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에 文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라"…공급망 대응 지시
디젤 기관 차량에 필수인 '요소수' 공급 불안정 상황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뒤늦은 대응에 따른 국민 불안감에 문 대통령이 직접 안심시키는 모습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여유분 우선 활용',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을 지시한 게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지적되는 만큼 요소수 공급 불안정에 대한 정부 책임론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요소수 공급 불안정 상황에 대해 '시급한 현안'이라고 규정한 뒤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 불안정 상황을 고려한 듯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 대비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5%대), 중국(10%대), 유로존(4%대) 등 세계적인 물가 상승 현상을 언급하며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내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한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 정부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7박 9일 일정의 유럽 순방에 대해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모범적 방역 및 경제 회복, 문화 분야 성공, NDC 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극복 의지, 선진국과 개도국 가교로서 선도적 역할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로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협력 강화,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한 공동의 대응 의지 확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셰그라드 그룹'과 경제협력(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 폭 확대 등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이고, 자부심도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관련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그동안 잘해 왔듯이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