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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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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호주 외교·국방 장관 접견…'전략적 소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주 마리스 페인 외교·피터 더튼 국방 장관을 접견한 가운데 외교·안보 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올해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페인 외교장관, 더튼 국방 장관을 만난 가운데 호주가 6·25전쟁에 참전한 데 대한 고마움을 표한 뒤 ▲감염병 대응 ▲기후환경 ▲군축·비확산 등 댜앙한 글로벌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호주와의 외교·안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6월 G7 정상회담 당시 모리슨 총리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오늘 열릴 양국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우리의 대양주 지역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 상대국"이라며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다시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한-호 외교·국방 장관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페인 외교장관은 "양국은 우방국이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라며 "양국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포용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특히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함께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정부의 신남방 플러스 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용성과 개방성, 투명성, 규범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페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대화와 긴밀한 조율이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 양국은 함께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가운데는 역내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더튼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 준 방역 조치에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하는 백신 도입 관련된 정책도 높이 평가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날 오전 진행한 양자회담에 대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오갔는데, 그중에는 방산 부분에 있어서 협력도 포함됐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불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여러 역내 국가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 호주의 대응 방안을 묻기도 했다. 이에 페인 장관은 "호주도 2050년 탄소중립의 야심적인 계획을 발표했고, 저탄소 배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13 15:3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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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주자들, '20만표 결린' 호남 경선 앞두고 정책 경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이 13일 호남 지역 정책 공약을 냈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호남(광주·전남, 전북) 지역 경선에서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박용진 의원은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NEW DJ 노선으로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겠다. 광주·전남에 바이미식스(바이오헬스, 2·3차 전지, 미래차, 6G) 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상생 발전의 그랜드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나주혁신도시 내 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전남 장성·광주 북구 내 AI(인공지능) 특화 산업단지 조성 ▲전남 화순 내 바이오백신 산업특구 조성 ▲여수·순천·광양의 5G 스마트산업단지 ▲전남 고흥 내 6G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역 사업인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구축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및 흑산공항 조기 추진 ▲광주 상무지구·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 및 광주 1호선 화순 연장 추진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화 사업, 서부 경전선 고속화 및 호남고속선 직결 등도 약속했다.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전북 전주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을 인구 500만 이상 호남권 메가시티에 독립적 위상을 갖는 강소권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조성 ▲전북 혁신도시 확장 및 제3금융도시 지정 ▲전북권 광역교통망 완성 ▲새만금·군산·익산 특화 관광산업 육성 ▲새만금·포항·산 연결 KTX 동서선 건설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산업 클러스트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넥스트 대한민국' 정책 일환으로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가정 지원 등 7대 공약을 냈다. 저출생 현상을 '국가 존망 위기'로 규정한 이 전 대표는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남녀 간, 중소기업-대기업간 육아휴직 격차 완화 ▲복귀 후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도록 경직된 기업조직문화 개선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대선 지역순회 경선에서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3일 온라인으로 '광주·전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호남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수가 민주당 전체의 30% 수준인 약 20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승기를 잡을 경우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 지역'인 만큼 주요 주자들이 특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호남의 민심이 저희 당의 후보라든지 이런 걸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며 "그런 의미에서 2차 슈퍼위크, 9월 25일부터 10월 3일에 상당히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9-13 15:0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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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 51.45% 과반 득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과반 득표를 얻었다.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구·경북에 이어 강원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과반 득표를 했다. 대세론을 굳혀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워크밸리 리조트컨벤션홀에서 강원 지역 경선과 함께 국민·일반 당원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발표했다. 투표 결과 이 지사는 51.45%(28만5856표)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이낙연(31.08%, 17만2790표)·추미애(11.35%, 6만3122표)·정세균(4.27%, 2만3731표)·박용진(1.25%, 6963표)·김두관(0.63%, 3526표) 후보 순이었다. 이 지사는 강원 지역 경선에서도 55.36%(5048표)로 1위를 기록했다. 대전·충남(54.81%), 충북·세종(54.54%), 대구·경북(51.12%) 경선에 이어 연승을 기록했다. 강원 지역 경선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는 27.00%(2462표)로 2위였다. 이어 추미애(8.61%, 785표)·정세균(6.39%, 583표)·박용진(1.9%, 173표)·김두관(0.73%, 67표) 후보 순이었다. 누적 선거인단(전국대의원·권리당원, 국민·일반 당원)은 75만1007명이며, 이 가운데 55만598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4.03%를 기록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인 25∼26일 광주·전남, 전북 지역 순회 경선을 이어간다. 이후 10월 1∼3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인천 지역 순회 경선까지 치른다. 10월 3일 열릴 인천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2차 슈퍼위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2021-09-12 19:11: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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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북한 침묵에도…'한반도 평화' 위한 대화 기조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남은 임기 동안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와 만나 협의를 진행한다. 2박 3일 일정에서 노규덕 본부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21일 서울 회동 이후 3개월 만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 보건·방역·위생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이 이번 만남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과 9·9절 정권수립 기념 열병식 등 최근 동향에 대한 분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노 본부장은 12일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번 협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생산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 의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한 대북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한·미가 공동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협의의 진전이 있었다"며 "일본 정부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14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양국 간 노력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왕이 외교부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한 만큼 문 대통령과 만남도 예상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중국에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대해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기념일인 17일 북한에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북한이 8월 한·미 연합훈련 당시 강하게 반발하며 통신연락선 응답도 하지 않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대화 재개' 노력은 이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2018년 9월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했다"며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있을 제76회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북한에 '대화 재개' 신호를 줄 가능성 또한 있다. 올해 남북 공동 동시 가입 30주년인 만큼 이번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대면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측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021-09-12 14:58: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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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시작…쟁점은 '검찰 고발 사주' 의혹·코로나 대응 등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3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쟁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현 정부 대북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이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내년 3월 치르는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철저하게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5일), 교육·사회·문화(16일) 등 각 분야별로 하루씩 진행한다. 질문은 총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에 이어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씩 참여한다. 먼저 여야는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논란인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강하게 부딛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측근을 통해 야당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돼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보자로 추정되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폭로하면서 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은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사실을 근거로 '여당의 정치공작',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윤 전 총장 캠프 측 장제원 총괄실장도 12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것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성명을 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대정부질문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뒤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밖에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기조와 코로나19 방역 정책 및 백신 수급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쟁점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현안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야당의 공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9-12 13:20: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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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정치·경제 등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Ukhnaagiin Khurelsukh) 몽골 대통령이 10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로 출발한 양국 관계가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2006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2011년)을 거쳐 격상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화상으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경제·환경·보건 등 실질 협력 ▲한반도 및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정한 '한·몽 우정의 해'에 양국 국무총리와 외교 차관, 국회의장과 주한몽골대사 간 면담 등 각급에서 교류가 이어진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소통·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가운데 '상호 귀국 지원 및 방역정보 공유를 위한 긴밀한 공조'가 이뤄진 데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몽골 내 우리 교민·기업에 대한 몽골 측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에 포스트 코로나 시기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이 과정에서 몽골 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50'과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상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 등 양국의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한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관계 심화·발전'에 합의했다. 특히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원조 지원 등으로 몽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지원과 '비전 2050'의 실현 과정에도 한국 정부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대응'을 양국 공동 도전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보건·의료 및 환경, ▲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국제 공중보건 역량 강화 차원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양 정상은 공감했다. 양 정상은 '몽골 사막화 방지·대기오염 개선', '황사·기상관측' 등 환경문제 대응 차원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공감했다. 이에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양국 간 소통과 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인적 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데에도 양 정상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청년층 간 긴밀한 유대 형성 차원의 학술·교육·문화 분야 중심의 차세대 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역내 번영·안정, 글로벌 평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과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에 지지를 표했다. 한편 양 정상은 회담 종료 후 정상선언문에서 향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2021-09-10 16:27: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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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열병식 개최에…"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9·9절)에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데 대해 청와대가 9일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0∼1시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정권수립 73주년 기념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에는 재래식 무기가 선보였다. 노농적위군(예비군)과 사회안전군(경찰) 7000∼8000여명도 행진에 참여했다. 당시 열병식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했다. 다만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날 열병식에서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012년 집권한 이후 열린 열병식은 모두 11차례다. 이 가운데 김 총비서는 2014년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61주년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 이 같은 열병식 정황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열병식 실시 정황이 있어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열병식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열병식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며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전날(8일, 현지시간)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데에 "IOC가 북한에 대해 취한 조치는 회원국에 대해 취한 조치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베이징 올림픽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남북한 스포츠 교류,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 간 교류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2021-09-09 16:56: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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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압도적인 세계 1위 만들 것"…조선산업 재도약 비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며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 강화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와 생산성 향상,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조선업 부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한 가운데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조선 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문 대통령은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 강화'를 먼저 내세웠다. 이어 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핵심기술 고도화, 수소·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한 무탄소 연료 운반선·추진선 기술 개발에 대해 약속하며 "현재 66% 친환경 세계 선박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 75%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선박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충돌 사고 방지, 최적 항로 결정, 고장 예측 진단이 가능한 자율운항 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운·철강과 같은 조선 전후방 산업도 스마트화해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스마트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사람 투자 및 생산성 확대' 차원에서 "올해 대량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내년부터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조선산업 도약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다. 직업 훈련과 미래인력 양성센터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생산기술을 디지털화하고, 제조공정을 자동화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중소 조선소, 기자재업계가 독자적인 수주 역량을 갖추도록 마케팅·금융·수출·물류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친환경·디지털 선박 설계·제조·수리·개조 등 기술력을 갖추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관공선의 83%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중소업체들의 국내 수주 기회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 상생 협력 차원에서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 공동 개발 ▲미래 인재 양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협약이 체결되는 데 대해 "기업과 정부, 유관 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때 우리 조선산업의 힘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9-09 16:30: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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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직 사퇴' 배수진 유효할까…당내 반발 극복이 최우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에 여러 경쟁자들이 반발했다. 신중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만류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 당내 갈등부터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의원직 사퇴를 두고 "그만큼 절박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해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민께 참으로 죄인된 심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 재창출로 성공적인 다음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경쟁자를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만큼 여러 분야에 균형 잡힌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지 않냐"라고 덧붙였다. 여러 의혹이 있거나, 정책 실행에 있어 논란까지 갖춘 후보가 돼선 안 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다른 후보들이 의원직, 도지사직을 갖고 있는데 그들도 동참해야 하냐'는 질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예전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네가 사퇴하라'고 말했던 분들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이상하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배수진'을 두고 당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를 '보궐선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감당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는 전날(8일)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배인 정치 1번지 종로가 민주당원과 지지자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를 망각한 경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만들어주신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는 대선 경선판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판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버리는 것은 스스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로라는 지역구가 민주당에서 승기를 잡기 쉽지 않은 곳인데,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이곳을) 내친 게 아니냐"라며 "의원직 사퇴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대선과 함께 종로 보궐선거도 치르게 된다. 이때 '민주당 책임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물론 과거에도 대선 기간 '지지층 결집', '배수진' 등 이유로 의원직 사퇴를 내건 사례는 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오'를 보이며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18대 대선 국면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비례대표직 사퇴'와 함께 배수진을 쳤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수진 전략으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전 대표 역시 '배수진' 전략이 성공하려면, 당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당내 반발 여론도 무마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정권 재창출을 향한 충정, 대선후보로서의 결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향후 원팀으로 경선을 치러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만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의 만류와 내부 반발에도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일 중 국회의원 회관도 비운다. 이 전 대표 의원실 보좌진도 전원 면직 처리될 것으로 전해진다.

2021-09-09 15:30: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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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상견례 회동부터 '공개' 여부 신경전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차원에서 여야가 구성한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 회동을 가졌다. 8인 협의체에는 민주당 측에서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상견례 회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첫 회동에서 여야 의원들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 여부 등 의제와 관련한 입장도 확인했다. 이어 회의는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공청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사,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 위자료 기준 관련 법원 의견 등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 정하지 못했다. 이날 상견례는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협의체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신중하게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양당이 공감하고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는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토대는 언론 자유 등이고, 국민 알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 또한 "기존 규칙으로는 '국민 권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면 어떤 논의든 지혜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다. 최소한 우리가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를 안 하면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민의힘 역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 100% 동감한다. 다만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이) 피해 구제에 치중하다 보니 권력 감시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언론 순기능이 위축된다"며 "위헌적 요소를 빼고,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라는 균형점을 맞추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8 17:18: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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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이낙연 "모든 것 던지고 정권 재창출에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한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분위기 반전 차원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4~5일) 충청권에서 시작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전 대표가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참패한 이후 1차 슈퍼위크(12일), 호남권 전국대의원·권리당원 투표 일정(25일) 등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낸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집중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며 "더 큰 가치를 위해 의원직을 던지는 것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뽑아준 (지역구) 서울 종로구민에게 한없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의원직 사퇴서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서울에 연락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호남에 맞춰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은가"라며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 이후 광주·전남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거점 도시 조성 등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완성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 육성 ▲전남 중심의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지방소멸지역 특별지원 등과 함께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 전략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다.

2021-09-08 15:59: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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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이은 군(軍) 관련 사고에도 "서욱 경질론, 말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서욱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 8일 "인사 문제이기에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강감찬호 가혹 행위 사망 사건을 비롯한 군(軍) 내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에 대한 서욱 장관 책임론과 관련 원론적인 입장만 낸 것이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병영문화, 이른바 성추행 사건 이후 병영문화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와 말씀은 지속적으로 있었고, 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 부처가 관련 TF(태스크 포스)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관련 사건 재발 방지 차원의 노력이 있음을 전했다. 하지만 야당은 연이은 군(軍) 관련 사고가 생기는 데 따라 서욱 장관 사퇴를 주장한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지난 5월 공군 여중사 사건 때도, 8월 해군 여중사 사건 때도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할 것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간 소중한 장병들이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연이은 군내 사고에도 무능과 면피로 일관한 서욱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군(軍)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하루 앞둔 북한 정권 수립일 9·9절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하게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며 감시하고 있다"며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등에 관해 일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14∼15일 방한에 대해 "왕이 부장이 방한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예방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위드(With) 코로나'와 관련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위드 마스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역 체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날(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10월 말까지 60대 이상 고령층 90%·성인 8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목표'를 언급한 뒤 위드 코로나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점을 소개하며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단계적인 방역 완화와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8 13:24: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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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출신 산업부 차관 '대선' 행보에…"매우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박진규 산업통상부 1차관의 '대선 공약 아젠다 발굴' 지시를 두고 8일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와 정부에 '정치적 중립'을 지시한 이후 박진규 1차관의 행동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 나온 질책이다. 박 1차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상비서관과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을 지낸 인사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다른 부처에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청와대와 정부에 '철저한 정치적 중립', '방역', '경제 회복'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가운데 청와대가 정부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자 모든 (행정 부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8일 본지와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박 1차관에 대해) 경고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에 대해 강조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질책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그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경고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박 1차관 행동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으로 보고 문 대통령이 질책한 것이라는 취지로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박 1차관이 최근 산업부 일부 직원에 '대선 공약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선 후보 확정 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산업부가 차기 정부가 이행할 정책 과제 발굴을 통해 사실상 '줄 대기' 시도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같은 날 입장자료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 1차관 지시는 새로운 정책 개발 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자리, 중소기업, 지역경제 등 정책에서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9-08 12:00:5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