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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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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 수임비리' 김준곤 변호사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檢, '과거사 수임비리' 김준곤 변호사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거사 수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김형태 변호사에게는 네 번째 출석 요청을 보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 등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혐의로 김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8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와 민변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등 3명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2000년부터 2년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번에 걸쳐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수임한 사건은 직무상 취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에게 오는 24일까지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2015-06-22 15:49: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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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대 교수탈락 후 음해' 공예작가 구속영장 청구

檢, '서울대 교수탈락 후 음해'공예작가 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 미대 교수 자리에 탈락한 이후 신규 채용된 교수들에게 음해성 이메일을 보낸 중견 공계작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서울대 당국과 교수, 동문 등에게 '허모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최모(50)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8월쯤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100여건에 이르는 표절을 했다' '학위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음해성 이메일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와 미대 동문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교수 채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이메일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허 교수는 지난해 4월 이메일 발신자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 허 교수의 서울대 미대 후배 최씨가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보다 어린 학과 선배가 서울대 미대 교수로 채용되자 같은 학과를 나온 동문들과 함께 허 교수의 논문을 분석해 서울대 당국에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동문 등에게 수차례 보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논문을 분석한 서울의 한 사립대 이모(43) 교수, 함께 논문을 분석하고 외국에서 이메일을 발송한 이모(38)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5-06-22 15:4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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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미군' 검찰 고발

시민단체,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미군' 검찰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가 탄저균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주한미군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로 이뤄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저균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을 감염예방법 위반 및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총 8703명의 국민으로부터 고발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대책회의는 "생물작용제인 '탄저균'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허가 없이 탄저균을 반입했다"며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국내로 반입했다"고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인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미군 관련 문제에 대해 흔히 소파(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파 규정 또한 국내법과 관련해 협약 이행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한국·호주·캐나다·영국 등에 잘못 배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 연구소에 배달된 탄저균 샘플은 제독 실험에 쓰였고, 이 과정에서 실험요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지만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22 14:14: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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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소환

검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해외자원개발 부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재소환했다. 22일 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이달 1일에도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1조3000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NARL 인수를 결정하기 전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적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사익을 위한 불법·편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석유공사 상부기관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NARL 인수에 적극 개입한 게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힌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A등급으로 뛰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 전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15-06-22 12:01: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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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찰 조력자 '경남기업 금고지기' 기소

檢, 검찰 조력자 '경남기업 금고지기'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을 경남기업 비리 의혹으로 기소했다. 한 본부장은 검찰 조력자로 수사를 도운 인물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성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에서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빼돌린 돈을 성 전 회장의 주식구입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대아건설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기업 부실을 감춰 신규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금을 빌리려고 2009년 1월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한씨에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 전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을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전모(50)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2015-06-22 12:00: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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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1년6개월 만에 손배소 항소심 선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1년6개월 만에 손배소 항소심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제 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1시 50분 304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2012년 10월 24일 이후 2년 8개월만, 항소심이 접수된 2013년 12월 10일 이후 1년 6개월여만이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할머니들이 80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조정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미쓰비시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은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양국 법원에서 16년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소송에서는 1,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에서도 2008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선고는 일본 지원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 10명도 방청한다. 한편 시민모임은 재판 직후인 24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에는 5·18 기념문화회관 대동홀에서 시민 보고대회를 열어 양국 지원단체 명의로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5-06-22 11:15: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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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남기업 특혜 외압' 김진수 前부원장보 기소

檢, '경남기업 특혜 외압' 김진수 前부원장보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의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결과 경남기업에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왼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출을 거절한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을 불러 특혜를 압박하기도 했다. 농협이 여신지원을 미루자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130억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면서 농협을 계속 압박했다. 농협은 결국 2013년 4월30일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빌려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성 전 회장의 뜻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29일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곧바로 채권금융기관 8곳의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주주 무상감자를 골자로 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을 뒤집는 데도 개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은행 측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06-22 11:01: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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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成로비 의혹' 김한길 의원 소환일정 조율

[성완종 게이트] 검찰, '成로비 의혹' 김한길 의원 소환일정 조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금품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수사가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야권 정치인이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22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인 김한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부터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수사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4월 8일 서울 시내의 한 냉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전 회장이 정치인들과의 약속 일정을 기록해 둔 다이어리에도 김 의원의 이름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 소환을 추진한 점을 들어 성 전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혹이 있어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또 다른 수사 대상인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 2007년 12월 특사를 전후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는 대로 내용 분석과 보강 조사를 거쳐 특사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소환 등 남은 수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번 주 안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여권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은 기소가 예정돼 있다.

2015-06-22 10:24: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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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대규모 손배소 위기

시민단체, 이르면 6월 말 소송 제기…배상액 10만~50만 추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홈플러스가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기에 처했다. 소비자 단체들이 개인정보 판매 의혹을 받는 홈플러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에 따라 홈플러스가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으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참여연대가 62명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참여인단은 총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 단체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홈플러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근 접수를 마감하고 집계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송은 경실련과 소비협이 별개로 진행하며 배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경실련·진보넷은 소송 참여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1150명의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대부분 홈플러스 가입 회원으로, 경품 응모 참여자는 피해여부를 확정짓기 어려운 만큼 소송에서 제외됐다. 이들 중 81명은 지난 3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지난 4월 27일 분쟁조정위는 "홈플러스가 불법 매매를 했다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 신청을 각하해 대기업 감싸기 등의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홈플러스는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들이 지난 3월 9일 개인정보 불법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폐기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 여부를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홈플러스가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홈플러스의 비협조로 이달 말 함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소비협 등 10개 단체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약 700여명의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 대부분은 홈플러스 회원이면서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이지만, 일부는 경품행사에만 참여한 사람이다.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송 인단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좌혜선 소비협 국장은 "경품행사에 참여한 비회원들의 경우 피해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고객 동의 없이 회원 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겼다면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연대와 진보넷, 소비협 등 단체와 대응 방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월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지 제공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2015-06-21 16:19:10 연미란 기자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메르스 관련 고발 고소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부 상대 소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정부가 메르스 확산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은 막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문 변호사의 주장이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사그라진 뒤에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 할지 불분명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환자·격리자는 아니지만 현재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생활 제약 등 불이익을 겪는 만큼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소송은 국가의 부작위 입증 정도에 따라 빠르면 3∼4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6-21 16:16: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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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공군 중령 구속기소

검찰,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공군 중령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방산장비 납품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방위사업청 담당 장교가 구속기소됐다. 2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당시 방사청에서 EWTS 사업관리 담당자(PM)로 근무한 현역 공군 중령 신모(50)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Havelsan)과 국내 하청업체 SK C&C가 소프트웨어 국산화라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데도 각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들 업체와 사업관리 검토회의(PMR)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 SK C&C가 맡기로 한 C2(주전산장비)·SAS(신호분석장비)·TOSS(채점장비) 등의 연구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신씨는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PMR 실시완료증명서' 등 공문서 5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벨산이 이들 증빙서류를 근거로 방사청에서 받은 선금은 전체 공급대금 9617만달러 가운데 6556만달러(718억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연구개발 단계별 점검을 맡은 신씨가 비리를 묵인해 국가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하벨산과 국내 에이전트사인 일광공영, 연구개발 사업을 하청받은 SK C&C가 짜고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가진 사실을 적발해 이 회장과 전 SK C&C 전무 윤모(57)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방사청과 SK C&C에 이 회장의 납품비리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2015-06-21 11:02: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