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사'냐 '노사정'이냐"…하나금융-외환노조 '김석동 서명 2·17합의서' 논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2·17합의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외환은행과 외환노조는 각각 서명하고 나눠 보관한 '2·17합의서'를 두고 정부의 포함여부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합의서는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인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김기철 전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합의 당사자로 나왔는데 이때 김 전 금융위원장도 정부 측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 조인식에 참석했다. 외환노조 측은 합의서에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직위와 이름이 들어갔고, 김 전 위원장이 자필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당시 합의가 노사정 합의에 해당하며 조기통합 관련 협상은 정부가 중재해야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날 김승유 전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보관한 합의서를 제시하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 합의서에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직위, 이름, 서명이 없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당시 김 전 위원장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와 그렇지 않은 합의서 두 가지 버전이 만들어졌다"며 "김 전 회장과 하나금융 측이 서명 없는 합의서만 제시하고 서명 있는 합의서는 숨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2·17 합의서에 대해 "노사정이 아닌 노사 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김 위원장은 단순 입회자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16 10:59:27 백아란 기자

[2014 국감]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근저당 말소 제대로 안해"…6개월 이상 23% 달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갚아도 6개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8545건(119조) 중에서 1년 이상 소요된 건수는 13만9010건(8조 8317억)에 이르고 있다"며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문제는 돈을 갚고도 말소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3만1000건(1조8765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6개월 이내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은 전체의 77%인 121만7000건(93조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은행별로 말소까지 3년이상 소요된 건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8921건, 5135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어 하나은행(5672건·4054억원), 신한은행(5573건·2322억원), 우리은행(2967건·2854억원) 등 순이다. 김 의원은 "일부 은행에서는 채무변제가 완료돼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등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상 자료를 별도관리하지 않아 말소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으로 대출액은 480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결국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 시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됐으면 근저당권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6 10:42:36 백아란 기자

[특징주]신세계건설, CB·BW 발행 검토 소식에 '하락세'

신세계건설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세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건설은 오전9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7.58% 내려간 2만135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신세계건설은 한국거래소의 발행 추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CB 또는 BW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다

2014-10-16 09:39:46 백아란 기자

"전기전자, 3·4분기 실적 둔화 지속…탑픽은 LG-대덕전자"-대신

대신증권은 16일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업종에 대해 3·4분기 실적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3분기 7986만대와 4분기 8114만대로 전분기대비 각각 6.4%, 1.6%씩 증가에 그칠 전망"이라며 "평균판매단가(ASP)가 하락하고 있는데다 중저가 중심의 신모델 출시를 본격화하면서 이전 모델에 대한 가격인하와 마케팅비용 증가로 삼성전자 IM 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4분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부품업체의 실적 부진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갤럭시노트4 출시에 대한 반사이익이 일부 업체에 집중됐으나 3·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3.7%, 40.9%씩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분기의 유망종목으로 LG전자와 대덕전자를 꼽으며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각각 매수와 9만5000원, 1만1000원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LG전자의 3·4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662억원, 3807억원으로 추정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MC(스마트폰)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 처음으로 3%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15년 1분기 신모델 추가와 2분기 규모 경제(분기기준 2천만대 스마트폰 판매 예상)에 힘입어 3%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LG전자의 신모델 라인업 확대는 내년 1분기에 G플렉스폰 후속모델과 G4(가칭) 출시 예정"이라며 "전체 평균판매단가(ASP) 상승과 고정비 부담의 완화로 확실한 수익성 개선으로 진입할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또 "대덕전자는 안정적인 이익 시현과 높은 배당 수익률(3~4%)를 감안해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한 부품업체의 이익 하향 추세와 비교해보면 차별화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2014-10-16 09:05:47 백아란 기자

"반도체산업, 10월 상반월 PC DRAM 가격↑…안정적 흐름세"-우리투자

우리투자증권은 16일 반도체산업에 대해 10월 상반월 PC DRAM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긍정적(Positive)'으로 유지했다. 이세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종의 PC DRAM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0월 상반월 고정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4GB 모듈 기준 10월 상반월 고정가 32.75달러로 전반월(32달러)대비 2.34% 상승했다"며 "PC시장이 전통적인 비수기로 진입했지만 모바일 DRAM과 서버 DRAM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주요 제조사들이 해당 응용처로 제품 믹스 조절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애플의 아이폰 6와 아이폰6 플러스 목표 출하량이 상향되고 아이패드 에어2 또한 2GB 램을 채용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디램 제조사들은 모바일 DRAM 제품 비중을 늘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서버의 경우 Peak-out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외 견조한 수요를 보이면서 서버 디램가격은 3개월 연속 상승해 16GB RDIMM 기준 140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64Gb MLC기준 3.05 달러로 9월 하반월 수준 유지하고 있다"며 "애플 아이폰6와 6+ 출하량 증가에 따른 NAND 수요확대로 NAND 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유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10-16 08:51:22 백아란 기자

"현대카드, 뉴욕현대미술관과 만나다"…디지털 서체로 첫 콜라보레이션 전시

현대카드와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MoMA)이 만났다. 15일 현대카드는 MoMA와 공동으로 기획한 '디지털 타이프페이스(Digital Typefaces)'전(展)을 가회동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2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디자인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 아래 뉴욕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23개의 디지털 타이프페이스(Typeface·서체)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타이프페이스에는 Verdana와 같이 일상적 용도로 쓰이는 서체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쓰였던 Gotham, 서양에서 생산된 제품의 바코드 아래쪽에 새겨지는 OCR-A 등이 포함됐다. 또 값싼 잉크를 사용해 신문용지 위에 작은 크기로 인쇄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된 Bell Centennial와 Walker, Template Gothic처럼 흔히 접할 수 없는 서체 등 20세기 후반의 다양한 서체 디자인이 총망라됐다. 컬렉션 전체가 뉴욕현대미술관 외부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뉴욕현대미술관 시니어 큐레이터 파올라 안토넬리(Paola Antonelli)는 "활자는 자체적인 디자인 세계를 갖고 있어 현대 미술과 디자인의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전시에 들어간 서체들은 브라운관 모니터에서부터 프로그래밍이나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20세기와 21세기의 서체 디자인 해법의 전반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는 뉴욕현대미술관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총 3회 시리즈로 공동기획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4-10-15 18:09:58 백아란 기자

[2014 국감] 박대동 "소장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혜택, 가입대상 확대해야"

서민들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소장펀드 가입자가 전체 가입 대상자의 2%에도 못 미친다"며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소장펀드 개설 계좌수와 유입액은 각각 23만5000개, 1300억원으로 개설 계좌수는 전체 가입 대상자 1400만명의 1.7%에 불과하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가입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전체 근로자의 87% 이상이 소득 가입기준(5000만원)을 만족하지만 기준 대상자의 가입은 매우 저조하다"며 "실제로 가입할 여력이 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계층을 제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40대 후반 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은퇴 설계에 관심이 많지만 평균 근로소득은 5000만원을 넘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ISA도입 역시 가입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산층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노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중산층 확산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꼽힌다"며 "세제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소장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혜택이 중산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014-10-15 17:55:53 백아란 기자

"스타 쉐프와 요리한다"…삼성카드, 체험형 이벤트 '쿠킹 데이' 실시

삼성카드는 15일 스타 쉐프와 함께하는 체험형 이벤트 '삼성카드 쿠킹 데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삼성카드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진행한 '체험형 이벤트 아이디어 제안' 결과에 따라 기획됐다. 내달 15일 CJ제일제당 본사 1층 'CJ백설요리원 빅키친'에서 열리는 '쿠킹 데이'에는 스타 쉐프인 레이먼 킴과 오세득 씨가 1차 '나홀로 족을 위한 쿠킹 클래스'와 2차 '부부·연인이 함께 하는 쿠킹클래스'로 나눠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31일까지 일시불과 할부 합산 50만원을 이용한 후, 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차수에는 회원 18명, 2차수에는 회원 9명과 동반 1인을 초대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금전적 혜택 외에도 특별함,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체험형 마케팅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즐거운 실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0-15 17:25:43 백아란 기자

농협銀,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 외환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15일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특별 외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농협은행에서 환전·해외송금 거래한 건설근로자 101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NH기프트카드가 증정된다. 앞서 농협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손잡고 건설근로자가 농협은행에서 외국환 거래 시 환전수수료와 송금수수료를 우대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회원인 건설근로자는 환전 거래 시 주요통화(USD, JPY, EUR, CNY)는 80%, 기타통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을 수 있다. 또 NH-ONE해외송금서비스(송금전용통장에 원화로 입금하면 미리 지정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송금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신료 3000원도 인하돼 금액에 관계없이 단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김재철 국제업무부 부장은 "건설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이 서비스를 더 많은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해 금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다양한 공조방법을 모색해 건설근로자가 더 많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2014-10-15 17:09:22 백아란 기자

수은·무보·산은 뭉친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 첫 지원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첫 선박금융 공동 지원에 나섰다. 15일 한국수출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총 6억8000만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8척을 구매 계약한 그리스 오션벌크 컨테이너 회사에 1억7000만달러의 선박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은, 무보, 산은의 해양금융 조직과 인력이 집결한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에서 협업을 통해 선박금융을 처음 제공한 것이다. 수은과 외국계 상업은행은 각각 1억7000만달러와 1억4000만달러의 선박금융을 이번 컨테이너선 건조에 제공하고, 무보도 조만간 1억70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8척의 컨테이너선은 울산조선소에서 건조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오션벌크 컨테이너에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박수출의 외화가득률은 84%에 달한다. 수출가액에서 수입원자재 가액을 뺀 금액인 '외화가득률'은 높을수록 국산기자재 활용이 많아 납품업체 일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수은 관계자는 "수주물량 감소와 중국·일본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앞으로 선박 수주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금융 제공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2014-10-15 16:37:00 백아란 기자

[2014 국감]지난해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 79억원…유의동 "FDS도입 등 대책 마련 시급"

신용카드를 위변조해 부정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7억원이던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은 2012년 67억원, 지난해 79억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1년 새 10억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카드가 18억4600만원으로 지난해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 중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14억8400만원), 현대(11억2900만원), 신한(10억7000만원), 롯데(10억3300만원) 카드 순으로 나왔다. 문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위해 FDS(이상금융차단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제카드FDS도입카드사는 롯데,신한,외환카드 3사 뿐이다. FDS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나 접속정보, 거래내용 등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FDS를 이용해 올해 8개월 동안 536억원을 적발했고, 롯데카드는 157억원, 삼성카드는 91억원 상당의 위변조 부정사용액을 적발했다. 다만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제카드에 대한 FDS 시스템은 신한, 롯데, 외환 등 3개 카드사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FDS 도입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인색하다"며 "금융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업계와 보안전문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카드 관계자는 "우리카드의 위변조 부정사용액은 8억700만원"이라며 "포함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은 해외에서 발생한 위변조 건 중에서 부정사용이 확인돼 승인 자체를 부도처리 한(해외부도회수)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2014-10-15 16:21:25 백아란 기자

[2014 국감]정무위-도마 위 오른 'KB사태' 오락가락 징계·관치금융 난타,하나·외환銀 통합·가계대출 대책도 추궁

'KB사태' 오락가락 징계·관치금융 난타…금융위 국감,하나·외환銀 통합·가계대출 대책도 추궁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금융권 국정감사에서 'KB사태'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부동산 대책'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대 이슈인 'KB금융' 사태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주전산기 교체 논란으로 촉발된 'KB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 결정이 오락가락했던 점과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개월간 금융계의 큰 관심거리였던 KB금융 주전산기 전환 사건의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KB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사태는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낙하산 CEO들의 충돌, 제재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오락가락한 금융당국,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이사회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제2의 KB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낙하산 CEO임명 방지와 사외이사의 역할, 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사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기본 원인"이라며 "이사회와 CEO, 그 밖의 관련된 사람들이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징계가 상향되는 등 제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임 회장은 중과실에 의한 감독업무 태만과 KB 경영건전성 훼손 등을 금융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직무정지의 중징계 결정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상의하거나, 정치권에서 압박하는 등의 외부 입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 회장과 행장의 분리·겸임에 대해선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운용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지주사의 문화와 역사 등을 고려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현재 경영안정화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회장 선임, 앞으로 경영 계획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병서'에 대해선 "노사정이 아닌 노사의 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서명했고 '노사정 합의서'로 병기돼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위원장은 단순 입회자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면서 가계대출이 두달새 11조원이나 증가한 것에 대해선 "가계소득 개선 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해선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혜택이 중산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금융분야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기술금융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창조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0-15 15:37:38 백아란 기자

[2014 국감]신제윤 "KB사태, 지배구조 문제…LIG손보 인수 더 지켜봐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KB사태에 대해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15일 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KB사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기본 원인"이라며 "이사회와 CEO, 그 밖의 관련된 사람들이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징계가 상향되는 등 제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금융위원회 전원 의결로 중징계를 내렸다"며 "임 회장은 중과실에 의한 감독업무 태만과 KB 경영건전성 훼손 등을 금융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직무정지의 중징계 결정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상의하거나, 정치권에서 압박하는 등의 외부 입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 회장과 행장의 분리·겸임에 대해선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운용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지주사의 문화와 역사 등을 고려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현재 경영안정화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회장 선임, 앞으로 경영 계획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6월 LIG손보의 지분 19.46%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 정무위 국감에는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김중웅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KB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문제등을 답변할 예정이다.

2014-10-15 14:48:18 백아란 기자

[부고]서동욱(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팀장)씨 장인상

▲구양우씨 별세, 구상준(보광당 대표)·성진·민선씨 부친상, 서동욱(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팀장)씨, 조동호(송도병원 외과과장)씨 장인상 = 15일,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61-759-9181

2014-10-15 13:36:05 백아란 기자

[2014 국감] "가계대출 LTV·DTI 완화후 두달새 11조원 증가…기술금융·정보보호 강화"

가계대출이 두달새 1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1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LTV·DTI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동향'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8월과 9월에 각각 5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원 늘어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으며, 기타대출은 2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LTV·DTI 규제합리화에 따른 대출여력 증가와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며 "가계대출이 비은행·신용대출에서 은행·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해 대출구조개선과 이자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등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비 부채 부담은 여전해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지난해 1021조원, 올해 6월말 1040조원을 기록했다.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방안 등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와 질적 구조개선 등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소득 개선 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도입 등 창조금융 활성화에 대한 현황도 보고됐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혁신평가(TECH)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금융이 우수한 기관에 정책자금 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금융관행 정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수 기술기업이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토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도록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중소기업 등 모험자본 육성 차원에서는 자금지원이 부족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술가치투자펀드(3000억원), 해외진출지원(3000억원), 세컨더리(14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자금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집행 또한 올해말 5000억원에서 2017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코네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유망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상장 지원과 정책금융기관·VC 등의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중에 성장사다리펀드내 400억원 규모의 코넥스펀드 결성이 완료돼 투자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채권단 중심의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유출 등 금융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콩ISAC 등을 묶어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내년 1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사적연금 활성화의 후속조치로 연말까지 자산운용규제 완화하고 자산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자보호장치도 강화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를 위한 액티브-X 완전제거하는 한편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완료하고 통합 산은을 출범시키는 등 실물지원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신시장 개척과 금융분야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하는 동시에 통일금융 정책과제 발표 등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10-15 11:50:2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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