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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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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핵심기술 착수회의 시작, 반대속에도 흘러가나

국방부가 공개한 경항모 예상도. 사진=국방부 '경항공모함(이하 경항모)'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경함모 핵심기술 개발 착수회의'를 27일 개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왕정홍 방사청장 주관으로 방사청, 군 및 연구개발 주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경항모 핵심기술 확보 방안과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경항모사업의 설계·건조를 위한 핵심기술을 산학연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국내 개발에 착수하는 첫 단계다. 선정된 핵심기술은 선진국에서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기술들로, 두꺼운 강철판을 녹일 수 있는 1000℃이상의 수직이착륙기 배기열로부터 비행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재와 같은 고급 기술 등 이다.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관은 지난 4월부터 제안요청서 공고를 통해 제안서 평가, 협상 등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재료연구소, 부산대학교 등 이다. 방사청 등은 관련 분야에 대해 기술적·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군 일각에서는 장병들의 시간외 수당지급도 못하는 해군이 어떻게 향후 경항모를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경항모의 운용목적과 방향성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모 1 척 건조에만 최소 2조원이 소요되는데다가 예비기를 포함한 F-35B 수직이착륙기 20대를 구매하는네 추가적으로 2조5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항모의 지속적인 가동율과 실효적인 운용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항모 2~3 척이 필요하다. 항모전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항모 1척당 호위를 해야하는 구축함 3~4척과 잠수함, 군수지원함과 조기경보기도 확보돼야 한다. 사실상 국방예산의 상당액을 경항모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익명의 해군 장교는 "만성적 병력부족에 시달리는 해군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을 것"이라면서 "경항모가 취역할 2030년대부터는 인구절벽으로 징집병이 매년 2만명 이상 부족하게 되는데, 이미 병력감축으로 허리를 졸라맨 육군의 병력까지 탐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항모의 운용목적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인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원거리 전투파병을 지원하는 목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경항모는 주변국의 반접근전력에 의해 한반도 근해에서 발이 묶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항모 4척을 운용하는 중국과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F-35B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라 경항모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온다. 그렇지만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항모와 같은 잇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모 보다 주변국의 해상전력을 거부할 반접근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0-10-27 15:19: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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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황금삽 셰프 어워드, 軍 최고의 요리사를 뽑아라

육·해·공군과 해병대 최고의 짬쉐프(조리병)들이 27일과 다음달 24일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 모여 전군 최고를 가리는 '2020 황급삽 셰프 어워드' 예선전과 본선전에 각각 참여한다. 삽은 많은 식수인원을 위해 병영 취사에 사용되는 상징으로, 이번 대회는 국군 조리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한 신규 군 급식메뉴를 발굴·보급하기 위해 국방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3개 부처가 힘을 합쳐 개최하게됐다. 국방부는 27일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선발된 최정예 조리병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로 팀 간 경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선에는 16개팀이 참가하고 이들중 8개 팀이 본선에 오르게 된다. 심사는 요리전문가, 요리 유튜버 등 외부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 일반병사를 포함한 장병평가단 등에 의해 이뤄진다. 심사단은 조리된 메뉴를 직접 시식하고 요리의 맛과 창의성, 단체급식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본선 진출 참가팀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3개 부처 장관상, 각 군 총장상 등을 수여하며, 더 나아가 우수 팀에는 전역 후 대기업 취업 연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품된 메뉴는 대회가 종료된 후 조리법 책으로 제작·배포돼 실제 급식메뉴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정부 3개 부처 장관들도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 욱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최정예 선발팀이 실력을 겨루는 이번 요리대회를 통해 우리 조리병들이 조리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는 한편, 출품된 우수한 신규 급식메뉴를 많은 장병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번 대회가 조리병들의 역량을 고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장병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과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대회가 건강한 군 급식 문화 조성과 함께 국산 수산물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수산물을 이용한 군 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상황에 맞추어 운영된다. 행사장에 격벽이 설치뙈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 오전·오후로 나누어 무관중으로 행사를 진행된다.

2020-10-27 12:10: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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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위탁판매, 노력하지만 근본적 개선이...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사위원(병반)이 평가 대상 의류에 대한 신축성과 착용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군복지단은 장병들에게 최적의 제품을 군 마트(PX·BX)에서 판매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군을 비롯한 선진국 군마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군복지단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군 마트 위탁판매물 정기선정 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이전과 달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사 결과의 공개범위를 확대 △위탁물품 정기선정위원회에 민간 심사위원의 추가편성 △투명한 정기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등을 추진했다. 국군복지단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심사 결과에 대해 선정 여부만 업체에 공지했던 것에서 벗어나, 공정한 선정업무 수행 보장을 위해 적격심사 총점, 할인율 점수, 최종총점, 순위, 선정결과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위원회 구성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장병과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갑반과 병반, 최종반(총 11개반)에도 공정위, 권익위 등 물품 선정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기관의 민간위원을 16개 반 전체에 추가 편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의 선정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지난 8월부터 언론매체와 국군복지단 누리소통망(SNS),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희망자(군 간부와 군무원, 군인가족, 병사)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기존의 각 군 추천 위원과 공개모집 위원을 균등하게 구성한 것이다.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심사는 민간 업체에서 군 마트에 납품하고자 하는 식품, 음료, 화장품, 장병용품 등 모든 물품에 대해 심사위원의 평가와 업체에서 입찰한 물품 할인율을 합산하여 적합한 물품을 선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민간에 널리 사용되는 일반제품과 달리 군 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병물자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마트 위탁판매물 심사에 적용되는 할인율 제도에 대한 개선과 이들 제품군의 성능 기준, 위탁판매 허용범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제도로는 국군복지단이 많은 노력을 기하더라도 야전 생활에 최적화 된 장변용품이 위탁판매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장병물자는 위장무늬의 기능성 셔츠를 비롯해 장병들이 영내 및 영외 출타시 애용하는 가방 등 직접적으로 군복무 및 병영생황에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다. 아직 우리 군은 사제장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군 및 나토군(NAT0) 등은 방탄복 커버, 탄알집 주머니를 비롯한 다양한 수납 파우치 및 가방, 전투화 등 군의 요구도를 충족한 다양한 장병물품을 군마트에서 위탁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용 위장무늬 사용에 대한 심한 제약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전투복 위장과 위화감이 느껴지는 위장의 제품들이 다수고, 품종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위탁판매업체들이 제시하는 할인율을 공정하게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업체는 편법으로 일부 색상의 도수를 바꿔 전국 주요마트에 장병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시장조사 대상자격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거나 가격을 높여 할인률 폭을 조작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2020-10-26 13:14:0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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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에 맞서 싸운 전사자, 69년 만에 신분 밝혀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리며 중공군의 추도에 열을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맞서 이 강토를 지켜낸 한 전사의 유해가 신분이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7년 5월 2일 강원도 춘천 오항리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가 고(故) 명한협 일병(현 계급 일병)으로 신원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고 명한협 일병은 6사단 소속(추정)으로 가평-화천 진격적을 치른 후 1951년 6월 20일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평-화천 진격전은 국군 6사단이 중공군(제187, 188, 189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화천까지 진격한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경계부대인 6사단 2연대는 3일 동안 중공군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공격으로 전환했다. 6사단은 가평 북측으로 패퇴한 중공군을 추격하며, 가평과 춘천을 거쳐 화천 발전소까지 60Km가량 진출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고 명한협 일병은 후배 전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퇴부, 윗팔 부분의 유해 일부만 발견됐다. 유품 한점 남기지 않은 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발굴 당시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다행히 2010년 아들인 명갑원 씨(72)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기에 10년의 시간이 흘러, 유전자 비교분석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했다. 고 명한협 일병은 1925년 8월 28일 경남 사천시 이홀동 일대에서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장남 고 명한협 일병은 아내 이분악씨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외아들 명갑원 씨를 키우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그렇지만 중공의 인해전술로 1951년 1.4후퇴로 조국의 명운이 바람 앞 촛불의 상황이 되자, 그해 2월 고인은 세 살배기 아들을 두고 군에 입대해 한국전쟁(6.25)에 참전했다. 아내 이분악 씨는 평생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1993년 세상을 떠났다. 아들 명갑원씨는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포기하고 살았는데 찾게되어 정말 기쁘면서도 믿기지 않아 덤덤한 마음"이라면서 "빨리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후 신원확인이 된 한국전쟁 전사자는 고 명한협 일병까지153명뿐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귀환행사와 안장식을 치르고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2020-10-26 09:29: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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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우수 상용품 지정서 36개 기업에 수여...판로지원 기대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22일 육군회관에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우수 상용품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201개 기업 258개 제품이 참여했다.이날 국방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전체 수여 대상기업 36개 중 대표로 5개 기업만 참여하고, 그 밖의 기업들은 비대면(우편발송)으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이란 비무기체계(전력지원물자) 중심으로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 우수제품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용을 통해 도입는 제도다. 2004년 '군 표준 차량의 상용화'에서 시작된 군수품 상용화 정책이 201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로 발전해 왔다. 이 제도는 우수 상용품의 적시 도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의 판로개척과 국방규격 대체, 신규 군수품 채택 등의 성과를 보여 왔다. 올해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Fnc의 기능성 방한복, 한국쓰리엠의 차량후부반사지, 유니온라이트의 이동식 투광등, 형제파트너의 전기동력운반차, 아이에이치피엠의 충전식예초기 등이 지정서를 대표로 수상했다. 국방부는 군사용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조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시행 최초로 국방부장관 명의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발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여 대상기업 중 94%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정서'가 해당 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기대했다. 그렇지만, 군납업체를 비롯한 제조업 일각에서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우수 상용품으로 시범사용이 돼더라도 양산단계에서는 최초 개발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우수 상용품으로 지정되는 것이 양산제품의 군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 "입찰 전 사업자 설명회 등을 통해 군 당국이 우수 상용품의 상세 정보를 타 업체와 공유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 저가의 복제품이 군납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석 실장은 "국방부는 지정서 수여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극복과 민간 우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2 12:22: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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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국감에 왜? 방산결함 참다 병나는 꼴

매년 돌아오는 풍경이지만, 국정감사만 되면 군 당국이 명품이라고 자랑해오던 무기체계나,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들의 결함이 드러난다. 우리 군의 군납체계가 후진적이다 보니 참아왔던 똥이 터져나오듯 터져나오는 것이다. 올해는 육군이 걷지 않는 보병을 만들겠다고 군이 도입한 소형전술 차량과 차량형 장갑차의 심대한 결함이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목소리 높여 자랑하던 군사위성에는 리모콘에 해당되는 통제 장비가 빠졌다는 어마무시한 내용도 튀어나왔다. '더 싸고 더 빠르게 더 좋게'라는 미션불가능의 경전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군납 결함'이라는 똥을 변비가 올때까지 참는 기행이 더해진다. 업체들 간 무한경쟁을 붙여 놓으면, 군 당국이 제시한 요건이 무리한 것이라도 업체 끼리 스스로 살을 깍는 충성심을 보여 줄 것이란 걸 군 당국은 잘알고 있다. 해외 방산 또는 군납업체들이 정부의 낮은 규제에서 업체가 주도가 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가며 발전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좁은 반도국가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만들면 사줄테니 우리의 손에서 놀아라는 얇은 생각뿐이고, 업체들도 그 손을 벗어나는 도전을 하기가 무섭다.방산과 군납이 국방과 경제를 잡는 두 마리 토끼라고 하는데 이도 사실 들여다 보면 꼭 맞는 이야기도 아니다. 방산장비와 군납물자의 목적은 전쟁과 전쟁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통한 승리확보다. 그런데 여기에 취업창출 수출확대까지 더해지면 '짬짜면'이 될 수 있다. 짬짜면은 맛이라도 있지만, 군납의 짬짜면은 어느 쪽도 아닌 기형적 맛이 돼 버린다. 방산기업은 원가를 보전받고 군납을 통해 최소한 기업유지가 되지만, 국방규격 등 우리 군의 요구사항을 벗어나 국제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 힘들다. 게다가 시장도 좁아터진데 일감이 줄어도 고용인원을 함부러 감원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의 압박은 무한반복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살기위한 난투극이 벌어진다. 남의 것을 배껴오는 건 필수과목이다. 그나마 대기업 중심의 방산업체들은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왔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군납업체는 진흙탕 이종격투기장이다. 더욱이 이번 정부들어 가격을 낮추면서도 중소기업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진흙탕은 늪지의 서식처로 바꼈다. 제조업체가 아닌 일명 브로커를 낀 비전문 유통업체들의 군납 침투는 극에 달하게 됐다. 중국산 응급처치킷, 중국산 하이컷 헬멧, 뜯어지는 방탄복, 상표까지 배껴낸 가짜 특수작전용 칼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납품 업체들은 제조업체가 아닌 미용업, 통신업판매업 등의 업체들인데, 조달시스템상 군수품무역업체 등록만 하면 군에 납품을 하고 먹튀를 할 수 있다. 군인들은 대려 이들을 옹호해 준다. 물론 옹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쓰린 속사정도 잘 안다. 자신의 보직기간 동안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과중감, 보직관리와 진급의 문제, 이로 인한 전문성 배양 기간의 부족 등 밖으로 말하지 못할 속사정들도 넘쳐난다. 해결책은 국가계약법과 조달청 중심의 국가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군납업계의 목을 죄는 '군복 및 군장류 단속법', 비살상 장비인 광학장비 업체를 누르는 '총포 및 도검 관련 법' 등의 규제를 혁파해야 제대로 된 국내기업 육성과 군납의 품질개선이 가능하다.

2020-10-21 15:17: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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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실전적 훈련함 한산도함 해군 인수

해군 최초 훈련함인 한산도함의 항공사진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일 우리 군 최초 훈련함인 한산도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산도함이 인도되면서 해군은 최초로 실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전용 훈련함을 확보하게 됐다. 진수식을 통해 함명으로 정해진 한산도의 의미는 임진왜란 시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된 '한산도'의 지명을 딴 것이다. 스텔스 형상과 첨단 IT기술이 적용된 한산도함이 인도되기 전까지 해군은 해상 실습훈련을 위해 최전방 해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함을 한시적으로 선정해 활용해야먼 했다. 때문에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장비들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 효과에 한계가 따랐다. 이번 한산도함의 인도로 향후 해군의 해상 실습훈련은 효율적 교육훈련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존성을 높인 스텔스 함형의 한산도함은 전장 142m, 높이 18m, 경하톤수(선박 자체만의 무게)는 4500톤급이다. 한산도함에는 120명의 승조원 외에 300여 명의 교육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격실이 잦춰져 있다. 이와함께 최적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강의실 및 실습공간을 체계적으로 분리해 건조됐다. 특히 한산도함에 탑재된 최첨단 교육훈련시스템은 모의전투 숙달이 가능한 CBT(Computer Based Training) 시스템이 탑재되어 구축함과 호위함은 물론 해군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함정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3개의 수술실과 진료실 및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어 감염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해난 사고 시 의무지원, 헬기로의 신속한 인원 이송 등 다양한 구호활동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정삼 방위사업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은 "훈련함이 해군 임무에 투입되면 최첨단 교육훈련체계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 해군의 전투력을 격상시키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개발을 주관한 조선소는 구축함, 잠수함 및 지원함과 더불어 이번 훈련함까지 건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조선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2020-10-21 11:38: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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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美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동맹현안 논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장관은 20일, 주요 동맹국 방문차 방한한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데이비슨 사령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6월 북한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데 대해 사의를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도 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역량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과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함께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서 장관 예방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원인철 합참의장과도 합참 청사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

2020-10-20 15:13: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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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 아이' 선정

공군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인 '골든아이'로 선발된 전성환 준위(지상통제체계 부문, 사진 오른쪽)와 김병용 준위(공중통제체계 부문, 왼쪽)가 상패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공군은 20일 방공관제사령부에서 제41회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방공무기통제사들(이하 통제사)에게 '골든 아이'라는 칭호가 부여되는 명예의 전당이다. 이날 공군은 지상통제체계(MCRC) 부문에 전성환 준위(29세), 공중통제체계(E-737 항공통제기) 부문 김병용 준위(32세)가 각각 선발돼 합참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칭해지는 '골든아이'는 방공관제사령부의 슬로건인 '하늘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눈'에서 유래됐다. 198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1회를 맞이한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이하 '통제대회')는 항공통제 요원들의 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회다. 통제사는 공중으로 침투하는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 아군 요격기를 가장 좋은 위치까지 인도하는 요격관제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에서 적기의 고도, 속도, 침투 방위와 적기에 대한 아군 요격기의 상대적 위치 등을 고려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접근고도와 속도, 방위를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아군기를 적기의 후미로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력과 신속한 순발력을 필요로 한다. 어떤 지형이나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는 공중에서 특정 공간에 항공기를 위치시키고 그들의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통제사들은 전투기의 살아있는 방향타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대회는 부대별 예선을 통과한 68명의 작전 요원들(통제사 18명, 통제지원 14명, 공중감시 24명, 식별 12명)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본선에 참가하여 기량을 겨뤘다. 통제사들은 가상의 적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상황에서 아 전투기가 최적의 위치를 선점하여 적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통제하는 능력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 대회부터 평가관을 확대하고 통제사 대상 임무 조종사 평가표를 개선하는 등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작년보다 한층 강화했다. 올해 대회에서 '골든아이'로 선정된 전성환·김병용 준위는 2015년 특별 임용시험을 통해 항공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무기통제 준사관으로 임관했다. MCRC에서 근무하는 통제사들의 작전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지상통제체계 부문에서 '골든아이'로 선정된 전성환 준위는 "지난 2015년부터 MCRC에서 근무하면서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조종사들의 생생한 음성과 함께 호흡하며, 공군의 최일선에서 조국 영공방위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E-737 항공통제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통제사들의 요격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공중통제체계 부문의 '골든아이'로 선발된 김병용 준위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더욱 발전시켜 동료 및 후배 통제사들의 기량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10-20 15:05: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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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획득 2차 사업 ,12개 사업수행 업체 모집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4차산업력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 12개 과제의 사업수행 업체를 모집한다. 19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22일간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의 입찰공고는 방사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12개 과제 목록은 ▲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체계 ▲초연결 기반 스마트 개인 감시체계 ▲다목적 무인차량 ▲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 ▲열영상 도트복합조준장비 ▲웨어러블 수중탐색장비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자폭 무인기 ▲소총 조준사격 드론 ▲군 무전기 난청 극복 장기체공 드론 ▲TICN 전술이동통신망 중계기 ▲지능형 항재밍 센서 등이다. 신속시범획득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7월에는 4개 사업이 1차 사업으로 선정됐다. 1차 사업 과제는 오는 11월부터 군 시범운용에 들러갈 예정이다. 이번에 공고된 2차 사업 12개 과제도 연내 계약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난 6~8월 진행된 2차 신속시범획득사업 제품공모에는 총 87개 업체가 97개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최신 상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술통신체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차량, 등 군의 첨단화·스마트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과제가 다수 선정됐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첨단 신기술을 군에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존의 규제적 요소들을 적극행정으로 개선하여 무기체계 획득의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12개 사업 제품을 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2020-10-19 09:09: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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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병력부족 모병제로? 경제적 징병된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이슈는 '모병제'다. 국군의 병력을 55만에서 50만으로 줄여도, 2032년이 되면 연간 2만 명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지만, 모병제로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제로서는 매우 힘들다. 선결과제를 먼저 풀지 않는다면 모병제 전환은 불가능에 가깝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 명인데 18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한 법안도 위헌 결정이 나면서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 의 다수는 병역자원이 될 10대와 30세까지의 청년층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 오른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적자 1만3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0∼10세 10.5% ▲21∼30세 5.4% ▲31세 이상 0.3%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절벽은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 그렇다면 징병제를 통한 병력확보는 더욱 어려지게 될 것 이다. 이미 2013년 대한민국의 징병율은 91%에 달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 은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 78%보다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국방과 대민지원 등 다양한 임무로 청년들을 착취하고 있다. 징병제가 한계에 봉착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낭만적 낙관론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 위험을 떠맏기는 '경제적 징병'으로 변질 될 것이다. 중화민국(대만)의 경우 군내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점차 단축하다 2018년 12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수준이지만, 국방 예산 부족과 병력 인원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스웨덴의 경우 최근 인력 수급을 이유로 다시 징병제 재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를 폐지한 후 첫해부터 5400명을 모병 목표로 했지만 지원자는 24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왕족을 비롯한 상류층이 자원입대를 하는 노블레스 오블레쥬가 정착된 나라임에도 지원자 수가 작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상류층 인사와 그 자제들의 병역 이행률이 현격하게 높지도 않다. 군복무의 가치보다 정치적 해석이 먼저다. 무기 살 돈과 대민지원 보낼 여유는 있어도 시간외 수당과 개인 전투장비 및 기타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은 박하다. 강한 군대가 되기위한 기본은 급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강한군대가 되면 시민들은 군인들을 자연스레 존중한다. 개인과 사회을 위해 가고싶은 군대로 변신하지 못한다면, 군인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돈을 벌기 위해 흘러들어간 낙오된 노동력으로 치부될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징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20-10-18 14:00: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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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의, 전작권 등 이견보여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15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해 내실 있고 진솔한 소통이었다며 호평했지만,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SCM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첫 대면장이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제7조에 명기해 왔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도 미국측 요구로 빠졌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SCM 이후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마저도 취소가 되면서, 양국의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서 취소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사정으로,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해 와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 장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리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SCM이 열리는 기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15일 오후 3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 실장을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면담 내용은 비공개"라고 공지했다.

2020-10-15 14:28: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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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한미SCM서 전작권 전환 등 주요현안 논의할 듯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공군 공중급유기(KC-330)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열리는 이번 SCM에서 서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SCM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동맹 현안 전반이 논의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일부 방식을 변경 또는 완화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 당국은 전작권을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전작전 전환 조건에 대한 검증이 지연되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 검증을 내년 초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올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2단계 FOC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2단계 FOC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3단계 FMC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수정 로드맵'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정 로드맵'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SCM에 앞서 이주혁 주미대사가 한미동맹에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사는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냐.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같은날 "(한미동맹은) 극도로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미·중 간의 긴장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을 볼 때 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수정로드맵이 쉽지 않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0-10-14 12:36: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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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열병식에 놀란 육군 국감? 워리어플랫폼 쟁점 될 듯

워리어플랫폼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뉴얼 전투복 시제품을 착용한 육군참모총장 시절의 서욱 국방부 장관, 지난해 열병식에 공개된 중국인민해방군의 19식 장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왼쪽부터) 편집=문형철 기자 오는 16일 층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열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는 '워리어플랫폼'과 '동원전력 정예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구조 개편으로 인한 병력감축과 인구절벽에 대비해 육군이 풀어야 할 주요과제이기 때문이다. 1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낙후된 육군의 개인전투장비 개선사업인 워리어플랫폼과 상비군 감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평시복무 예비군제도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들이육군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오후 녹화방송으로 공개한 북한군 개인전투장비가 자극이 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육군은 지난 2017년 개인전투장비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워리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추진성과에 대해선 크게 알려진바 없다. 김찬우 특수작전연구회(LANDSOC-K)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군은 미군과 유사한 멀티캠(MULTICAM) 위장패턴의 전투복 및 장구류, 야간표적지시기 및 광학장비,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한 대규모 병력을 보여줬다"면서 "그 성능과 진품여부는 뒤로 하더라도, 중국을 통해 이러한 개인전투장비를 신속히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북한은 건군절 70주년과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도 일부 현대화된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한 병력을 동원한바 있지만, 이번 열병식처럼 대규모의 병력이 다양한 현대적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하고 등장하지는 않았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북한군이) 중국제 싸구려라고 하지만 중국제품의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선제타격을 노리고 이런 장비를 사용할 위험성을 우습게 볼 수 없다"면서 "워리어플랫폼이 적용되지 않은 우리 보병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제2작전사령부 예하 수도권부대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보충 대대들의 경우 예비전력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개인전투장비의 수준이 한국전쟁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편제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저격수 3만명을 육성하는 계획을 지난 2011년 내놓았지만, 사용되는 저격용 조준경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육성지원금으로 구매되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유지나 지역 대형문구점이 조달등록을 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조준경이 납품된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이번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 신형전투복과 중국인민해방군의 19식 전투복과 유사하다고 지적받은 육군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워리어플랫폼 전투복, 계절별 환경에 맞게 착용되는 레어링 시스템 , 방탄복 및 방탄헬멧, 소총성능개선용 광학장비 등에 대한 전반이 도마위에 놓여질 것으로 보여진다. 군 소식통들은 이와 함께 하사 이상 소령 이하 예비역 간부들이 연 15일 내외로 비상근으로 복무하는 '평시복무예비군(비상근간부예비군)'의 복무확대와 실질적인 정예화 지원방안 등도 육군 국정감사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특수지상작전 연구회도 육군 국정감사 예정일과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워리어플랫폼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페이스북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0-10-14 10:15:06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