김형태 변호사 검찰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거사 수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지 다섯 번째 만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받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의 사용처 등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진상규명 결정에 관여한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4·9 통일평화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4·9 통일평화재단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됐다. 김 변호사는 일부 과거사 희생자 유족에게서 수임료를 받는 대신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이 재단에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대리한 국가 상대 소송의 손해배상 인용금액은 490억여원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8명 가운데 가장 많다.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덕수가 지금까지 맡은 과거사 사건의 전체 소송가액은 4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출석 거부를 근거로 이달 18일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검토해 수임비리 혐의를 받는 변호사 8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김준곤(60) 변호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지난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백승헌(52)·김희수(55) 변호사는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5-06-30 16:18: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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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택배 배송 지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생활법률] 택배 배송 지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인터넷으로 10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구매했다. A씨는 늦어도 3일 이내 배송이 된다는 업체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스카프는 6일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예정 날짜보다 3일이나 늦은 것이다. 결국 A씨는 어머니 생신 때 선물을 드릴 수 없었다. 업체는 배송량이 많아 늦어졌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물건은 받았지만 뭔가 억울한 이 상황. 보상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에 따르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씨의 경우 '3일×10만원×50%'로 계산하면 1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배상액 한도는 운송장기재 금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 구매한 물건이 10만원일 경우 배상액은 최대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일시를 특정한 운송물의 경우 초과일수에 상관없이 최대 배상액인 200%까지 가능하다. 만약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택배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규정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않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30 16:03: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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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 혐의' 허동준 새정연 동작을 지역위원장 기소

검찰, '폭행 혐의' 허동준 새정연 동작을 지역위원장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허동준(47)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폭행혐의로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폭행 등의 혐의로 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위원장은 지난 2010년 6월 30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결과보고 및 해단식을 마친 후 열린 회식 자리에서 당시 구청장 당선자 자문위원회장 김모씨와 인수위원회 전모씨를 협박하고, 전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문충실 동작구청장 당선자의 구청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허 위원장은 해단식을 마친 후 김씨가 회식모임을 주최하려 해 인수위원 등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 등이 참석하자 이에 격분해 회식장소로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4년여가 지난 지난해 연말께 허 위원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동작을 공천에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전략공천되며 자신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자 당대표실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동작을 지역위원장 경선에 나서 당선됐다. 허 위원장은 "당시 회식에 반대했던 것은 회식비를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해명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015-06-30 16:00: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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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出 경력판사 임용논란…법조계 '의혹·불신'

로스쿨出 경력판사 임용논란…법조계 '의혹·불신' 임용 예정자들 '변호사법 위반'…기본 검증 못한 대법원 선발 절차 문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경력판사 첫 임용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뜨겁다. 일부 임용 예정자들에 대한 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따른 자질 논란부터 대법원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대한 불신까지 경력판사 임용을 둘러싼 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검사나 변호사 등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37명이 다음날 1일 판사에 임용된다. 이 명단에는 로스쿨 출신(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 법조인도 포함돼 임용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블라인드 심사를 거쳤다는 대법원의 발표와 달리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인 데다 2명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의혹으로 번졌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등을 하는 법률 전문가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판사를 양성해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하는 기존의 문제점을 타파하자는 취지였지만 임용 예정자 70% 이상이 법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혈주의의 연장이라는 비난이 불거진 것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로클럭-로펌' 출신들이 경력판사로 임용될 것을 감안해 이들을 관리하는 후관예우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문제가 있을 시 내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전관 출신인 이재교 변호사는 로클럭 출신이 유독 많은 것과 관련, "로클럭에도 우수한 사람들이 선발된다. 인재를 뽑아놓고 보니 그들이 로클럭 출신이었던 것"이라면서도 "훌륭한 법관을 만들기 위해 3년 경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용 예정자 중 2명은 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로스쿨 졸업 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로클럭으로 근무한 임용 예정자 A씨와 B씨가 C법무법인에 입사 뒤 근무했던 재판부 관할 사건을 대리했다는 것. 변호사법 31조 1항에 따르면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단체들이 대법원에 이들에 대한 재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선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임용 대상은 3년 경력의 법조인이며 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자격 발생 시점은 올해 6월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2년 6개월 경력이던 임용 예정자들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이는 대법원의 선발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로스쿨 출신들의 자질논란으로 불똥이 튀었고 예기치 않게 사시 존치·폐지 갈등과 맞물려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선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3년 경력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의 제도 자체가 문제다. 선발 기준과 과정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는 임용자들에 대해선 "법 위반이 확실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인 검증을 하지 못한 대법원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30 15:51: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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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뇌물공여죄 추가 기소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뇌물공여죄 추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이 뇌물공여죄로 추가기소됐다. 30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8)씨와 김모(60)씨에게서 각종 군사기밀을 빼내려고 뇌물을 건넨 혐의와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EWTS 공급대금 60억원을 숨겨놓은 혐의를 추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변씨와 김씨에게 각각 1050만원과 585만원의 뒷돈을 주고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등 군 내부정보 수백 건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 군무원들이 유출한 내부정보에는 '2008∼201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군사비밀 Ⅱ급 문건을 비롯해 군 장성급 인사관련 정보와 방위사업체 동향 등 기무사가 자체 수집한 기밀자료들이 포함됐다. 변씨와 김씨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돼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에게는 EWTS 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을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 SK C&C로부터 계열사인 '솔브레인'으로 재하청받은 뒤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의 미국 계좌로 6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장은 EWTS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며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0억원대 사업비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채점장비(TOSS)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동을 멈추는 '타임락'을 풀기 위해 싱가포르 IT업체 직원의 노트북에서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낸 혐의(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도 추가기소됐다.

2015-06-30 11:43:5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