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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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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녹여주는 캐롤영상 공개

'Air Force 캐롤 메들리'영상 중 일부 장면 사진=공군 공군은 20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특별한 크리스마스 캐롤 커버 영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군이 공개한 크리마스 캐롤 커버영상은 1·2부로 구성돼 있다.1부 '흥겨운 캐롤 한마당'영상에서 공군 군악대는 '고요한 밤', '울면 안돼' 등 4곡의 유명 캐롤을 퓨전국악으로 편곡해 불렀다. 특히, 판소리를 전공하고 최근 TV프로그램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김혜진 하사가 참가했다. 김 하사와 공군 중창단이 함께하는 캐롤은 국악과 양악의 절묘한 조화를 느끼게 한다. 이어, 다음주에 공개하는 2부 'Air Force 캐롤 메들리'영상에서 공군 군악대는 'We wish a Merry Christmas', '징글벨' 등 3곡의 캐롤을 동·서양악기들을 활용해 성악, 국악, 랩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했다. 국악, 성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군 군악대는 이번 영상에서 '국민 캐롤'로 불리는 총 7곡의 유명 캐롤을 다양한 기법으로 편곡하여 새로운 크로스 오버 음악으로 꾸며냈다. 공군군악대는 이번 캐롤 영상을 통해 70년 가까이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장르를 추구해온 전문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상을 기획한 공군본부직할 군악의장대대 군악대장 백호열 소령(40세)은 "코로나 블루로 지쳐있는 국민들과 장병들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준비했다"며 "많은 이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영상은 공군의 음악 콘텐츠인 '높은힘 레코드'를 통해 공군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와 공군 인트라넷(국방전산망)에 공개된다. 19일부터 공개한 1부에 이어 2부 영상은 오는 22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높은힘 레코드는 코로나19로 외부 행사와 공연이 힘들어지자 공군 군악대가 지난 4월부터 공군 SNS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활동해 온 음악 콘텐츠다.

2020-12-20 13:18: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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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기숙사 퇴거 , 학생과 군인들만 당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어붙인 경기대학교 기숙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수용'과정에서 뒤늦게 잡음이 일고 있다. 기숙사를 급작스럽게 퇴거한 학생들과 방역시설 구축을 위해 동원된 군 장병들 모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7일 익명의 경기대 기숙사생은 "기숙사 퇴거와 관련해 군이 동원됐다"면서 "기숙사 거주 학생들이 퇴거를 완료하기도 전인 15일부터 군이 동원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조치에 더욱 반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육군 관계자들은 "경기대 기숙사에 육군 장병들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군 장병들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면서 "방역시설 구축을 위한 물자와 장비만 옮기는 대민지원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국방부에 병력지원을 요청했고 국방부의 지시로 경기대 인접 사단의 장병들이 투입된 것"이라면서 "장병 투입 사진이 웹상에 노출되면서 군이 강제퇴거에 동원됐다는 오해를 살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대 기숙사에 격리시설 구축 대민지원을 맡게된 부대 관계자는 "여단장 등 지휘관이 현장에 직접 위치해 물자 하역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면서 "이번 조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소통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대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학생의 퇴거는 원래 16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다"면서 "학교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사전 협의과 이뤄지기 전에 언론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혼선이 발생했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숙사 퇴거는 16일 오후 4시께 완료가 됐고, 경기도에서 토요일 기준으로 일당 3만원과 교통비 등을 지원했다"면서 "방학 중에도 기숙사 잔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교 내 보훈연수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기숙사 퇴거 학생은 "경기도가 금전적보상을 했기때문에 퇴거 학생 개인별로 금전적 손실은 크게 없었다"면서도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언론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한 경기도의 추진방식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분함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학교측이 제공한 보훈연구원의 경우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확보된 호실이 작다보니, 불편이 따를지 모른다"면서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수긍하지만, 경기대 학우들과 충분한 소통을 가지지 못한 경기도의 행정명령 조치는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대 기숙사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수용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약 50일 간이다. 경기대 기숙사는 서희건설 소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입주하지 못해 입주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약 24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0-12-17 15:58: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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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과학화장비 논란 한달여 만에 무인감시센서 계획 발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7일 무인지상감시센서의 시제 제작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동부전선 귀순자 사건 등으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문제가 제기된지 약 한달여 만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은 협약 시범사업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최초로 계약 대신 협약 방식을 적용한 사업이다. 통상적인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불량 또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협약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하태경 의원은 최전방 접경지역에 설치된 CCTV에 중국산 핵심부품이 설치됐고, 중국 서버와 연결된 악성코드까지 발견됐다고 알린바 있다.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는 최전방 GOP(일반전초), 해안 등 경계가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여 배치하고 적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해 주는 장비인 만큼 보안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방사청은 탐지 "센서가 적의 침입을 감지하면 영상센서를 통해 접근하는 표적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장비로서 한화시스템이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에 대해 방사청은 "연구개발 성공 미래 병력 감소에 대비하여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시자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무인지상감지가 경계작전 강화측면보다 병력감축에 촛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빈축도 나온다. 익명의 야전 지휘관은 "지형이 평탄하지 않고, 악천후에 노출이 잦은 최전방 지역의 경우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센서의 과민작동 및 오동작이 많다"면서 "과화학도 좋지만, 생물능력으로 과학화를 보조할 개 등을 이용하는 보조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퇴역 장군은 "병역자원이 부족해 국군정원을 감축한 것에는 맹점이 숨어 있다"면서 "병역자원이 줄어들면 복무기간을 늘여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복무기간을 줄이고 있다, 장비현대화로 극복한다지만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가 과학화 경계장비와 군 유선체계 무인작동화"라면서 "무인화로 전환을 해도 전시에 필요한 유인화 전환때 보다 장비관리 및 정비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진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맺고 체계개발에 착수해, 소요군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올해 9월 상세설계를 마무리했다. 현재 센서 등 장비를 제작 중이며, 22년까지 시험평가를 거쳐 연구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0-12-17 10:18: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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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주요지휘관회의,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강조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합참의장,서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사진=국방일보 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 청사에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와 '20년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등이 내년도 5대 역점 과제로 제시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수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은 화상연결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북한이 내부결속에 집중하면서도 상시 도발가능 테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발전된 무기체계 및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동원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면서,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력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코로나19와 안보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세가 크게 증가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추이를 고려해 안전과 효과성을 고려한 지휘관 중심의 부대훈련을 강화하고, 과학화훈련환경 구축과 연계한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이날 '2020년도 국방개혁2.0과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함께 주관했다.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군당국은 올해 장군 직위 46개를 줄였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까지 76개의 장군 직위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비군을 감축하고 예비군 전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두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모종화 병무청장,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포함해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 및 참모 등이 참석했다.

2020-12-16 15:29: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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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문서 위주의 무기체계 관련업무 전산화 추진

수기문서 위주의 무기체계 관련업무가 '국방획득정보시스템(DAIS)'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전산정보원이 14일 ㈜케이사인과 약 74억원 규모의 국방획득정보시스템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수기문서 위주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예산, 사업,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정보화하고 관련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예산관련 업무는 비밀문서로 작업해 왔기 때문에, 과다한 행정소요 기간과 공유의 제한이라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방획득시스템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통합 또는 하나의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분할해 지원하는 가상화 체계와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등을 적용하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인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2023년 3월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현규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의 완성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5 16:00: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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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신형지뢰탐지기로 북한군 목함지뢰도 탐지

신형 지뢰탐지기-Ⅱ(PRS-20K) 사진=한화시스템 지뢰탐지기에 탐지가 되지 않아 비인도적 무기라 불리던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탐지에 어려움이 많았던 플라스틱 탄체의 지뢰도 앞으로 탐지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4일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지뢰탐지기(이하 지뢰탐지기-II)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군이 보유한 지뢰탐지기(PRS-17K)는 90년대 후반 도입된 노후 기종이다. 때문에 기존 지뢰탐지기로는 북한군이 주로 운용하는 목함 지뢰 등 비금속 지뢰의 탐지는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군 지뢰제거 작전 시 또는 장마철 유실지뢰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화시스템이 지난 2015년 9월부터 주관해 개발한 지뢰탐지기-II는 핵심기술인 지표투과레이다(GPR)를 적용해 국내 최초로 비금속 지뢰탐지가 가능해진 장비다. GPR은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고 그 위치를 찾아내는 장치다. 금속탐지 측면에서도 기존 대비 탐지율과 탐지 깊이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지뢰탐지기-Ⅱ는 이달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2022년부터 육·해·공군,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개발된 지뢰탐지기-Ⅱ가 배치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해 장마철 유실지뢰로 인한 민간인 인명피해를 최소화될 것"이라며 "DMZ(비무장지대) 유해발굴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김기택 방사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 "지뢰탐지기-II 사업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현재까지 민·관·군이 혼연일체 되어 성공적으로 완료된 사업"이라며 "비금속지뢰 탐지성능이 탑재된 지뢰탐지기-II는 전시와 평시 모두 우리 군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4 15:12: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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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 인지능력 검사 강화해 꾀병 잡는다

내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검사는 완화되는 대신 심리검사는 강화돼, 지적능력저하자와 꾀병을 주장하는 병역면탈 시도자가 현재보다 명확하게 판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14일 "내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시 적용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병역판정 검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개발했고, 올해 시범적용을 거쳤다. 신인지능력검사는 언어추론, 기초산술 등 2개 평가영역이 추가됐다. 기존 평가영역은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등 기존 4개로, 심리검사 중 인지능력검사가 강화된 셈이다. 대한민국의 19세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나눠서 받게 된다. 심리검사에는 정신건상 상태와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 외에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도 포함돼 있다. 검사문항도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늘었고,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 수준을 파악한다. 병무청은 "6단계로 나눠진 난이도가 실제 인지저하인 사람과 인지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다"면서 "인성검사 도구는 2010년 이후 2017년 전면 개선됐지만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시대상황과 병역의무자들의 지적능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군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하여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12-14 14:39: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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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12·12와 임오군란, 군대는 나라하기 나름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1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정부는 퇴직 군인과 경찰 등을 주대상으로 치료하는 보훈병원 입원실에서 이들을 퇴거시켰다.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격리병동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1일에는 특전사 간부 362명을 코로나19 방역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임무임에는 분명하지만, 의료전문가도 아닌 특전사 간부들을 긴급동원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을 병원에서 내모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군인들을 아직도 '12·12 반란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는 정권찬탈을 위해 시민과 전우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다. 명백히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에 위배되는 반란죄다. 씻을 수 없는 대역죄임에 분명하지만, 현재 군인들의 잘 못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진보·보수 구분없이 정부는 군인들을 푸대접한다. 그들을 띄워주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보위의 수단이 아닌 정권의 홍보수단으로만 사용해 왔지 않았던가. 일부 진보시민들은 북한과의 교전으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들을 희화하거나 조롱한다. 보수 또한 마찬가지다. 현 정부를 향해 총을 들고 '쿠테타'를 일으키라고 하니 말이다. 한 장교의 꿈이야기를 빌어 군인들의 현실을 말해볼까 한다. 꿈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2020년 무엇을 했냐고 묻자, 그는 '영내대기→코로나19 방역지원→폭우 대민지원→영내대기→코로나19방역지원'의 한해였다고 답했다. 맘대로 쓰는 노동력이 군인의 현실일지 모른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건 군인만이 아니다. 가장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부처의 모든 공무원들도 있다. 공무원들은 올해 연가보상비도 받지 못한다. 연가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연가일수에 잔여 연가를 합산시키겠다지만, 군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군인은 교사나 공무원들처럼 노조는 고사하고 집단교섭권 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내년에 코로나19 문제가 해소가 되더라도, 군인들은 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주문에 따라 소처럼 복무할 것이 뻔하다. 일선 병에서 야전의 초급간부들에 이르는 군인들의 권익은 누가 지켜줘야 할까. 병역의 의무라지만, 기본시급에도 못 미치는 노동착취를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로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생명과 직결된 무기와 보급품은 '국산화', '최저가', '중소기업육성', '여성기업지원',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에 묻혀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국산체계와 중국제 불법 복제품이 판을 친다. 52조라는 국방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를 일이다. 병력자원은 줄어든다는데 '항공모함'과 같은 뽐내기 무기부터 눈을 돌린다. 더욱이 군인에 대한 대우가 엉망인데 '모병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망해가던 구한말이 떠오른다. 1882년 6월 9일 구식군대는 '임오군란'이라는 반란을 일느켰다. 13개월 간 봉급으로 받던 쌀을 받지 못한 것이 발단이었다. 우리가 알던 것과 달리 구한말 조정은 일본군 보다 좋은 총포를 어느 정도보유했었지만, 군대가 해산될 때까지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강군은 나라하기 나름이다. 정부가 군을 마음으로 사로잡을 수 있기 바란다.

2020-12-13 12:32: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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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형기관총 성능 논란, 진실은 가짜뉴스의 재확산

최근 5.56㎜탄을 사용하는 K-3 기관총의 후속기종인 K-15기관총과 7.62㎜탄을 사용하는 신형기관총 K-12를 두고, 일부 언론과 한 군사전문가의 유튜브 채널에서 악담에 가까운 흑색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본지가 해당 기관총을 생산하는 S&T 모티브의 본사를 찾아가 확인바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들은 부분의 팩트만을 가지고 허상을 진실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 했다. 지난 5일 유력 주간지에는 '특전사 대검 납품을 피부관리숍에 맡기는 요지경 국방 입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군사전문가인 기고자는 K-15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 기사 서두에는 본지가 지난 수개월간 단독 보도해 온 '특수작전용칼'이 언급됐지만 기사 후반부는 방사청에 대한 비난과 함께 S&T 모티브의 신형 기관총에 대한 '무거운 중량'과 '됐다 치고'식의 성능평가라는 비난으로 마무리됐다. 기고자가 언급한 K-15가 특별한 개선 없이 형식적 시험 평가를 받았고 동급 기관총 중 가장 무겁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밖에 방사청의 책임으로 몰아간 군납품도 사실 조달청의 책임사업이다. 이에 대해 S&T 모티브 관계자는 "총구속도측정 뿐만 아니라 군이 요구하는 200여가지의 검증은 모두 거쳐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K-15의 경우 1정당 5만발의 신뢰도 사격을 했었고, 800발 연속사격 시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K-15는 전투적합 판정을 받기까지 총 25만 발의 탄을 발사했다. K-15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크게 나눠본다면 내구도와 신뢰도, 사용자 편의성, 총기성능 향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개선들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실제로 K-15는 기존 K-3의 송탄 문제 해소, 총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총몸과 총열의 개량, 광학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카티니 레일과 접이식 조준장치 등이 적용됐다.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 K-3에 비해 총의 무게가 400g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기존 K-3는 총기무게가 6.85kg이지만 K-15는 총기무게가 7kg초반이다. 5.56㎜탄의 링크급탄식을 사용하는 세계 각국의 동급 기관총의 무게를 살펴보면, K-3와 유사한 미니미 기관총의 기본형이 7.1kg, 단축형인 파라버젼이 7.4kg, 개량형인 MK3가 8kg, M249는 7.5kg이다. 독일의 h&k사가 개발한 mg4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무겁다. 기본형이 8.15kg, 수출형 7.9kg, 수출단축형 7.7kg으로 K-15는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유력 주간지와 유튜브 등에서 'K-15가 무거워 잘못된 설계'라고 비난한 군사전문가가 비교대상으로 내세운 이스라엘 IWI사의 네게브 기관총의 5.56㎜ 기본형도 7.65kg이다. 1조 5000억 규모의 인도군 기관총 도입사업에서 네게브 NG7SF와 경쟁했던 K-12기관총은 기존의 K-12기관총보다 가벼운 9.7kg수준으로, 동일 구경 탄을 사용하는 네게브 NG7SF보다 1.6kg이 더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NG7SF의 경우 과감한 총의 길이단축과 경량화는 이뤘지만, 적정휴효사거리는300m 최대유효사거리는800m로 K-12보다 훨씬 짧다. 총기의 단축화와 경량화는 유효사거리나, 총기의 내구성 또는 사용자 편의성과 같은 다른 부분을 희생할 수 있기때문에 총기 무게만으로 총의 설계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인도군 기관총 사업과 관련해 관계자는 " S&T 모티브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최종경쟁을 벌이다 IWI가 최종적으로 선택됐다"면서 "각 나라별 안보상황과 입찰중점이 다른 것일 뿐 S&T 모티브 최후순위 업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유력 일간지도 제한된 사실만으로 K-15기관총 획득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이매체는 합동참모본부가 최초 800m 유효사거리에서 관통 시험 없이 총구 속도만을 측정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800m 거리에서 관통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해, K-15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앞서 K-15는 총구속도 외에 다양한 시험을 거쳤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된 관통력의 문제는 총이 아니라 사용되는 탄종에 따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총기에 사용되는 탄약과 탄두 등에 따른 사양에 따라 관통력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020-12-10 16:00: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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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형기관총 성능 논란, 진실은 가짜뉴스의 재확산

최근 5.56㎜탄을 사용하는 K-3 기관총의 후속기종인 K-15기관총과 7.62㎜탄을 사용하는 신형기관총 K-12를 두고, 일부 언론과 한 군사전문가의 유튜브 채널에서 악담에 가까운 흑색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본지가 해당 기관총을 생산하는 S&T 모티브의 본사를 찾아가 확인바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들은 부분의 팩트만을 가지고 허상을 진실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 했다. 지난 5일 유력 주간지에는 '특전사 대검 납품을 피부관리숍에 맡기는 요지경 국방 입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군사전문가인 기고자는 K-12에 대한 혹평을 쏟았디. 기사 서두에는 본지가 지난 수개월간 단독 보도해 온 '특수작전용칼'이 언급됐지만 기사 후반부는 방사청에 대한 비난과 함께 S&T 모티브의 신형 기관총에 대한 '무거운 중량'과 '됐다 치고'식의 성능평가라는 비난으로 마무리됐다. 기고자가 언급한 K-15가 특별한 개선 없이 형식적 시험 평가를 받았고 동급 기관총 중 가장 무겁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밖에 방사청의 책임으로 몰아간 군납품도 사실 조달청의 책임사업이다. 이에 대해 S&T 모티브 관계자는 "총구속도측정 뿐만 아니라 군이 요구하는 200여가지의 검증은 모두 거쳐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K-15의 경우 1정당 5만발의 신뢰도 사격을 했었고, 800발 연속사격 시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k-15는 전투적합 판정을 받기까지 총 25만 발의 탄을 발사했다. K-15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크게 나눠본다면 내구도와 신뢰도, 사용자 편의성, 총기성능 향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개선들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실제로 K-15는 기존 K-3의 송탄 문제 해소, 총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총몸과 총열의 개량, 광학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카티니 레일과 접이식 조준장치 등이 적용됐다.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 K-3에 비해 총의 무게가 400g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기존 K-3는 총기무게가 6.85kg이지만 K-15는 총기무게가 7kg초반이다. 5.56㎜탄의 링크급탄식을 사용하는 세계 각국의 동급 기관총의 무게를 살펴보면, K-3와 유사한 미니미 기관총의 기본형이 7.1kg, 단축형인 파라버젼이 7.4kg, 개량형인 MK3가 8kg, M249는 7.5kg이다. 독일의 h&k사가 개발한 mg4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무겁다. 기본형이 8.15kg, 수출형 7.9kg, 수출단축형 7.7kg으로 K-15는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유력 주간지와 유튜브 등에서 'K-15가 무거워 잘못된 설계'라고 비난한 군사전문가가 비교대상으로 내세운 이스라엘 IWI사의 네게브 기관총의 5.56㎜ 기본형도 7.65kg이다. 1조 5000억 규모의 인도군 기관총 도입사업에서 네게브 NG7SF와 경쟁했던 K-12기관총은 기존의 K-12기관총보다 가벼운 9.7kg수준으로, 동일 구경 탄을 사용하는 네게브 NG7SF보다 1.6kg이 더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NG7SF의 경우 과감한 총의 길이단축과 경량화는 이뤘지만, 적정휴효사거리는300m 최대유효사거리는800m로 K-12보다 훨씬 짧다. 총기의 단축화와 경량화는 유효사거리나, 총기의 내구성 또는 사용자 편의성과 같은 다른 부분을 희생할 수 있기때문에 총기 무게만으로 총의 설계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인도군 기관총 사업과 관련해 관계자는 " S&T 모티브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최종경쟁을 벌이다 IWI가 최종적으로 선택됐다"면서 "각 나라별 안보상황과 입찰중점이 다른 것일 뿐 S&T 모티브 최후순위 업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유력 일간지도 제한된 사실만으로 K-15기관총 획득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이매체는 합동참모본부가 최초 800m 유효사거리에서 관통 시험 없이 총구 속도만을 측정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800m 거리에서 관통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해, K-15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앞서 K-15는 총구속도 외에 다양한 시험을 거쳤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된 관통력의 문제는 총이 아니라 사용되는 탄종에 따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총기에 사용되는 탄약과 탄두 등에 따른 사양에 따라 관통력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020-12-10 15:47: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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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心 부글부글, 독신 초급간부 숙소 빼라...코로나19 부담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지원과 군 본연의 임무에도 여념이 없는 초급간부들에게 숙소를 빼라는 지시가 내려와 논란이다. 문제는 올해 초부터 군 당국이 격리시설 부족을 위해 초급간부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특전사 9공수여단,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 위해 독신 간부 숙소 강제 퇴거 조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9공수여단 복무 중인 모 간부의 지인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독신 간부 숙소 퇴거가 독신 초급간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 조치임을 강조했다.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영외 거주 간부가 '숙소대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시를 어기고 가족모임을 강행했고 가족들에 이어 해당 간부도 지난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부로 인해 부내 내 감염이 시작되자 격리시설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독신 간부 숙소 일부 동을 통채로 퇴거시키는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퇴거자들은 좁은 숙소에 수명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8일 군의 관계자는 "사전에 숙소퇴거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관비리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할 예정"이라면서 "1인 격리시설이 부족해 조건에 맞는 간부 독신 숙소를 확진자 격리시설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복수의 초급간부들은 "사전 동의라기 보다 일방적 통보였다"면서 "귀중품 등 일부 소지품만 챙겨 나가라고 하지만, 개인사물 대다수를 놔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도난·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상부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군부대 독신 간부 숙소는 부대 영내에 위치한 군의 재산이기에 대다수가 독신인 초급간부들에게 강한 통제가 내려진다. 반면, 주거지로서의 사생활 보장과 재산권 보호에 큰 문제가 있어왔다. 하지만 독신 초급 간부들이 시설 이용에 대한 관리비와 관리유지 활동을 직접하고 있는만큼, 초급간부라는 이유로 거주권과 재산권의 제약을 거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도난·분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보상여부 등을 밝히기는 제한된다"고 말했다. 독신 간부 숙소에서 고액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군은 경찰에의한 외부수사 대신 군사경찰의 봉합식 수사로 사건을 종결지으려던 경향이 강했다. 때문에 독신 간부숙소 퇴거 조치는 향후 다른 문제로 붉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에 퇴거 조치가 내려진 9여단 독신 초급 간부들 중 일부는 인천공한 검역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재 중에 짐을 빼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코로나19에 확산을 막기 위해 몸으로 뛰는 군인들을 홀대하는 것'이라는 군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신 간부 숙소의 초급간부 퇴거 논란은 실시되지만 않았을 뿐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월 강원도 철원에서 코로나19 군내 확진자가 대거 늘어나자, 5군단 예하 부대도 독신 간부 숙소 퇴거를 진행하려다 일부 취소했다. 앞서 3월 경기 고양 소재 육군 부대는 같은달 19일까지 독신 간부 숙소의 퇴거 가능성을 알리는 지침을 내린바 있고 인천 소재 17사단도 2월 27일까지 독신 간부 숙소의 퇴거를 지시했다가 여론에 의해 뒤늦게 취소해 논란이 됐다. 독신 간부 숙소 퇴거 조치에 대해 초급간부들은 독신숙소의 활용보다 인근 지자체의 유휴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0-12-08 12:57: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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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거리두기' 조치 강화...코로나19 대민지원 부담도 증가

'군의 거리두기' 조치가 28일까지 연장되고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26일까지였던 장병의 외출·휴가 통제기간도 늘어나고, '수용인원 30%'제한이었던 국립 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 육사박물관이 이 기간동안 문을 닫게 된다. 군 당국의 대민 코로나19 확산 예방활동 부담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해 온 '군의 거리두기' 2.5 단계를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군의 거리두기는 7일까지였지만, 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서울 강서구 소재 에어로빅 체육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같은 지역 부대의 군인 가족들과 군인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는 군 당국의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가 사회의 증가추이와 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로 전역 전 휴가와 청원휴가를 제외하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제한된다.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도 금지되고, 군인과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 및 대면 종교활동도 금지된다. 부대 행사와 방문 ,출장 및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서장 승인을 받고 진행할 수 있다. 이미 각급 부대는 화상회의로 행사 및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간부들의 경우 숙소대기와 일정시간 건강체크 정기보고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을 어긴 군인에게는 엄격한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이날 오전 기준으로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 추가돼, 19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9명 중 2명은 강원 강릉 소재 공군부대 병들로, 이들은 전날 휴가 복귀 후 확진된 이 부대 병 1명과 밀접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부대원 1000여명이 현재 전수 검사를 받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철원 5포병여단과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추가돼 각각 누적 확진자 수가 48명, 81명으로 늘어났다. 군 내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군의 코로나19 관련 대민활동을 더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만호 청와대 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우선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2020-12-07 15:26: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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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 한국전쟁 미수습 실종자 찾기위해 양해각서 체결

서욱 국방부 장관과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런드 대사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전쟁참전 네덜란드군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7일 주한네덜란드 대사관과 한국(6·25)전쟁참전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네덜란드군은 1950년 10월 24일 부산항에 입항해 1954년 10월 17일 철수 하기전 까지, 유엔참전국의 일원으로 크고 작은 전투에 참전해 북한과 중국지원군을 상대로 용맹히 싸웠다. 유엔참전국 16개국 전체 미수습 실종자는 600여명으로 네덜란드군 미수습 실종자는 5명이다. 네덜란드군은 한국전쟁 당시 연인원 5322명을 파병했다. 이들 중 120명이 전사했고, 64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은 한국전쟁참전 중 실종된 네덜란드군에 대한 조사·발굴·유전자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네덜란드는 실종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전사자 및 유가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18년 2월 네덜란드 총리 방한 행사에서 '한국전쟁시 미수습된 네덜란드 실종자 확인 요청'에 대한 세부 이행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엔 전투참전국에 대한 보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네덜란드군 미수습 실종자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대에서 실종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때문에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확대와 연계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장관은 "네덜란드는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주요 전투참전국으로서, 협약을 계기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습되지 못한 네덜란드 참전 영웅들을 하루빨리 조국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너바르트 대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하루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것은 네덜란드나 한국 모두에 있어 중요한 가치인 만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2-07 12:43:4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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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자주국방으로 가려면 돈쓰는 법부터 배워라

문재인 정부가 국방분야에서 힘을 주며 강조하는 것은 '자주국방'이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받기위해 강력한 자주국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잘 써야한다. 나라의 재화는 한정돼 있기에 국방비는 나라의 살림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출돼야 한다. 돈만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52조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방예산은 매년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화를 내세우는 진보성향 정부의 모습과는 일견 거리감이 느껴진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과 미친듯 올라가는 주택가격 관련된 예산의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높은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국방의 상징물은 돈을 먹는 하마 '항모'다.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공모함의 건조 비용은 1척에 2조원 정도다. 여기에 채워야하는 함재기를 예비기까지 포함해 F-35B 수직이착륙기로 도입한다면 추가로 2조50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임무교대 등 작전지속성을 고려하면 항모전단 3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군은 해군만 존재할까. 해군은 장병들의 올해 시간 외 수당도 삭감하면서 항모를 부르짖고 있다. 다행히도 기획재정부는 경항모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 10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당은 포기하지 않았다. 최소 연구용역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며 1억의 예산을 반영했다. 1억원의 용역비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수 조억원 이상이 소여될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짚어낼지도 의문이다. 아빠가 돈을 주니 엄마는 남에게 보여주기 좋은 가구를 사 자랑한다. 정작 자식들에게 '인스턴트 라면'만 먹이면서 말이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와 함께 능숙히 운용할 정예군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예군인은 쓸 수 있는 기본장비와 자존감을 지킬 급여와 대우, 실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훈련이 뒤따라야 육성된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육군 장병들에게 새로 지급된 육면전투화 중 다수가 발투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전투화에 스며든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가죽의 방오처리와 전투화 내피소재가 투발수 기능을 못 한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족당 3000원 원가를 아낄려고 다수 업체가 더 싼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군 당국이 눈감아 줬기 때문이다. 기업이윤을 낮춰가며 좋은 소재를 쓴 업체는 다시 낮아진 납품가에 한숨을 쉰다. 총기의 성능을 개선해주는 레일도입도 '폭망(폭싹망함)'이다. 싸면 장땡이라는 근면한 우리 군의 노력의 결과다. 개선된 레일을 개발한 업체의 제품이 울며겨자 먹기로 납품이 된 상황에서, 같은 품목을 최저가 입찰로 냉방기 제조업체에게 수주했다. 수리부속 등의 문제, 전술적 한계에 봉착한 수십년 된 경기관총도 예산이 삭감됐다. 일부 언론은 '총구속도만 측정해 문제'라는 흑색보도로 예산삭감의 칼춤을 추게 만든다. 총이 아니라 임무 목적에 맞는 탄의 문제인데 말인데도 말이다. 절실한 TICN 통신망 구축 예산도 삭감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는 항상 이런식이다. 콩나물값 깍아서 명품을 사고, 월세에서 벤츠를 끌고 싶은 한국병을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군은 영원히 '푸어'에 머물 것이다.

2020-12-06 11:45:2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