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닻 올린 20대 국회, 순항할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식물국회'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린다. 여야3당 구도로 재편된 상황에서 여야는 '협치'를 강조한 20대 국회의 닻을 올리겠다고 강조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잡음이 나오면서 순항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19대 국회는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일 때마다 정국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 때문에 '최악의 국회', '식물국회' 오명을 쓴 19대 국회는 결국 마지막까지 합치를 실현하지 못한 채 1만여건의 법안을 폐기시켜야 했다. 17~18대 국회에서 각각 자동 폐기된 3575건, 7220건에 비하면 상당한 양이다. 여야가 입씨름만 하다 결국 폐기시키는 법안에는 정부가 핵심 법안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야당이 주장했던 가습기살균제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폐기 법안이 급증한 이유에 법안 남발이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이 컸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날치기와 몸싸움을 막아 대화와 합의를 통한 의사운영을 유도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됐지만 여야가 이를 발목잡는 데 악용하면서 번번히 국회 파행을 겪은 탓이다. 이 법으로 '동물 국회'는 막았지만 '식물 국회'를 자초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요건을 들어 정부와 여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점, 정쟁의 구도를 끊어내기 위한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 국가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회했다. 4·13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야권의 대승으로 20대 국회는 3당 체제를 기반으로 한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합치'를 배제한 국정운영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문을 열기도 전에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이들의 합치를 깨뜨리는 모양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 마비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거부권)를 하면서 정국이 급랭한 것이다. 19대 국회를 마비시켰던 국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시작 역시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당장 20대 국회 개원을 위해 전제돼야 할 3당의 원구성 협상 전망이 어둡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의 손을 들었으며,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3각 공조를 통해 이에 맞서기로 뜻을 모아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3당은 지난 19일 합의를 통해 내달 9일까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원구성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상시청문회 사태'로 여야 간 만남 자체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2016-05-29 15:08:5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한-에티오피아 첫 비즈상담회…280억원 MOU 성과 창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27일(현지시간) 수도 아디스아바바 시내에서 열린 1:1 비즈니스상담회에서 2400만달러(약 282억원) 규모의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상담회는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이는 지난해 한국의 대(對) 에티오피아 수출액인 1억1300만 달러의 20%가 넘는 규모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아디스아바바 캐피탈호텔에서 열린 1:1 비스니즈상담회에서 우리기업 40개사, 아프리카측 바이어 157개사가 참가해 총 243건의 상담을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특히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생물다양성 협력 합의를 곧바로 1:1 상담회를 통해 구체화하는 성과도 도출했다. 앞서 26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에티오피아의 생물다양성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협력에 합의한 후 다음날인 27일 우리 보건산업진흥원과 에티오피아 식품의약품산업진흥원(FBPIDI)간 협력 MOU가 체결됐다. 이를 바탕으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인 에코힐링은 이날 1:1 상담회에서 만난 'FAGA Trading PLC'사와 에티오피아 허브를 활용해 에코힐링의 원료추출 및 천연화장품 생산기술력을 활용해 천연화장품을 생산하고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에코힐링은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재배한 허브를 가공한 천연 스킨케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경제사절단에 참가했다. 에코힐링은 지난 4월 멕시코 1:1 상담회에 참가해 CJ 멕시코 홈쇼핑 채널(CJ IMC)에 입점하기도 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우리기업 40개사 중 중소·중견 기업은 37개사로 전체 중 92.5%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업종이 14개사 35%로 최대였다. 이밖에 소비재유통·보건의료바이오·에너지환경·IT보안·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도 대거 참가했다. 바이어 측에선 에티오피아 최대 국영기업인 에티오피아건설공사, 국영통신기업인 에티오텔레콤, 대표적인 정부입찰벤더인 알파솔과 나레드, 3대 의약품 수입업체인 마이크로팔마피브이티 등 대표기업이 대거 참가했다. 나이지리아, 가나 등 인근 4개국에서 9개 바이어도 함께 했다. 특히 관개수력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전력청, 도로청 등 에티오피아 정부기관이 다수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에티오피아 특성상 정부구매계약, 발주가 많아 정부기관이 사실상 최대 바이어"라면서 "우리기업이 독자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인사들로 1:1 상담회를 통해 면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

2016-05-29 13:39:5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국회법 거부 후폭풍…여야 '재의결' 놓고 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27일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며 19대 국회 회기(5월 29일) 내 재의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면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야 3당이 제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하겠다는 것은 법리 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은 '제발 국회가 싸우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제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우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3일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폐기에 대한 해석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 20대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고 했는데 제20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협치가 과연 잘 이뤄질 것인가 좀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자동폐기 의견에 대해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법안의 연속성을 보면 제19대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20대에서 재의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거부권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가 아닌 자동 공포로 해석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26일) 재의를 요구했으면 국회의장이 있으니까 긴급이라도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지만 이 여지를 완전히 죽인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 법은 사실상 공포 효과가 있다고 법대 교수들은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자동폐기는 아니다"라며 "우리가 자문받은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계속된다고(20대에서 재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5-27 13:53:4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반기문 "北 도발 중단하고 국제 의무 준수"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저는 북한에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반 총장은 "한반도에서 갈등이 고조되면 동북아, 그 너머 지역까지 어둠의 그림자가 깔릴 수 있다"면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간담회에서도 "(북한과) 고위급 간에 대화채널을 열고 있다"면서 "남북간 대화채널 유지해온 것은 제가 유일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기회가 되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남북 간 우호적 관계는 평화를 영구화시키는 데 있어 전체 지역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대단히 우려스러운 행동을 취한 바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했고,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제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가 온전하게 실시(이행) 됐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 세계는 단호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 총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에도 저해될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처만 입힐 뿐"이라면서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지만 북한의 어린이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인권을 체계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05-26 16:29:1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반기문, 적극행보서 '확대 해석' 경계로 돌아선 까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뒤늦게 자신의 발언 주워 담기에 나섰다. 방한 첫날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들이 '대권 도전'에서 '충청 대망론'으로 확대되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방한 일정에서 정치 행보는 자제하겠다고 했던 반 총장이 하필 언론인이 모인 자리에서 임기 후 계획을 밝히자 의도된 발언이라는 관측마저 나왔다. 자신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됐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파급력이 가장 큰 언론인을 앞에 두고 다소 중의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발언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자 결국 수위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b]◆"과잉 해석"…반 총장, 일보 후퇴[/b] 반 총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아침 제주 롯데호텔에서 전직 외교장관 및 전·현직 외교부 인사들과의 조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전날 자신의 발언이 "과잉, 확대 해석됐다"는 언급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전날 반 총장은 관훈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더 생각해 보겠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 때 (임기종료 후) 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즉각 '대권 도전'으로 해석됐다. 반 총장이 임기 후 계획을 밝히는 도중 "국가(한국)가 너무 분열돼 있다"며 한국 정치를 비판하거나, "대통합을 선언하고 국가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등 대선 지도자상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임기 종료 후 무엇을 할지 결심하겠다'는 발언과 바람직한 지도자상이 결합되면서 반 총장 자신이 퇴임 후 '모든 것을 버리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반 총장은 '반기문 대망론'을 거론한 뒤 "(내게)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며 보다 뚜렷한 대권 도전 가능성을 거침없이 이어가기도 했다. 지금까지 대권과 관련해선 긍정도 부정도 않던 그의 평소 행보에 비췄을 때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의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반 총장은 하루 뒤 이를 번복했다. 해명 역시 '해석이 잘못됐다'가 아닌 '해석이 확대됐다'으로 초점이 갔다. 지금은 검토 중이지만 임기 종료 후 대권 도전을 검토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훗날 있을 정치적 결정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b]◆야권발 공세…'대망론' 살피려다 역풍[/b] 정치권 일각에선 반 총장의 황급한 진화의 배경으로 야권발 정치 공세를 꼽고 있다. 야권 인사들은 방한한 반 총장을 향해 "권력주의자"라며 폄하하거나 "전형적 외교관"이라고 비꼬는 등 이틀째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반 총장이 사무총장 임기 종료 전 마지막 고국 방문에서 자신에게 쏠린 '대망론'의 분위기를 살피려다 되레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반 총장이 방한해 대권도전 시사발언까지 하면서 나라가 좀 어수선하다"고 지적했다.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해외에 나가서 뭔가 한 자리 하면 그것이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버릴 때가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에서도 견제성 혹평은 이어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최고위원은 "(대선에 출마해도) 100% 패배한다"며 평가절하했다. [b]◆반 총장, '여권 후보 모시기'에 선긋기[/b] 반면 새누리당은 '여권 대권 후보'로 반 총장에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을 통해 정치적 대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 역시 "야당이 상당히 두렵거나 겁을 먹는 것 같다"며 "이 분이 우리 당에 대선후보로 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은 지지, 야권은 공세'라는 대결구도를 통해 반 총장이 여권 후보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환대와 달리 반 총장은 '친박 대권 후보' 내정설에 선을 긋고 있다. 반 총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어느 대통령이건 다 했다. (박 대통령을) 7번 만났다고 하는데 다 공개된 장소이고, 회의가 있어서 가니까 사진 찍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친박이라는 등)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기가 막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반 총장은 이날 제주포럼에 이어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안동 하회마을 방문 등 제주와 경주·안동, 경기 일산, 서울 등을 오가며 광폭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2016-05-26 16:13:5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선진화법, 국회악순환 방지…與심판청구 부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청구인 나성린 의원)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청구 각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 심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26일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5(각하):2(기각):2(인용)' 의견으로 이번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는 국회선진화법이 매번 물리적인 충돌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국회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정의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다수 재판관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해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합의하는 대신 야당이 회의장과 의장석 점거를 불법화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과거보다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심의하거나 표결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주 의원 등이 해당 법률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헌재에 심판 청구한 건 부적법하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청구 핵심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심사기간과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의 처분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항 자체도 만장일치 내지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05-26 16:12:5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제2의 강남살인' 막는다…정부, 내달 1일 대책 발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여성을 타깃으로 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방지하기위해 대책을 발표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어디서,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1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악 근절에 맞춘 대책을 시행했다"면서 "최근 강남역 상가에서 발생한 사건은 여성을 포함해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범죄'와 관련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과 여성 안전대책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복지위 간사, 박인숙 안행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보고했고, 이밖에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여성정책과 범죄심리분야 전문가도 참석했다.

2016-05-26 08:55:1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반기문 총장, 엿새간 방한 일정 돌입…제주 도착 1시간 지연

반기문 총장, 엿새간 방한 일정 돌입…제주 도착 1시간 지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제주도에 도착해 엿새간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4시55분께 카타르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서귀포로 이동했다. 공항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등의 인사들이 마중 나왔다. 반 총장은 이들과 악수를 한 뒤 별다른 말 없이 유엔기가 달린 차량에 탑승해 공항을 빠져나왔다. 당초 반 총장은 4시 전에 도착할 계획이었으나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이 다소 늦어져 1시간 정도 지연됐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최로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주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이후 26일 오전 제주포럼 개회식 연설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27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일본 일정을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와 30일까지 일산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참석, 안동 하회마을 방문, 경주 유엔 NGO 콘퍼런스 참석 등 국내 여러 지역을 오갈 계획이다.

2016-05-25 18:25:0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새누리당 봉합 수순…내주 초 '단일 집단지도체제' 등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당내홍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혁신비대위원장 선임을 비롯한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내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문제를 빨리 수습하고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월요일이나 화요일(30∼31일) 의총을 열어 치열한 토론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 간 회동에서 혁신비대위 출범과 외부 혁신비대위원장 영입,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 등 안건에 공감대를 이뤘다. 내주 의원총회에서 이 안건들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3자 회동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3명이 그러한 의견에 공감한 것은 팩트(사실)로서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아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걸려도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 총의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당내 문제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비를 걸고 좌절시키고, 무산시키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내가 만나 본 대다수 의원은 '지금의 봉숭아 학당 식 집단지도체제는 문제가 있어 손봐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두 분(김 전 대표, 최 의원)에게 얘기했더니 비슷한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한 혁신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이 분 정도면 좋겠다는 분이 계시지만 간청을 드리고 거듭 부탁을 하려면 시간이 하루, 이틀 필요하다"면서 "아직 그 어른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밀실에서 합의하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회동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두 분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2016-05-25 16:33:4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정의장 "상시 청문회법은 당연한 책무…반발은 민주주의 원칙 훼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지금 우리 국민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또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로,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지적한 뒤 20대 국회 출범 직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심각한 단점이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현 정치권에 대해 "지역과 이념의 기득권 질서에 안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나태 속에 빠져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바라보는 정치, 국익과 민생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정치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6-05-25 10:52:4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정의화 국회의장, 오늘 퇴임…새누리 복당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19대 국회 후반기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를 비롯해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정 의장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상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검토하는 가운데 정 의장은 여권의 이같은 기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새누리당 복당은 어려울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정 의장은 퇴임 후 창당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새누리당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고향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며 복당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대 "내가 아직 화가 안 풀렸다"고 말해 복당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정 의장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새 한국의 비전'이 26일 출범하는만큼 퇴임 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 의장은 그간 굵직한 현안들에서 새누리당과 다른 견해를 보이며 충돌해 온데다 '새 한국의 비전'을 출범시키는 만큼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6-05-25 09:31:0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막연한 피해의식, 부정 언행으로 표출…강남 살인사건 '현상'으로 봐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의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핵심은 여성 혐오냐, 조현병(정신분열) 환자의 '묻지마 범죄냐'로 압축된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가 부른 과도한 경쟁 심리와 여성 등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냉대와 멸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폭발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 남성의 막연한 피해의식이 '여성 혐오'로 표출되고 있다며 이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혐오 여부를 둘러싼 엇갈린 해석이 팽배한 가운데 사회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24일 이를 결론내기보다 폭넓은 '여성 혐오'에 대해 집중 조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행으로 결론냈지만 정신 질환역시 사회의 다양한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히 정신병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남 살인사건 조현병 피의자 김모(34)씨가 밝힌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는 범행동기도 망상에서 기인했지만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여성혐오를 반영한 정신 질환 환자들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비뚤게 해석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왔다고 진단했다. 여성에 대한 경쟁 심리가 여성 탓으로 변질, 혐오로 확대되는 일련의 과정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확대돼 왔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양성평등이 미진한 현실 속에서 여성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자 일부 남성들이 부정적인 언행을 통해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군 입대 문제가 결부되면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크게 느낀다"며 "남성들은 자신들이 군 입대로 피해를 본 반면 여성들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이 같은 불만이 군 가산점 등으로 갈등을 벌인 데 그쳤다면 지금은 이를 참지 못하고 언어폭력, 폭행,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는 "여자들 군 입대 시키는 게 최고의 복수", "여성 군 입대 합법화" 등 박탈감이 담긴 발언들이 즐비하다.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자유경쟁에 대한 독특한 믿음이 깨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 교수는 "남성들이 자유 경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원인을 '무임승차'로 착각,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휩싸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대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 해소와 성(性)인지 교육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충고가 나온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행으로 결론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규만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여성에 대한 피해 의식이 분노로 확대돼 발생한 범죄"라며 "여성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면밀한 성(性) 인지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현재 느끼는 사회적 억압이 여성 탓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며, 연대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6-05-24 18:07:3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