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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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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새누리 참패, 경제 정책 실패한 '정부 심판' 반영된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입법 지연을 야기한 국회, 공천 갈등도 문제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심판이 우세한 선거였다." 20대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택한 민심에 대해 정치학 교수 및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같이 평가했다. 새누리당엔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경제위기를 돌파하지 못한 책임으로 회초리를 들었고, 두 야당에겐 경제회복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우세가 정부여당 심판론에 의한 반사작용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 국민들이 어느 한 쪽에 표를 몰아주지 않고 '균형'을 이룬 것은 20대 국회가 화합을 통해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민의가 담겼다고 말했다. 14일 본지의 '20대 총선의 의미'에 참여한 가상준 단국대 정치학 교수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가나다 순) 등 4명의 전문가들은 13일 실시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참패를, 더민주엔 우세를, 국민의당엔 승리를 안겨준 이유를 이같이 분석했다. 오 교수는 "그동안 경제 정책의 실패를 국회의 입법 지연 탓으로 돌렸던 여론이 이번엔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정부를 심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도 "여당심판이 아닌 정부 심판"이라고 잘라 말한 뒤 이번 총선에서 진영(서울 용산구),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후보의 당선에 대해 정부에 대한 비판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당초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됐던 진 후보와 조 후보는 각각 '청와대 지라시' 파문과 '기초연금'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비박으로 멀어졌다. 사실상 비박계인 이들을 국회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여소야대' 원인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지목한 뒤 "정부와 여당이 경제를 살려서 가계부채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길 기대했는데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싸움만 하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 교수도 "그간 국민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에 호응하지 못하면서 이번엔 제대로 운영하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공천 내홍에 따른 탈당과 옥새 파동 등은 새누리당에 참패를 안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제1당'의 지위를 얻은 더민주와 3당체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 국민의당의 승리는 보수지지층 이탈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보고 자만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와 오 교수는 "야당이 잘해서 준 표가 아니라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면서 생긴 표"라며 "(두 야당의 승리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이탈 반사작용 때문이다. 여당에게 각성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122석)과 더민주(123석)의 의석수가 엇비슷해지면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본부장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16%정도에 불과했던 국민의당 정당지지율이 실제 선거에선 26.7%를 기록했다"며 "10%p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국민의당에 국회의 정책 주도권과 이슈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여론을 담아 던진 표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 교수도 "거대 여야 체제를 깨기 위해 국민의당에 표를 준만큼 향후 이들의 행보는 중요하다. 제3당으로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여야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대 국회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정당·계파를 떠나 입법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6-04-15 03: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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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책은 없고 읍소만 남았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책과 이슈는 간 데 없고 동정표를 호소하는 절절한 읍소만 난무했다. 여야 3당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13일 간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이 때문에 북핵 위기로 촉발된 안보위기는 물론, 글로벌 경제와 맞물려 우리 경제가 적신호로 뒤덮인 위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했다. 19대 국회는 당파 간 정략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제대로 된 국가미래를 설계하지 못했다. 심지어 계류된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11일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결국 3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이달 10일 조용히 막을 내렸다. 총선에 출마하는 의원은 선거운동에,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은 의욕 부진을 겪는 등 제각기 이유로 국회는 사실상 정지됐다. 문제는 선거는 13일 끝나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점이다. 19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 종료되고 20대 국회는 하루 뒤인 30일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바뀌지만 계류된 법안은 그대로 국회 문턱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민들의 삶은 계속 어려운 상태라는 얘기다. 지금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름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적임자다. 그러기 위해서 유권자들에겐 '선택할 권리'가 필요하다.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4년을 보낼 것인지 후보들 각각의 계획과 다짐, 각오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 말이다. 하지만 여야 3당은 선거전 내내 서로에게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한 정치적 공학적 셈법에만 집중했다. 막판에는 네거티브까지 불사하다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치며 읍소 전략을 펼쳤다. 지지층을 자극하는 경쟁에만 매몰된 셈이다. 이 같은 선거전에 유권자들은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았다. 믿음은 때때로 나를 배신하고 민주주의는 종종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자 자기 몫의 정의를 실천하는 투표행위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이번 총선 역시 각 정당은 성숙된 모습 보여주기에 실패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성숙한 유권자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016-04-14 03:00:00 연미란 기자
20대 총선거 투표율 58.0%…사전투표·청년층 위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전투표제도와 청년층의 적극 투표 등으로 20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210만398명 가운데 2443만253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투표율 잠정치가 58.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4차례 실시된 총선 가운데 17대(60.6%)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19대는 54.2%, 18대는 46.1%를 기록했다. 당초 투표일 일부 지역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전망이 파다했다. 하지만 정오를 기해 날씨가 맑게 개이기 시작하면서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동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의 적극적 투표 참여도 투표율을 견인했다. 지난 8~9일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포함해 실질적인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난 데다 국민의당 출현에 따른 유권자의 선택지가 많아진 것 등이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 청년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여야의 '텃밭'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에서의 박빙 구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3.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62.9%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가 54.8%로 가장 낮았고 부산이 55.4%를 기록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59.8%로 총 투표율 평균치를 넘어섰으나 경기(57.5%)와 인천(55.6%)은 평균을 밑돌았다. 그 외 접전지역의 경우 부산(55.4%), 충남(55.5%), 경남(57.0%) 등은 전체 평균을 하회했으나 대전(58.6%), 울산(59.2%) 등은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최종 투표율은 모든 선거의 개표가 완료되는 14일 오전 최종 발표될 전망이다.

2016-04-14 01:42: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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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정적 변수 4가지…어떤 영향 미쳤나

총선 결정적 변수 4가지…어떤 영향 미쳤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총선은 정책·이슈·인물이 사라진 3無 선거였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야권심판론'과 '경제심판론'을 내걸었지만 생산적인 대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민심은 표에 이를 적극 반영했다. 새누리당의 열세와 더민주의 우세, 국민의당의 선전은 사전투표에 따른 20대 청년층의 적극적인 투표와 공천 파동에 따른 표 분산, 무소속 돌풍 등 변수가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의 힘…수도권서 與 '열세' 野 '우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투표율은 58.0%로 잠정 집계됐다. 목표치인 60%엔 미치지 못하지만 험한 날씨 등 악조건 속에서 치러진 선거임에도 약진했다는 평가다. 총선에 처음 적용된 사전투표 등이 투표율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최대변수는 '1여다야(1與多野)' 구도 속에서 세대 간 투표에 집중됐다. 실제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극 투표 의향은 20~40세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선거에 무관심해 '무당파'로 분류됐던 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야권의 우세를 이끈 셈이다. 이는 곧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다수 지역구에 야당의 승기를 꽂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수도권 결과는 총선 전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여야는 수도권 표심잡기에 총력을 다해왔다. 보수층의 상징인 5060세대가 막판 결집에 나섰지만 공천 파동에 여당의 '집토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새누리당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는 곧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이어졌다. 그간 선거전에 앞다퉈 나왔던 심판론은 이번 선거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식물국회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를 고리로 '야당심판론'을 제기하고, 더민주가 박근혜정권의 정책 실패를 앞세워 '경제심판론'을 내걸었지만 주장만 있고 논리는 없었던 탓이다. 반복되는 정쟁에 지친 유권자들이 제3정당에 눈을 돌렸고 이는 국민의당의 선전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여야, 텃밭 영호남서 무소속 돌풍 공천 파동으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돌풍은 새누리당에 큰 타격을 안겼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공천 내홍과 옥쇄 파동으로 대구 등 영남 텃밭 지역구 일부를 잃었다. 여당의 텃밭이 흔들리는 틈을 비집고 적진에 승기를 꽂은 야당 후보도 속출했다. 경남 김해을에선 더민주 김경수 후보가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를 크게 앞섰고, 대구 수성갑에선 더민주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를 제치는 이변을 연출했다. 다만 공천 결과에 반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던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등이 총선 승리 후 복당을 예고해온 만큼 향후 이들의 거취에 따라 향후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야권이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20대 국회 초기 야권발 신경전에 따른 식물국회 가능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천 파동에 따른 영향은 야권도 피하지 못했다. 더민주는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호남 현역의원들을 대거 국민의당에 빼앗기면서 지지층이 분산되는 위기를 겪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방문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더민주가 호남 지역에 무게감 있는 후보 공천에 실패, 안철수·천정배의 '맨파워'에 눌리면서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 전북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당에 승기를 넘겨주게 됐다.

2016-04-14 01:42: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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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힘…새누리 '참패', 더민주·국민의당 '선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권자의 힘을 보여준 선거였다. 13일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민심은 여야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새누리당에는 자만하지 말라는 훈계를, 더불어민주당에는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는 경고를 보내면서 제3정당인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줬다. 여야가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계파갈등과 질 낮은 네거티브 선거전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0시 30분 현재(전국 개표율 76.1%) 지역구 109석(당선 확정 47석)·비례대표(전국 개표율 34.6%) 5석을 확보했다. 사실상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새누리당은 쓴맛을 맛보게 됐다. 반면 더민주는 106석(29석)·비례 3석을, 국민의당은 25석(10석)·비례 4석을 확보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만들었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다소 보수적인 경제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현역 의원의 탈당은 텃밭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 새누리당을 참패로 이끄는 주요 패인이 됐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친박(친박근혜)·비박 간 갈등은 향후 총선 책임론을 둘러싼 내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더민주의 경우 개헌저지선(100석)은 물론 목표로 삼았던 107석을 가뿐히 넘기면서 선전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호남 지역구를 국민의당에 전부 빼앗기면서 '문재인 거취'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대선을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자는 단연 국민의당이다. 목표였던 교섭단체 구성요건 20석을 훌쩍 넘기고 정당 득표율 역시 더민주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3당 체제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갖게 됐다. 새누리당이 참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박근혜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타격을 물론 레임덕(권력 누수) 가속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강력 추진해온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 국정과제 역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6-04-14 01:41: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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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율 60%돌파 여부 관심…오후 10시께 당락 윤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3일 오전 6시 전국 253개 선거구 1만3837개 투표소에서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전투표가 첫 도입된 선거인만큼 투표율이 60%를 돌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유권자 4210만398명 중 882만6179명이 투표에 참여해 21.0%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1시에는 지난 8~9일 사전투표율(12,2%)이 합산될 예정이어서 투표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날씨 등의 영향으로 오전 투표율이 다소 저조하지만, 사전투표가 반영되고 오후 날씨가 개면 투표율이 탄력을 받아 60%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선관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등은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사전선거 때 이미 투표를 완료했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 완료되며 253개 개표소에서 투표함이 도착하는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 선관위는 오후 10시 전에 당선자 윤곽이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개표가 늦어지는 지역이나 경합이 치열한 지역은 이날 자정을 전후해 당락이 가려질 전망이다.

2016-04-13 12:55:0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