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예비군, 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시작부터 삐걱삐걱

180일간 일급 15만원을 받고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벌써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 '투잡예비군'·'알바예비군'등으로 화려하게 홍보가 됐지만, 제도 시행의 기본인 선발 공고문 게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2~3개월 가까이 지연될 상황이다. 이로인해 시행 첫해에는 180일 복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홍보와 달리 2~3개월 지연된 장기 비상근예비군 선발 27일 본지가 육군본부 '비상근예비군 지원 접수체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일 게시됐어야 할 공고문은 지원 접수체계와 예비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육군 동원참모부 관계자는 이날 지원 접수체계의 질의응답란을 통해 "2월 또는 3월중에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클론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에도, 군 당국은 내년에 시범운영될 장기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공고문이 정상적으로 게시됐다면, 내년 1월14일까지의 모집기간을 거쳐 2월말에 약 50여명의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선발된 예비군들은 경기 고양 60동원사단에서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주요 지휘관(자) 및 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인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렇지만, 공고문이 지연될 경우 합격자 발표도 4월께로 늦춰진다. 5월부터 복무가 개시된다면 12월 31일까지 명절 등 휴일을 다 포함한 복무가능일은 245일 정도, 명절 및 휴일 78일을 뺄 경우 167일 정도로 줄어든다. 비상근 예비군은 평일과 휴일을 포함해 주 5~2일 정도의 소집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장기복무 비상근 예비군들의 180일 복무를 채우기 위해 휴일복무의 비중은 높아지고, 복무일의 선택폭도 좁아진다. 이들을 통제하고 돕와야 하는 현역장병들의 휴식여건 침해도 우려된다. ◆장기 비상근예비군,중요한 제도지만 軍 당국은 좌충우돌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돼 온 '비상근 복무 간부 예비군 제도'의 확장판이다. 기존 제도는 연 15일까지 복무하는 제도지만,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비군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을 통해 간부출신이 아닌 병장출신 예비군도 연간 180일을 복무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육군은 지난해 법개정 전 연간 최대 예비군 동원가능 일수인 30일까지 복무하는 '확장형'을 시범운용해 제도의 안정화와 조기정착을 이루려고 했다. 그렇지만, 2020년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소집은 일반예비군 소집과 함께 사실상 중단됐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소속 비상근 복무예비군의 소집일수는 평균 1~2일에 그쳤다. 더욱이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숙련된 예비역 간부들이 병과와 계급 등 편제에 맞지 않는 '비적소 보직'에 편성됐다는 이유로 내년도 단기복무 비상근 예비군 선발에서 상당수 탈락됐다. 예비전력 담당자들과 비상근 복무 간부예비군들은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안정적인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조언한다. 익명의 예비전력 담당자는 "지난 2년 간 잃어버린 예비전력의 시간을 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직이동이 잦은 장교와 복무기간이 짧아진 병들은 예비전력 관련 경험이 사실상 전무해, 숙련도가 떨어진다. 비상근 복무의 경험이 많고 성실히 복무한 예비역 간부를 더 활용해야 하는데, 이들의 퇴역연기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동원지원단에서 수년 간 비상근 복무 중인 예비역 중위 A씨는 "경험 많은 선배들이 내년도 선발에서 탈락된 것도 큰 부담감이지만, 불안정한 소집일정도 문제"라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일부 동원지원단은 소집일을 코앞에 두고 수시로 일정을 변경해 소집 참석률이 저조해졌다"고 말했다. 복수의 비상근 복무 간부 예비군들은 "간부 출신들 중에도 불성실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비상근 복무자가 있기에 병 출신들의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말뿐인 포상과 처분보다 우수복무자는 병·간부 구분없이 예비군의날 모범예비군으로 추천하고, 병 출신의 예비역 하사진급제도도 신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