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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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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 보호 평가제'…신용카드 1포인트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종합)

금융사 '소비자 보호 평가제'…신용카드 1포인트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마련 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고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 소액 금융 민원을 신속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립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초첨을 맞춘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만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우선 부여될 예정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가 펀드 등의 금융상품를 객관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 분리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것으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될 전망이다. 오는 2016년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중도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 분할상환시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 부활하는 등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 업권에 적용하며, 금액도 기존 수입보험료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의 과도한 광고도 정비하며 패스트트랙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민원 등에 따른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 3년마다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6:47:0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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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신용카드포인트 확대 등 금융 소비자 더 챙긴다"..금융당국,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내놔

#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주부 김지영(42)씨는 최근 은행원 B씨를 통해 대출상품을 추천받았다. 김씨는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은행원의 말에 솔깃해 일단 상품을 신청했지만 곰곰히 따져보니 생각보다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김 씨의 경우처럼 충동적으로 대출성 상품을 신청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와 선택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초첨을 맞춘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조직(CCO)를 제도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우선 부여될 예정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소법은 청약철회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피해 발생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 정책관은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충동적 구매 철회로 스스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불필요한 계약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게 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펀드 등의 금융상품를 객관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 분리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것으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에서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탈회 소비자 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해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과 서민층에 대한 피해 예방과 금융 접근성도 제고된다. 먼저 2016년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중도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 분할상환시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 부활하는 등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 업권에 적용하며, 금액도 기존 수입보험료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의 과도한 광고도 정비하며 패스트트랙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민원 등에 따른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 정책관은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 3년마다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5:34:3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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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굿디자인어워드'서 플레이트 디자인 우수상 수상

신한카드는 4일 굿디자인어워드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신한카드의 'Re:Frame' 디자인에 대해 주어졌으며, 커뮤니케이션 부문 시각·매체 분야에서 선정됐다. 'Re:Frame'은 코드나인 시리즈 론칭과 함께 바뀐 플레이트 디자인으로, 이는 사각 프레임 가장자리 2개 면에 상품명을 표기해 식별을 용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 프레임에 홈을 내어 지갑 속에서 쉽게 꺼내게 만들어졌으며 결제에 필요한 카드번호를 우측에 세로로 일괄 배열하는 'VISA 퀵 리드'(Quick Read) 방식을 도입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방향을 인지하기 쉽도록 화살표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코드나인 론칭에 따라 실제 생활 속에서 카드 사용에 따른 미세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편리성을 제고한 기능적 측면과 다양한 고객의 개성을 반영한 감성적 측면을 두루 갖춘 고객 중심 디자인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굿디자인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선정 제도로, 상품의 외관과 기능, 재료 경제성 등 종합적 심사를 통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굿디자인 마크를 부여한다.

2014-12-04 13:37:5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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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北, 국제금융기구에 협조시 연간 2~4억 달러 지원 수혜 가능"

한국수출입은행은 4일 북한 개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출범한 수은 북한개발연구센터(RINK)의 첫 전문 연구 보고서로 6명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남북한 통일준비과정에서 요구되는 개발지원 전략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해 담고 있다. 또 북한개발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과 미래 한반도와 동북아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제금융협력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책자는 북한의 국제개발지원 수용가능성 진단과 다양한 개발재원 조달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국제금융기구 활용 방안도 사례분석으로 풀어냈다. 이와 함께 북한이 IMF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들과 양호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면 연간 2~4억달러 정도의 양허성 자금지원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호 수은 북한개발연구센터소장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가 향후 체계적인 통일준비과정에서 금융지원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북한개발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2-04 13:14:2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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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캐피탈·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이자 부담 줄어든다"

이자율 환산 방식이 바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3일 제 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상한 인하와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대부업 법령과 유권해석 등의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또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도 정비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 방식은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으로 바뀐다. 다만 대출 후 30일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이자율을 계산한다. 이런 제도 변화를 적용하면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검사와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과 기존 지침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감독 도모할 것"이라며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배포해 대부업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0:52:20 백아란 기자
"전기전자·디스플레이업종, 글로벌 IT 수요는 여전히 양호해"-한투

한국투자증권은 4일 전기전자·디스플레이업종에 대해 글로벌 IT 수요는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 마감됐지만 NRF(전미소비협회)에서 추수감사절에서 주말까지 이르는 4일 동안의 판매액이 전년대비 11.3%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4분기 북미 IT수요 부진과 나아가 글로벌 IT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3분기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대수도 전분기대비 2.9% 증가에 그쳐 평균 증가율(9.6%)을 대폭 하회했다"며 "10월 중국의 MIIT에서 발표한 중국 휴대폰 생산대수와 출하대수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 NRF 데이터만을 가지고 북미 IT 수요가 부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NRF를 제외한 다른 데이터들은 양호한 판매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수요는 3G폰의 높은 재고수준과 4G 원칩 솔루션의 부족 등의 문제가 개선돼 회복될 전망"이라며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는 지난 분기보다 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4분기 북미 LCD TV수요가 전년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TV업체들의 일시적인 판매증가 영향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형TV의 가격하락이 소비자들의 TV교체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경기회복과 TV가격 하락, PDP TV판매 종료 등의 영향으로 북미지역의 LCD TV수요는 4분기에도 전년대비 6.4%의 증가할 전망"이라며 "3분기 PC 수요 역시 양호해 태블릿PC 수요 약세로 인한 노트북PC수요 회복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12-04 08:40:31 백아란 기자
"삼성테크윈, 삼성그룹 프리미엄 상실로 주가 약세…적정 사업 가치는?"-신한투자

신한금융투자는 4일 삼성테크윈에 대해 삼성그룹 프리미엄 상실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로 당분간 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주가를 3만3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4개 업체를 한화그룹으로 넘긴다는 발표 후 주가가 20%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 연구원은 "한화의 기존 방위산업 매출 1조1000억원에 삼성테크윈 방위산업 8,000억원, 공군용 엔진사업 4,000억원을 합치면 시너지가 있지만, 삼성그룹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화 그룹으로 넘어간 삼성테크윈의 가치가 얼마냐는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테크윈은 CCTV와 반도체장비, 파워시스템(항공기 엔진·엔진부품·에너지장비), 방위산업 등 총 4개 분야가 있다. 이에 대해 하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큰 폭의 할인을 적용하면 회사의 사업 가치는 현재 1조원"이라며 "여기에 삼성탈레스와 삼성종합화학,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지분 가치도 1조1000억원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가치와 지분가치, 차입금을 감안하면 적정 시가총액은 1조7000억원이 적절하다"며 "매각 발표가 난 이후 현재 시가총액이 1조4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다소 저평가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 연구원은 다만 "심리적인 부분이 문제라며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전환됨에 따른 가치 할인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배제한다"며 "적정가치는 현재주가보다 상승여력이 있지만, 삼성그룹 프리미엄 상실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 당분간 주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14-12-04 08:39:3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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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승덕 영주권 의혹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후보는 1986∼1991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며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다. 또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4일 만료됨에 따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조 교육감을 조사없이 기소했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사용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허위사실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 교육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장을 냈다. 다만 검찰은 영주권 의혹제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건은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실 외벽과 TV광고 등에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67) 전 교육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표적수사"라며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3 21:36:5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