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대통령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 웅장한 만큼 실수도 많아

73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여러모로 이색적인 행사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인 국군의 날 행사인 만큼 많은 것을 드라틱하게 담으려 한 흔적들이 보인다. 1일 73주년 국군의 날 행사도 문재인 정부의 역대 국군의 날 행사 때 처럼 '최초'라는 타이틀로 시작됐다. 해병대의 요람이라 불리는 해병1사단이 위치한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최초다. ◆文정부 국군의날 행사, '최초'와 '드라마틱'이 붙어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해군 제2함대사령부 창설이래 처음으로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경기 평택 2함대에서 거행됐다. 다음해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최초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특히 유례없이 야간행사로 진행됐다,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F-15K가 배치된 대구 공군기지에서 최초로 열렸고, 지난해 72주년 국군의 날 또한 경기 이천의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최초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은 매년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드라마틱'한 국군의 날 행사를 펼쳐왔다. 기존의 분열과 사열보다 다양한 볼 거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기획력'과 장병들의 기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도 '피스 메이커'라는 작전명으로 문 대통령이 마라도 함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해병대 대원들의 강습상륙 작전이 이뤄지는 웅장한 모습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방개혁 2.0으로 한국군이 세계 6위 수준에 올랐다는 점과 한국 독자의 상륙작전 능력이 갖춰졌음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들어 국방비는 꾸준히 증액돼 왔다. 해병대의 규모와 역량도 세계 수위권임도 사실이지만, 거창한 표면 뒤에 가려진 약점들도 여전히 보였다. 48대의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대형을 이루며 거친파도를 헤치고 해안에 상륙한다. 이들을 엄호하기 위한 항공기와 헬기들이 영일만 상공에서 비행한다. 입체적인 작전 모습을 보인 것이지만, 한국 해병대가 단독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후속 전투근무지원이 따라줘야 한다. ◆한국 독단 상륙 쉽지않아... 정부 업적홍보 치중하다보니 실수도 많아 상륙자산을 모두 동원하면 대형수송함인 독도 및 마라도 함에 각각 KAAV 7대씩 적재(총14대), 천왕봉급 상륙함 4척이 각각KAAV 8대(총 32대), 낡은 4척의 고준봉급 상륙함이 각각 KAAV 14대 또는 K-1 전차 12대를 적재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KAAV 1대당 21명을 수용하니 약 1600명 정도의 여단 병력이 탑승한 KAAV 76대와 24대 규모의 전차대대를 상륙시킬 수 있다. 전쟁이 간단한 산술이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76대의 KAAV 중에는 지휘장갑차, 구난정비장갑차 등도 편성돼야 한다. 탄약과 식량 기타 보급물자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KAAV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병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여단급 보다 적은 병력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후속 전투근무지원을 할 여유 전력이 한국군에는 없다. 불굴의 투지를 자랑하는 해병대가 교두보 확보는 하겠지만, 전과확대를 통해 내륙으로 진격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모르겠지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행사 중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군영매체인 국방TV는 천왕봉함을 설명하는 자막을 마라도 함에 붙였다. 해안 상륙 중에는 해병대 대원들이 힘차게 약진하는 대열 중에 육군 간부로 추정되는 군인이 기동로 사이를 가로막고 앉아 여유롭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군의 날은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군과 군인들의 날이 돼야 할 것', '정부의 성과 홍보가 지나쳐 많은 것을 담으려 하면 배는 산으로 간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한 매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호명한 '마린온 헬기 사고 순직자'들의 유족을 행사 들러리로 이용하려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2021-10-01 17:46:00 문형철 기자

'병 계급체계 개정', 민관군 합동위의 허례에 빠진 성과내기?

장병의 권익강화와 병영문화 혁신 등 군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29일 병 계급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하자,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간부들은 30일 본지에 '메뉴는 안 바꾸고 간판만 바꾸는 격', '백종원의 코칭이 아니라 먹방유튜버 코칭' 등의 반응을 보내왔다. 이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장병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강병육성의 목표보다 보여주는 허례허식에 빠진 초치라는 것이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강군육성을 위한 개정돼야... 익명의 부사관은 "군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들어 4계급 체계를 3계급체계로 줄여한다는 목소리는 군 내부에도 있었다"면서도 "합동위가 생각한 보여주기식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이 부사관은 "미국·유럽, 일본처럼 강한 부사관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연계된 개선을 부사관단에서 원해왔다"면서 "분대장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 분대장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병장으로 전역시키는 방안 등이 한 예"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병과 부사관을 합쳐 사병(士兵)이란 의미의 '인리스티드(Enlisted)'로 분류한다. 이 분류에는 훈련병(E1)~원사(E9)이 포함된다. 일부 계급은 직무에 따라 명칭과 계급장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는 사병 신분이라도 능력에 따른 보상이 달라지고, 병사 신분에서 수평적 조직문화가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미육군의 경우 병 복무과정에서 우수한 인원은 NCO School(부사관 학교-한국군 분대장교육대)로 보내져 엄정한 교육을 받은 후 부사관급인 상병(Coporal·E4)이 되지만, NCO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스페샬리스트(E4)로 통상 전역하게 된다. 한국전쟁 무렵의 한국 육군과 공군도 미군의 계급체계를 본떠 현재 상병에 해당하는 하사부터 부사관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병사 계급체계는 이등병-일등병-하사-이등중사-일등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특무상사(8계급은 현재와 동일)였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와 일본 자위대는 미군보다 간략화된 병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우 2010년 한국군의 이등병에 해당하는 3등육사 계급을 폐지했다.훈련에 해당되는 자위관후보생 계급을 제외하면 병 신분은 3계급 체계다. 이는 병 신분에서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부사관 신분으로 전환을 늘리기 위해, 신입자위대원을 적게 선발하는 방향으로 병력확보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모병제 국가처럼 능력위주의 차등진급은 가혹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치열한 취업경쟁 속에서 '경력'에 목을 메는 청년들을 '애국페이'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폼나게 만들기는 쉬워도 근본을 바꾸기는 어려워 복수의 전문가들은 "병의 계급체계 변경은, 병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군의 전투력 강화를 모두 따져가며 장기간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성이 약한 계층이 많이 포함된 합동위가 단시간에 성과내기식을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동위가 병 계급체계 변경과 함께 권고한 '일(一)자'형 계급장의 개선도 군 안팎에서는 좋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96년과 2017년 군인복제령 개정을 통해 부사관의 계급장은 장교와 유사하게 변경됐지만, 부사관의 처우개선은 크게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퇴역 부사관은 "하사관이 부사관으로 바뀌고 계급장의 모양도 변했지만, 수십 년간 문제의 본질은 바꾸지 못했다"면서 "1996년 이전의 계급장은 4줄의 병계급장 위에 한국전쟁 때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쉐브론(V자 또는 역V자)이 올라갔다. 전통과 원숙미마저도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익명의 군무원은 "제복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데 계급장만 바뀐다고 예우와 존경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으로 전역한 예비군들이 무자격표지장과 기장, 또는 총천역색군복을 착용하는 군복에 대한 가치폄훼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위 측은 하사 이상 군 간부의 계급에 포한된 무궁화 문양(꽃받침)이 병 계급에 없는 것은 병을 충분히 예우하지 못한다 인식이 있다며 무궁화 문양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급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한국군 계급장에 무궁화 문양이 추가된 배경은 1954년 5월에 제정된 위관장교의 계급이 순경과 비슷해 보인다는 군안팎의 의견이 나오면서부터다. 1975년 9월 장군계급을 시작으로 1980년 7월에는 위관 이상 장교계급으로 무궁화 문양의 계급장은 확대됐다.

2021-09-30 13:38:24 문형철 기자

北,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복잡한 셈법

북한이 28일 시험 발사한 화성-8형 미사일. 북한 매체들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캡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의 5배(마하5) 속력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무기체계로,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개발에 성공했다.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를 진행했다는 화성-8형의 개발과정과 발사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중통에 따르면 이번 시험 발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이번에도 박정천이 참관했다. 이는 아직 시험 발사단계일 뿐 무기체계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갖춘 최종시험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기반한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8차당대회 때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이라고 한점에서 보아도 미사일의 추진체계가 아닌 앞부분인 탄두부분을 극초음속으로 만들어 장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화성-8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시험 발사체는 액체연료 주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기존에 개발이 추진되다 중단된 체계에 액체연료의 앰플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화성계열은 액체연료엔진에 기반한 탄도미사일이었다. 지난 2017년 발사한 ICBM급인 화성-14·15형이었고, SCUD-B가 화성-5형, SCUD-C가 화성-6형, 노동미사일이 화성-7형, SCUD-ER이 화성-9형, 무수단이 화성-10형이었다. 즉, 빠져있던 화성-8형이 등장했다는 것은 순항미사일 계열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계열로, 액체연료를 주입하고 발사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 보관하는 기술인 앰플화가 추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구 소련에서도 로켓의 앰플화를 통해 미사일 배치 기간을 20년까지 늘릴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액체연료의 단점인 발사 전 주입은 극복하고 출력 등 장점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시험 발사인 셈이다. 김 교수는 "화성은 액체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북극성이 고체연료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체연료엔진으로 전환해야하는 시점에 액체연료를 사용했는가 하는 질문이 든다"면서 "화성-8형은 새로운 것이 아닌 과거 이미 앰플화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했던 것으로고체엔진을 추진하면서 개발이 중단되어 번호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마 어제 시험발사는 가장 원초적인 최초시험이라는 점에서 사거리, 고도, 속도, 비행특성 모두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 단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시험발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나온지 3일 후 시험 발사를 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의 반을 보기위한 의도', '한·미 양국에 대한 압박 의도', '북한 내부의 남북관계 반발'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1-09-29 12:23:37 문형철 기자

北 취권전술인가? 南과 대화할 듯 분위기 잡다 또 발사체 발사

북한이 15일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TV는 16일 동해 800킬로미터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28일 또 다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은 최근 '취권'처럼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경발언 뒤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였다가, 군사도발을 시도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68주년 휴전협정일이기도 한 지난 7월 27일, 13개월 동안 단절된 남북통신선을 복원했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 복원에 응하면서 잠시나마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이내 북한은 방어적 성격의 정례훈련인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군사도발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발사체의 비행거리 및 고도 등 상세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기존 미사일과 다른 새로운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북한은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남북 대화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24일 이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한반도와 주변의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 자산, 해마다 벌어지는 전쟁 연습'을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 거론하며, 남부대화 단절의 책임을 한국의 탓으로 떠넘겼다. 다시금 남북대화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돌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문재인 정부에 심어줬다.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문을 통해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같은 문제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반응만 보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면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라며 한국의 군비증강에는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남북대화의 긍정신호로 받아들였다. 문재인 정부의 흔들림 없는 남북대화 기조에 대해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지나친 낙관론에 빠진 대북정책'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널띄기식 행보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 투입에 대한 중단이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부부장이 밝힌 '이중기준'과 일맥상통한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북한이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의 군사적 연결고리를 약화시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09-28 14:17:19 문형철 기자

文정부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는 포항서 최초로 열려

올해 73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창군 이래 최초로 해병 제1사단이 자리잡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군의 날 행사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매년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곳을 선정해 왔다. 문재인 정부출범 첫해인 2017년 9월 28일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최초로 열렸다. 이듬해 70주년 행사는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야간행사로 최초로 진행됐다. 71주년 행사도 대구 공군기지에서 최초로 진행됐고, 지난해 72주년 행사도 경기도 이천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행사로, 매년 국군의 날 행사에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해 온 만큼 올해 행사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병 1사단 인근으로 행사지역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28일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로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이다. 주제 선정에 대해 국방부는 '국군의 이념'을 추구하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이념'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임기 마지막 국군의 행사 메세지를 '군의 문민통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8 12:58:49 문형철 기자

[2보] 北, 대화여지 있다면서 또 미상 발사체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하였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음"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화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뒤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북한과 대화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현 정부를 떠보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28 08:14:53 문형철 기자

軍,국방R&D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앞서 특허권부터 지켜야

경남 진주 소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청사 전경.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방기술진흥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지난 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국방R&D(연구개발)분야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위산업 전반에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분쟁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국기연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방산기술의 유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환영받을 일이다. 그렇지만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군 당국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방산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방위사업 진행간 국내·외 업체간의 특허침해 소송 등은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분쟁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의 사업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분쟁방지는 해외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군 당국이 특허권이 없는 국내업체의 제품을 조달하면서 이런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방부 시설본부는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를 침해한 업체의 시설납품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허침해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어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방산물자 외의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 도입 간에 군 당국에의한 특허침해가 이뤄져도, 국내시장이 작기때문에 해외업체가 눈을 감는 경우도 있다. 본지가 지난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특수작전용 칼'이 대표적인 사례다. 육군이 특수전사령부에 보급할 목적으로 도입한 '특수작전용 칼'은 최초 보급은 미국 SOG사의 라이센스를 받은 대만제 제품이었지만, 지난해까지 추가로 보급된 특수작전용 칼은 SOG사의 박스 디자인까지 베낀 불법 복제품이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국 SOG사는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법적대응은 나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산업계에서는 '해외 업체가 침묵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한국의 방산시장 이미지는 상당히 손상되어 있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국기연이 27일부터 첫 협력사업으로 시작하는 '2021년 방위사업청·특허청 연계 IP-R&D(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전략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군의 조달 및 구매 실무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지난 8월 선정된 방산육성 지원사업 중 비호· 비호복합 체계에 적용되는 주전원공급발전기 구동용 가스터빈 엔진개발과 같이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4개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일각에서는 '방산 소부장과 전력지원물자 등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방부 및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앞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국산 무기체계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수출규제 및 특허분쟁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7 15:38:27 문형철 기자

위기의 군간부, 병 자살률은 줄었지만 초급간부는 높아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65기생들이 지난해 3월 경북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육군 부임한지 3개월 된 신임 소위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알려지자 군 안팎에서는 '초급 간부의 높은 자살률을 정부 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軍 자살, 과반은 간부… 그 중 60%는 초급 간부 익명의 지휘관은 26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초급간부의 자살은 묵혀둔 문제다. 병의 자살률은 감소추세지만, 군내 자살 사고의 과반 이상은 간부의 자살"이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초급간부의 자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군내 자살 사고는 2011년 97건에서 2015년 57건, 지난해에는 42건으로 줄었다.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2019년 27건이던 병 자살 사고는 지난해 17건으로 크게 줄었다. 2019년 장교나 부사관의 자살 사건은 32건으로 병의 자살 사고보다 많았다. 간부의 자살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63%로, 병에 비해 소수인 간부 계층의 자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간부의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군 간부 자살의 60%는 하·중사, 소·중위 등 임관한 지 얼마 안된 초급 간부들이다. 지난 2월 육군 제22사단의 한 간부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두달 뒤 같은 사단 소속의 또 다른 간부는 채무 등의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번에 사망한 신임 소위도 소속부대 동기생과 간부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해야 복수의 간부 예비역들은 '열악한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이를 해결하려는 민관군의 관심부족이 초급 간부를 더 죽음으로 몰아 넣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한 예비역 소령은 "병의 복무여건 개선도 사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초급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은 이보다 더 더딘 상황"이라며 "90%가 넘는 살인적인 징병률로 인해 신체적 약자들이 병으로 입대하는 상황이다 보니 관리자인 초급 간부의 스트레스도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대다수가 병으로 군복무하는 만큼, 병의 복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초급 간부는 관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병계층이 그들만의 고충이 있듯이 군의 주류도, 최하위층도 아닌 초급 간부들도 말 못하는 고충이 존재한다"면서 "복무연장과 장기복무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감내해야 하고, 악의적인 수단으로 군복무를 게을리하는 부하들에게도 시달려야 하는 초급간부의 고충을 알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군 당국은 간부 간의 구타 및 금전거출, 지휘관의 식사대접, 종교 개종 행위 등의 '간부 부조리'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병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관행들이 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부대에서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적 선택 앞에 약자로 놓인 청년들은 폐쇄적인 군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을 초급 간부의 임용으로 늘려갈수록 초급 간부의 자살 사고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21-09-26 15:35:30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떨어진 군기 어떻게 주워담을 것인가

과도한 군기잡기는 장병들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군기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군기는 군인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군의 군기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엎질러져 주워담기 힘든 상황처럼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추석을 앞둔 지난 16일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패기 넘치는 육군 장병이 전철에 올랐다. 전투복 상의를 입지 않은 그의 가슴에는 'R.O.K.A(대한민국 육군의 약어)'가 새겨져 있었다. 기능성 의류인 반팔 이너웨어만 착용하고도 그는 당당했다. 전투복 하의에는 벨트도 없었다. 그에게 다가가 가방이 열려진 것을 알려주며 전투복 상의를 입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기자에게 씩 웃으며 "고마워요"라고 말했지만, 홍대입구역에서 기자가 전철을 내릴 때까지 전투복 상의를 입지않았다. 군인복제령과 군인생활행동강령을 위반하고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은 이제 일상적인 한국군의 모습이 됐을지 모른다. 지난해 경기도 모처의 유명 제과점 겸 카페에서 상사계급이 달린 베레모를 엉덩이 뒷춤에 찔러넣고 디지털 위장무늬의 이너웨어 차림으로 부하인 여군과 담소를 나누는 부사관을 목격했다. 고위직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재작년 10월 경기 성남에서 열린 ADEX 행사 장에 길게 늘어선 입장행렬 속에서는 군모를 벗고 상의를 살짝 풀어헤친 영관급 고위장교들도 자주 목격됐다. 같은해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린 계룡 시내에서 노신사가 군모를 착용한 군인들을 붙잡으며 한 말이 떠올랐다. "퇴역 대령이오만, 계룡에 살면서 십수년 간 자네들처럼 복장규정을 지키는 간부들은 처음 보오." 한국군의 군기가 어쩌다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엉망이 되었을까. 사람이 많아 탈이 많다는 육군만의 문제도 아니다. 추석연휴간 해군 모부대에서는 이등병이 외출증도, 간부 사전승인도 없이 담배를 사러가겠다고 위병소를 나가다 저지당한 일이 있었다. 심각한 군기해이 현상이 전군에 퍼져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를 허용하고, 두발을 길게 허용하는 등 지나친 규정완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유럽의 징병제 국가 장병들이나 이스라엘 징집병, 모병제인 미군들이 더 엄정한 군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권리와 의무를 자율적으로 잘 실행하는 모습은 선진병영을 만들기 위해 꼭 배워야할 덕목이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자율적 군기를 세우지 못 할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오랜 악습이었던 구타와 얼차레 등에 길들여진 군대문화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실, 야전의 지휘관들은 고민이 많다. 부하들의 자율과 권리는 보장하면서 기본적인 의무를 요구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군인들의 군기위반을 신고하고 포상을 받게하던가, 이도 아니면 군인 모두가 사복으로 출타하는 것이다. 군사경찰이 군기위반 단속도 하지 못하고, 민간법원은 군기위반자를 가볍게 처벌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엄정한 군기의 확립은 영원한 난제로 남을 것이다.

2021-09-23 16:30:39 문형철 기자

한미 국방부, 北미사일 및 핵프로그램 대응 논의할 듯

한미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열차 발사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7~28일 서울에서 한미 양국이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KIDD는 2011년 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이 열차 컨테이너로 위장한 발사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은밀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쇄락을 길로 빠진 열차 발사대에 지나친 우려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열차 발사대의 경우, 정해진 궤도를 따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동선파악이 쉽고 발사위치의 제약이 따른다. 전쟁이 발발하면 주요 보급로 중 하나인 철도는 타격대상이 된다. 북한의 경우 철도 인프라 정비 등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열차 발사대를 열차 운행신호 등의 제약 없이 은밀히 운용시킬 철도시설의 추가는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열차발사는 일종의 관심끌기 수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번 KIDD에서는 저고도로 비행에 아군의 레이더에 탐지가 어려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한 대응책 등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국방부는 이번 KIDD에서 북한의 미사일 뿐만 아니라,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재가동 움직임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한편, 이번 KIDD에서 논의된 내용은 11월에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추가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9-23 12:20:31 문형철 기자

[르포] 육군,미래 향한 첨단화 의지 보여줬지만, 현실 보완 아쉬워

육군은 지난 16일 국방부 출입기자 및 군관련 전문기자들을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화전투훈련단(KCTC)으로 초대해 미래를 준비하는 육군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줬다. 이번 초청행사는 종래의 재래적 전술과 병력소모적인 육군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켰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에 비해 현실적인 세심함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겼다. ◆육군의 3대 미래형 전투체계 공개 이날 행사는 육군이 추진 중인 3대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4.0 ▲드로봇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육군은 오는 2040년까지 보병을 비롯한 전투병과와 전투근무지원부대에 아미타이거4.0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미타이거 4.0은 방호력과 기동력을 갖춘 전투차량으로, 병력을 기동시켜 전투간에 인명손실을 줄이는 개념이다. 기존 기계화보병이 보병전투차량으로 기동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아미타이거 4.0은 드론봇을 통한 정보·통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더해져 아군의 생존성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 관계자는 "인제에서 240㎞ 떨어진 평양까지 도보 평균 시속 4㎞로 이동하면 무박으로 3일 밤낮이 걸리지만, 기동화가 이뤄지면 시속 80㎞의 속도로 3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투천막을 세우고, 구성물자를 적재했다가 재배치해야하는 야전 지휘소도 정보·통신 장비를 갖춘 차륜형 장갑차로 간단하게 세울 수 있다. 드론봇은 무인기인 드론과 로봇을 합친 개념으로, 유·무인 혼합으로 운용되는 전투체계다. 육군은 2025년까지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요 부대에 드론봇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2030년에는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봇의 개념이해를 돕기 위해 육군은 현대차가 인수한 로봇전문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견마로봇', 한화디펜스의 '다목적 무인전투차량'과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LIG넥스원의 '정찰·타격 복합형드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자율터널탐사로봇' 등의 시연을 보였다. ◆전장에서 입체적이고 융합적으로 발휘되는 전투능력 육군은 마일즈 훈련 시범을 통해 3대 미래형 전투체계가 전장에서 입체적이고 융합적으로 전투능력을 발휘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마일즈 훈련은 비살상용 레이저와 센서를 이용해, 훈련 중인 전투원과 전투장비의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훈련 체계다. 하늘에선 드론봇이 전장지형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된 정보를 기동화된 지상부대에 전파한다. 전투차량에서 하차한 전투원들은 광학장비를 부착한 개인화기와 향상된 개인방호장비로 구성된 '워리어플랫폼'을 장착한다. 전투원들의 시가지 진입과 함께 지상과 하늘의 드론봇이 건물내 적 정보와 지원사격을 제공한다. 그야말로 입체적이고 융합적인 전투능력이었다. 전투원의 생존성을 높이려는 육군의 고민이 엿보이는 전투시범이었다. ◆큰 미래에 대한 준비만큼, 현실에 대한 진화형개선은 안 보여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해결이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행사에서 육군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온 것을 느꼈지만, 그동안 야전과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의 개선은 여전히 미비했다. 우선 K2소총을 발사하는 드론의 경우, 어느 정도의 정숙성과 휴대탄약을 가지고 적을 제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수많은 드론봇이 하늘을 비행하게 되면, 핵심표적을 공격하는 공군과 지상의 포병화력의 공역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소음이 발생할 경우 적에게 쉽게 노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더욱이 안정적인 자세와 적은 장탄수는 비용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먼저 눈을 떠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투시범을 보인 장병들에게는 시가전의 기본장비 중 하나인 '브리칭 장비'가 없었다. 이 장비는 잠긴 문이나 폐쇄된 공간을 극복하는 장비다. 워리어플랫폼의 29종의 구성품 중 전투원의 생명과 직결된 방탄복은 설계상의 결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채 확대보급될 계획이다. 시범과 설명 중 장비에 대한 잘 못된 이해로 엉뚱하게 사용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마지막으로, 육군이 꿈꾸는 강력하고 똑똑한 지상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최저가입찰과 부실조달을 부추기는 현행 국가계약법과 조달체계, 무리한 국산화와 한국형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이 육군의 미래를 위해, 현실의 장애물을 걷어줘야 가능할 일이다.

2021-09-22 15:33:40 문형철 기자

국과연, SLBM 수중발사 성공...기술적 쾌거지만 회의적 반응도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된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 도산안창호함은 2022년 8월경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해군 국방과학연구소는 1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잠수함 발사에 공식적으로 성공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 국가로 매우 까다로운 기술임에는 분명하지만,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서는 전략적으로 큰 실익이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으로, 북한은 SLBM을 수차례 공개했으나 잠수함에서 수중발사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이날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발사된 SLBM은 국내 기술로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수중에서 발사돼, 목표지점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이 수중 발사에 이르기까지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차례 지상 발사시업과 수조 발사시험을 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전투기인 KF-21에 탑재될 예정으로, 탐색개발 단계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이날 F-4 전투기에서 분리된 후 미사일 날개를 펼치고 표적까지 비행해 타격했다. 차후 양산으로까지 이어지면 타우러스 등 장거리 수입에 의존했던 공대지미사일은 국산으로 대체되게 된다. 현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향상된 저피탐(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해상전력에 대한 접근거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콘크리트 건물과 지하갱도 타격이 가능해,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발된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기존 미사일에 비해 고속으로 비행해, 함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다. 한국 영해에 접근하는 해상전력을 무력화할 핵심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 성공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한 연구자들의 결실이라는 평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실익을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핵탄두가 없는 미사일로 적의 종심타격을 하기 위해 잠항 지속시간이 짧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침투하는 것은 적의 대잠전력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SLBM을 장착할 공간에 연료전지나 기뢰부설, 특수전병력을 침투시킬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유효할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2021-09-15 17:13:31 문형철 기자

北, 이번엔 탄도미사일 발사...南자위적 전력증강 불편했나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밝힌지 이틀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위반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자세에는 찬물을 끼얹고, 자위적 전력증강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5일 "우리 군은 오늘 12시 34분경과 12시 39분경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면서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 60여km로 탐지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할 때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설명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순항 미사일이 저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적시에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도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지켰다. 앞서 14일 외교부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반도 상황을 감안, 안정적 상황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정부의 대화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 한 날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은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동맹국의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군도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SLBM), 한국형전투기(KF-21)에 탑재되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 등의 개발을 진행해 왔고,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을 지난 5월 종료한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2021-09-15 16:12:51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 군인의 품위가 보이지 않는 한국군

군인은 국가를 대표하는 품위을 지닌 직업이자 신분이다. 그런데 한국군에서는 군인의 품위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국방부는 13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수행인원들이 참석한 '제11차 한-U.A.E 운영위원회' 기념사진을 공개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박 차관을 수행한 한국군 장교들은 U.A.E군 장교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U.A.E군 장교들은 모두 군모를 반듯이 착용하고 있었고, 한국군 장교는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군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국방부훈령인 '부대관리훈령'은 군인의 복제와 품위유지 관련 내용 등이 규범돼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내에서 군인의 탈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군모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예사롭지 않게 군모를 벗어던지는 잘못된 관행이 몸에 배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의 맨 앞열에 선 육군 준장은 넥타이를 살짝 풀어, 어긋나져 있는 모습이었다. 장군이 지키지 못한 군인의 품위를 말단의 장병들이 잘 지킬 수 있을까란 회의감이 든다. 군인의 품위는 개인이 아닌 조국과 군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시민들의 대군 신뢰도와 직결한다. 군인의 품위는 언행뿐만 아니라, 복잡한 규칙에 따라 엄정히 착용해야 하는 제복과 용모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제복의 품위가 무너진 지 오래다. 자격이 없는 약장을 정복에 달거나, 자신의 몸을 자랑하기 위해 풀어헤친 제복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간부들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 군간부를 양성하는 각 대학의 군사학과들은 정부가 나서지 않다보니 제각각의 교복을 만들어 입는다. 문제는 사관생도 및 후보생이 아닌 일반학생 신분임에도 현행법에서 착용을 제한하는 현용전투복을 착용하거나, 군인복제령에 따라 부착할 수 없는 약장과 표지장 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미군 장병들에게 군기가 빠졌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미군은 군모를 벗은 장교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규정준수에는 지위고하가 없는 것이다. 두발 규정도 입술을 덮지 않는 범위에서 콧수염도 허용할 정도로 유연하지만, 한국군처럼 머리를 지나치게 길러 멋을 내지 않는다. 자신의 임무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수년 간 알고 지낸 한 미군 장교는 "전투에서 미군은 신분의 차이가 없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두가 개인방호 장비를 잘 갖추고 개인화기까지 똑 같이 든다"면서 "전투복을 입고 임무 중일 때는 장군들도 머리를 짧게 깍는다. 임무 중 외상을 입을 경우 긴 머리는 응급조치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 부어다 제독이 잘못된 약장을 패용해 자살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 장교는 "제복의 규정을 엄수하는 것은 미합중국의 법을 수호하는 것이며 미군의 전통"이라면서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존경의 근본이니 어떻게 소중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번쩍이는 장군화와 전투효용이 낮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휴대하며 군기를 강요하는 한국군 장군들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궁금해진다. 최근 한국군의 위상은 높다. 한류와 함께 한국군 마니아도 생겨나고 있다. 넷플릭스의 해외 인기 드라마 '씰 팀'에서는 한국 육군본부 장교들도 등장한다. 국격에 맞는 군인의 멋진 품위가 꽃 피우는 날을 기대해 본다.

2021-09-14 15:23:43 문형철 기자

北, 南비난하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北의 의도는?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1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 북한이 결국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13일 보도했다. 전날 북한의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국방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핵심 시설들에 대한 타격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전후로도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명의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비해 탐지가 어려운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北 장거리 순항미사일, 美항모와 일본 노린 새로운 위협? 이날 노동신문은 "순항미사일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직접 참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비행 시간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시속 700㎞의 속도로 비행했다. 표적까지의 사거리를 비교하면 한국군이 보유한 사거리 1500㎞의 현무-3C급이다.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500㎏으로 소형화 할 경우 미국 항공모함은 물론 주일본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게 돼, 북한의 해상억지력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과 달리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고도로 비행하는 특성상 레이더 탐지가 어려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수위는 더 높아진다. 이날 노동신문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이번 순항미사일 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미국의 토마호크처럼 초저공으로 지형을 회피해가면서 목표까지 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북한은 이미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고 보유한 대함미사일도 순항미사일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초정밀 지형회피나 양산은 단기간에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는 "순항미사일에 적용되는 GPS/INS 기술은 상당히 보편화된 기술인 만큼, 단순한 경로 지정에 따른 지형회피 비행은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북한이 양산에 필요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엔진을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계속되는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에 위협인가 내부 결속용인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만큼 북한이 대외적인 위협카드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14일 예정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를 촉구해왔지만, 상당 기간 교착상황에 머물러 있었다. 북한은 미국에 선(先)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일시적 완화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대화에 진척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침묵해오던 북한이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밝한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북핵수석대표 협의 다음날인 1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보면, 북한이 중국과 연계해 대외적으로 한국과 군비경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10월까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겠지만, 중국의 동계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끔 군사적 긴장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번 발사를 통해 주민 결속을 더욱 조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9일 정권 수립일 73주년을 기념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진행해, 내부결속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2021-09-13 16:29: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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