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무소속 유승민, 새누리당 복당 신청…중앙당으로 이첩될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에 배제돼 대구 동을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 당선인이 19일 복당 신청을 한다. 유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유 당선인은 동반 탈당한 시·구의원, 지지자 256명도 함께 이날 오후 4시께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찾아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 당원 규정에는 유 당선인처럼 탈당 후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재입당을 원할 경우 탈당 당시 소속된 시·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 소속 시·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한 뒤 중앙당으로 이첩된다. 하지만 유 당선인의 입당 여부는 시·도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당으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자들에 대해 모두 복당을 허용키로 한데다 중앙당 조직국이 시·도당 차원에서 자격심사를 하지 말고 안건을 중앙당으로 이첩하라고 지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 당선인과 함께 탈당, 복당을 신청한 시·구의원과 지지자 등 250여명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시당 당원 자격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2016-04-19 16:40:13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노동개혁, 경제 전반에 큰 도움…양질 일자리 창출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노동개혁에 힘을 쏟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9회 프랑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7번째 종합우승을 달성한 국가대표 선수단과 훈련 지도위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려나가려면 우리 노동시장이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가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중심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들은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는 신체에는 장애가 있을 수 있어도 능력에는 장애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편견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를 이유로 도전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다. 여러분을 위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강조했다.

2016-04-19 15:20:28 연미란 기자

황 총리 "4·19 혁명은 민주주의 시금석…국민 통합에 진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우리 모두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화합과 통합의 큰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정부는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낡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 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우리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4·19의 정신과 열정을 이어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적인 대동단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4·19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장정의 시금석"이라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은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뚜렷이 새겨져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확고히 뿌리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4·19 민주 영령과 유공자들이 뿌려놓은 민주주의의 씨앗은 이제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며 "지금 국민 누구도 4·19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관권선거 같은 부정선거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과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안보위기를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강력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2016-04-19 10:28:35 연미란 기자

원유철 "분열·갈등 조짐 안타까워…빠른 시일 내 원내대표 선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9일 "최근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당의 분열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이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이양하려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가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이후 당내 일각에서 반발 조짐이 이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계파갈등을 청산하고 겸손하게 국민만을 섬기라는 명령이었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 질서있는 개혁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4-19 10:04:56 연미란 기자

정치권, 4·19 묘지 참배…朴대통령-여야 3당 조우 불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56주년 4·19 기념일을 맞아 정치권이 일제히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9 민주묘지를 찾아 4월 학생혁명 기념탑 앞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묵념을 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참배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이 함께 했다. 민주묘지 참배는 총선 후 박 대통령의 첫 외부일정이다. 여야 3당 지도부도 4·19 혁명 제56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민주묘지를 참배하지만 방문 시간에 차이가 있어 조우는 불발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기념식은 '4·19 정신으로 이룩해야 할 자유와 번영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며 4·19 혁명 희생자 영령에 대한 헌화·분향,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부산 민주공원에서 4·19 위령탑을 참배하고 무궁화 심기 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 출마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 국제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뒤 대구로 이동해 대구·경북 지역 출마자 및 지역 당직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6-04-19 09:19:35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총선 후 첫 메시지 "선거결과, 민의 생각하는 계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4·13 총선에 대해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키로 해 향후 국정운영의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총선 닷새 만인 이날 선거 결과와 관련,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 이중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을 언급,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계속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상황 극복을 위해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서실과 내각을 향해서도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라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수석들은 고용,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각과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노동개혁법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제도 내에서라도 노동개혁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은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새로운 국회 상황을 감안하고라도 개혁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번 주 예정된 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선으로 자칫 이완될 수 있는 국정을 다잡아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016-04-18 16:19:45 연미란 기자

여야 3당, 朴대통령 첫 메시지에 해석 온도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의를 수용하고 새로운 국회와 협력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내놓은 원칙적인 총선 첫 메시지에 대해 여야 3당이 다른 반응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메시지로 평가한 반면 일부 비박계는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 번 천 번 옳은 말"이라며 "대통령도 밝혔듯 정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4·13 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의 불안한 정치지형이 만들어졌다. 이 결과는 민심의 질책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정치권은 오로지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정부와 함께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개혁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박계는 언론에 "2010년 지방선거 패배 후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면서 사과 없는 박 대통령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야권 역시 반성 없이 원칙론적인 발언만 내놓은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 이후 첫 발언이어서 기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을 뿐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었다"며 "(박 대통령 인식이) 선거 전의 인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엄정하고 준엄한 질타에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총선 민의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며 "이 정도 인식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및 정부 전체가 확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 협조도, 경제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4-18 15:35:15 연미란 기자

'선거 후 첫 회동' 여야 3당, 4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임시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한달간 열린다.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4·13 총선 이후 첫 회동을 가진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로,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회의결과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각 당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이라는 법안에 대해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몇 개씩 정해 3당 수석부대표가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시작일을 20일로 발표했으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는 국회법(제5조) 규정을 근거로 21일부터 임시회 소집을 공고키로 했다. 정 의장은 회동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설치 관련 법안과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3당의 적극적 논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 있는데 이는 각 당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6-04-18 14:52:04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선거 민의 겸허히 받들어…20대 국회와 협력하겠다"(속보)

2016-04-18 11:00:58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국정 최우선은 민생…경제체질 바꾸기 위한 개혁 중단되지 않아야"(속보)

2016-04-18 11:00:39 연미란 기자

더민주, 정장선 총무본부장·이언주 조직본부장 선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8일 총무본부장에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임명했다. 또 조직본부장에 이언주 의원을, 전략홍보본부장에 박수현 의원을 인선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무직 당직자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 대변인은 박광온 의원, 원외대변인은 이재경 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각각 맡게 됐으며 대표비서실장으로는 박용진 당선자가 선임됐다. 이로써 김 대표는 4·13총선 후 2기 비대위원 8명을 꾸린 데 이어 정무직 당직자 인선도 일차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더민주는 오는 20일 20대 총선 당선자대회를 열어 당선인들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또 오는 26일 광주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부산, 충청 등 당선·낙선 인사를 겸한 전국 방문에 나설 방침이다.

2016-04-18 10:49:33 연미란 기자

더민주, 정당지지율 1위…朴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도 대폭 올라 새누리당과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4년 만에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2위에 머물렀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b]◆더민주, 창당 후 與지지율 첫 추월[/b]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20대 총선 직후 이틀간(14~15일) 실시한 정례 전국조사 결과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더민주가 4월 1주차 주간 집계 대비 2.8%p 상승한 30.4%로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치고 창당 후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지역별로 보면 더민주는 광주·전라에서 9.3%p 올랐고, 부산·경남·울산에서도 8.1%p 상승했다. 경기·인천에서도 4.0%p 상승했지만 서울에선 3.7%p 하락했다. 2위에 머무른 새누리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세종에서 각각 3.0%p, 2.5%p이 하락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역시 9.6%p, 6.5%p씩 떨어졌다. 특히 전통적 우세 지역인 부산·경남·울산에서 11.1%p 폭락해 더민주에게 1위를 넘겼다. 호남 압승을 기반으로 38석을 확보해 원내 3당으로 도약한 국민의당은 5.4%p 급등한 23.9%로 리얼미터 정례조사 기준으로 창당 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대부분 지역에서 적게는 2.6%p(경기·인천)에서 많게는 8.5%p(대구·경북)까지 상승했다. 19대 국회보다 1석 많은 6석을 확보해 선전한 정의당은 1.3%p 상승한 9.0%로 자체 최고 지지율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b]◆朴대통령 지지율, 새누리와 동반 폭락[/b]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새누리당과 동반 폭락했다. 박 대통령의 취임 164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며 31.5%(매우 잘함 10.8%, 잘하는 편 20.7%)를 기록했다. 이는 1주일 전 4월 1주차 주간집계(4~8일) 대비 8.1%p 하락한 수치다. 특히 박 대통령의 취임 후 현재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에 주간 집계 기준 가장 낮은 것으로서, 기존 최저 지지율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에 이어 '연말정산 세금폭탄 후폭풍',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복지·증세 당청 갈등'이 격화되었던 2015년 2월 1주차에 기록했던 31.8%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62.3%(매우 잘못함 43.6%, 잘못하는 편 18.7%)로 7.8%p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3%p 증가한 6.2%다.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른바 '집토끼 계층'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에서 지지층 이탈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b]◆文 14주 연속 1위…安, 오세훈 제치고 2위 올라[/b]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총선 승리로 인한 지지층 결집으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4.6%p 급등한 24.7%를 기록하며 1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국민의당을 38석 원내 3당으로 이끌며 지지층이 결집, 4.7%p 급등한 18.9%로 자신의 최고 지지율 경신하면서 2위에 등극했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대 총선 서울 종로에서 낙선하며 지지층이 급속도로 이탈, 4.8%p 급락한 10.1%로 안철수 상임대표에 밀려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역시 지지층이 큰 폭으로 이탈하며 5.2%p 하락한 8.7%로 당 대표 선출 직전이었던 2014년 7월 2주차(7.0%) 이후 약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0.2%p 오른 6.9%로 5위 자리를 이어갔고, 무소속 당선 후 새누리당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진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또한 0.2%p 상승한 5.0%로 6위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62%)와 유선전화(38%)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4-18 10:32:59 연미란 기자

"美, 전두환 호헌지지에 퇴짜"…외교부, 25만쪽 외교문서 공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두환 정권이 1985년 당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에 '호헌'(護憲, 5공 헌법 수호) 공개 지지 표명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국은 제1야당으로 급부상한 신민당 돌풍을 계기로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5공화국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거세진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분량만 총 1602권에 25만여 쪽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김대중 귀국' 등 1985년에 생산된 문서를 중심으로 하며 1980년과 그 이전의 외교문서 가운데 일부도 재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은 1985년 4월 24∼29일 전 전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후 언론 발표 과정에서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호헌에 대한 공개 지지 표명을 해줄 것을 미국 측에 집요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5일 저녁 미국 현지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동에 배석한 폴 월포위츠 국무부 당시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내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정치 문제화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맞서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결국 4·13 호헌조치를 철회하고, 같은 해 6월 29일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미국이 5·18 민주화 항쟁을 유혈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사실도 이번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또 1982년 망명길에 올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5년 2월 총선 직전 귀국을 선언하자 한미 정부가 귀국 연기를 종용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상황도 드러났다. 이밖에 문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4년 당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북한이 한일간 이간을 노리고 배후 조종한 데 따른 행위'로 규정하고, 국내 언론의 관련 보도를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도 담겼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은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원본은 서울 서초구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외교부는 국민 알 권리와 학술연구 등을 위해 보존기한이 지난 외교문서를 심사를 통해 공개해왔으며 1994년 이래 30년이 지난 외교문서 중 2만여권, 270만여쪽을 공개했다.

2016-04-18 09:01:05 연미란 기자

靑, 野 세월호특별법·국정화저지 추진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18일 "국회 상황에 대해 청와대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총선 승리 이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3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당이 긍정적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했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남은 기간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2016-04-18 09:00:33 연미란 기자

'여소야대' 3당 체제 국회, 원(院) 구성부터 난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를 재현한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힐 조짐이다. 20년 만에 원내 교섭단체 3당 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집권여당이 빼앗긴 '제1당 지위'를 되찾기 위한 시도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의장단 선출 및 원(院)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에서는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19대 때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것과 달리 20대 국회는 어느 당과 정책 공조를 이뤄내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제1당인 여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부의장은 여야 몫으로 한 명씩 맡는 것이 관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제1당이 됐으므로 국회의장은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16때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1당의 지위를 내세워 국회의장직을 가진 바 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새누리당은 탈당파의 복당 허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윤상현(인천 남구을) 당선자 등이 복당을 신청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허용 시점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가 1석차이로 1당이 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이들의 복당을 허용할 경우 1당은 자연스럽게 다시 집권여당 차지로 돌아간다. 1당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이다. 현재로선 같은 야권인 더민주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더민주가 부의장 1석을 국민의당에 밀어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상임위 구성도 19대와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를 포함해 18개다. 의석수를 따르는 관례상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를 나눠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회 입법 활동의 입구와 출구로 불리는 이곳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20대 국회의 전반적인 입법 성적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들어 운영위원장직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민주 역시 1당 지위를 내세워 자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의당이 균형과 견제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수 있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20대 국회는 여야 3당이 다른 당과 힘을 합치지 않고는 의석 과반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별로 표대결을 벌였던 과거 국회와 달리 이번에는 어느 당과 어떻게 손을 잡느냐가 중요 변수가 될 예정이다.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당이 1당 지위를 되찾더라도 의석수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야당이 국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행정부에 대한 협조보다 견제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2016-04-17 15:13: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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