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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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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고개 숙인 송영길…대선 앞두고 민심 수습 나선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여권 고위급 인사들의 이른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조국 사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에 사과한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경청한 국민과 민주당 당원 의견에 이같이 화답했다. 내년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민심 수습 차원에서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송 대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본인·직계가족 '입시·취업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에 대한 즉각 출당 조치 및 무혐의 확정 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해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의논하겠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다만 송 대표는 당내 일부 인사 등이 '조국 사태' 사과에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은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문제는 '합법적'이라고 해도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분리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며 "(관련 논란에) 조 전 장관과 이해찬 전 대표도 사과했다. 당은 청년들에 대한 공정 가치 상실에 대해 사과하고 그 마음을 안아야 하기에 우리 세대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송 대표는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안 마련도 예고했다. 부동산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발 빠르게 대안 마련을 하자 민주당이 위기의식까지 느낀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차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값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누구나집 프로젝트' 2만호 시범 공급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3%이하 이자로 대출해주는 시스템 구축 및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엄격 적용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무주택 실수요자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10% 추가 완화 등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해 백신의 차질 없는 확보와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송 대표는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검찰 조직 문화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언론 개혁 역시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사태에 사과한 데 따른 당내 반발 무마 차원에서 '검찰·언론 개혁 추진' 의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2021-06-02 14:02: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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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총장에…공정한 검찰 위한 '큰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도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장 간 환담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 '검찰개혁 안착 과정에서 검사들에 대한 리더십' 등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 당부에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돼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인사에 있어 부임지 문제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저는) 23번 임지를 옮겼다.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돼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3명의 신임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도 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외교의 영역도 최근 방역, 백신, 기후위기 대응까지 넓어졌다"며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태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제네바는 다자외교의 중심이고 여러 국제기구가 소재하는 곳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포용적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는 "싱가포르는 금융의 중심지인 만큼 우리의 핀테크 기업들이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홍 주볼리비아 대사는 "재외국민 보호, 개발 협력, 자원 협력의 세 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대사들의 다짐에 문 대통령은 "부임한 각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외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둬 달라"고 당부한 뒤 환담을 마쳤다.

2021-06-01 17:45: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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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에 임명장 수여…배우자에 꽃다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 임명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임명장까지 수여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주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임명장 수여 했다. 이어 수여식에 함께 한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김 총장 배우자에게 전달한 꽃다발에 대해 "정의를 의미하는 '락스퍼', 국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달라는 '말채나무'와 '알스트로메리아', 신뢰를 의미하는 '아스타'로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 총장과 기념 촬영도 했다. 이어 김 총장 배우자와 함께 동반 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환담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박수현 국민소통·김진국 민정·방정균 시민사회· 김외숙 인사·임서정 일자리·안일환 경제·이태한 사회수석 등과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1-06-01 16:51: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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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대사 13명에 '신임장' 수여…가족에게는 꽃다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이태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박준용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 신임 대사 13명에게 신임장을 수여 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 13명과 가족 등에게 신임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신임 대사는 이태호·박준용 대사와 함께 임기모 주브라질·최훈 주싱가포르·김형태 주우크라이나·김성은 주브루나이·김필우 주노르웨이·이호식 주불가리아·정병하 주쿠웨이트·김기홍 주볼리비아·이준호 주카타르·김진해 주코스타리카·이원재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등이다. 신임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각국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 했다. 이어 함께 한 신임 대사 가족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을 수여하고 꽃다발을 전달하기 전 신임 대사와 가족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신임장을 수여한 뒤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와 단독으로 기념 촬영도 했다. 이어 가족을 동반해 촬영했다. 사진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촬영했다. 사진 촬영까지 마친 뒤 신임장 수여식은 마쳤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가족에게 전달한 꽃다발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 공감 통해 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라'는 당부의 마음을 담아 메리골드(우정), 알스트로메리아(새로운 출발 만남), 코랄 작약(번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2021-06-01 16:28: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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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대 그룹 총수 첫 오찬…민·관 협력 메시지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와 오찬 회동을 한다. 2일 열릴 오찬 회동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SK·LG·현대자동차·삼성 등 4대 그룹의 대미투자에 대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초청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에서는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먼저 한·미 정상회담 기간 4대 그룹의 대미투자 계획 발표에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사 차원의 대미투자에 미국 정부가 백신 협력으로 호응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4대 그룹은 정상회담 기간인 지난달 21일(현지시각)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400억달러(44조원) 규모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당시 대미투자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찬에서 4대 그룹사에 경제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회복과 관련 '기업과 소통을 통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백신·경제 협력 성과 관련 후속 조치를 4대 그룹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내부 회의 등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후속 조치 실행'을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로 기업이 관심 가져야 하는 이슈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찬 회동에서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찬 회동에서) 기업 측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계 측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대규모 지원 방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재계 측에서 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청의 경우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만큼 문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에 관한 것은 공식적으로 형식을 갖춰 이미 대한상의 등에서 건의한 것이기에 (오찬 회동에서) 말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6-01 15:1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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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언문' P4G 정상회의 폐회…文 "녹색실천, 지금 시작하자"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1일 막을 내렸다.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주제로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국내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은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이 담겼다. 이에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 등 다양한 기후 환경 목표에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이 광범위하게 동참했다. 청와대는 서울선언문 채택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결집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포용성 강화를 위해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선언문 채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2일 차인 31일 오후 10시부터 실시간 정상 토론 세션을 주재했다. 정상 토론 세션에는 문 대통령과 덴마크, 콜롬비아, EU, 베트남, 네덜란드, 미국, 태국, IMF, 캄보디아,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페루 등 이번 회의 참가국 및 국제기구 수장과 고위급 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상 토론 세션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녹색회복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기후행동 강화 및 민관 협력 확산 노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토론 세션 실시간 발언에서 "국제사회가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술 재원', '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토론 세션 실시간 발언에서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차원의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해결 차원의 논의 강화도 촉구했다. 정상회의는 '서울선언문' 채택 이후 문 대통령과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막을 내렸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서울선언문 채택과 관련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미래를 만드는 기후행동에 학계, 기업,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바로 지금, 적극 동참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의지 결집에 기여했다"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개최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P4G에 대한 신규 공여(400만 달러) 계획을 발표하고, 전·현·차기 정상회의 개최국(덴마크, 한국, 콜롬비아) 간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P4G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21-06-01 00:00: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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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P4G '서울선언문' 채택…"기후위기, 환경 문제만이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채택한 서울선언문에 대해 "정상들은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코로나19 역시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 지지 국가는 한국과 네덜란드 등 38개 참가국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9곳,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등도 서울선언문을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화상 형식으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각국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국제사회 노력에 더해져 이번 회의를 통해 강화된 민관 협력이 다가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서울선언문에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P4G가 유엔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을 보완해 왔다는 데 동의한 점도 소개했다. 이어 "(정상 등은) 앞으로 물, 에너지, 식량 및 농업, 도시, 순환경제, 금융, 지자체의 역할 강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서울선언문에서 각국 정상 등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기업이 ESG를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해야 미래세대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세대의 삶을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서울선언문 전문. 1. 우리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우리의 파리협정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향한 여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 해결책의 일환이 되는 포용적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한다. 2. 우리는 2020년 12월 기후목표 정상회의, 올해 1월 기후적응 정상회의,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환영한다. 우리는 G7과 G20을 비롯한 다른 국제무대에서도 이러한 공약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2021년 11월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가 추구하는 민관 협력의 노력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우리는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5개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통해 P4G가 UN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보완하는 시장기반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확대해왔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P4G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독려한다. 4. 우리는 녹색회복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재건과 지구온도 상승을 파리협정에 따라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1.5도를 목표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개별 국가의 다른 상황과 사회?환경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고려하여, 녹색회복이 공정한 전환을 담은 포용적인 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들이 이미 제출한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며, 여타 국가들도 가능한 조속히 향상된 NDC를 제출하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강화된 공동의 노력이 성공적인 제26차 당사국 총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단언한다. 우리는 전체 P4G 구성원과 함께 파리협정의 야심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6. 우리는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의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대의 가장 큰 세 가지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자연기반해결책(NBS)을 포함한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우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고취시키고, 자연히 기후변화에 있어 감축과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토지 황폐화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이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회복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반이 됨을 주목한다. 7. 우리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우리는 해양이 중요한 자연적 탄소흡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운의 탈탄소화를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해양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 우리는 새로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녹색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순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을 앞당길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녹색기술과 투자의 개발, 제고, 그리고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9. 우리는 P4G 녹색미래주간과 기본세션에서 진행된 논의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적 민관 협력을 지속 촉진해 나갈 것이다. ⅰ. 우리는 유역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혁신적 해결 방안에 투자를 추진할 것이다. ⅱ. 우리는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 모색을 독려하고,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특히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ⅲ.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 홍수, 담수의 염류화, 산림 황폐화, 농업용수 부족 등이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기반의 해결책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생계수단을 증진시키고, 식량 손실과 음식물 쓰레기를 사업과 투자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물-에너지-식량 연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과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ⅳ. 우리는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 친화적인 배출제로 운송과 선박 수단을 비롯하여 상업적 확산에 초점을 둔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스마트하고 회복력 있는 녹색도시를 추구할 것이다. ⅴ. 우리는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경제에 재투입되는 순환경제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저감과 같이 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ⅵ. 우리는 녹색투자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자금 유입 확대를 독려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케 할 현존 또는 잠재 정책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ⅶ.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결여된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와 집단을 위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재원 지원도 고려될 것이다. ⅷ. 우리는 풀뿌리 단위에서의 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를 장려할 것이다. 10. 우리는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고, 시민사회의 총체적이며 효과적인 기후행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다. 11. 우리는 기업, 주주, 그리고 경제단체가 지역사회 및 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업 활동에서 친환경 관행과 태도를 내재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가치가 기업평가를 주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보며,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P4G 협력 사업이 ESG 기준을 존중하고, 가능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과학기반 경로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12. 우리는 순배출제로 미래 구현을 위한 해결 방안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전 지구적인 기후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와 연계된 P4G와 같은 활동들에 의해 개발도상국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시장기반 해결 방안에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13.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사회 구축이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 행동이 내일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인식 하에, 미래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업 정신을 P4G 협력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청년 기후챌린지(GYCC)와 같은 청년 주도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다. 14. 2018년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로 형성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 결집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P4G 정상회의를 기대한다.

2021-05-31 23:5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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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P4G 정상회의서…'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하다"고 말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문 대통령이 정상 토론세션 의제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국민 공감대',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개발·투자' 등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까지 가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국가 역점사업인 '그린 뉴딜'을 의제 발언에서 소개했다. 그린 뉴딜 정책 주안점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남 신안의 8.2기가와트 규모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울산 앞바다 해저 천연가스 시설 재활용으로 만드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을 '구체적인 그린 뉴딜 정책 성과'로 소개하며 "이 두 개의 사업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약 750억 불의 투자가 이뤄지고 3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국의 그린 뉴딜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을 늘리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가교 역할'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분야 ODA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설립 등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 강화 약속, 올해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 진행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05-31 22:26: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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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33번째 '야당 패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내달 1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께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인 검찰총장에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다. 당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했다. 이후 파행이 길어져 날짜를 넘기게 되자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청문회 재개를 요청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은 31일 야당 동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데 대해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례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등을 언급하며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2021-05-31 17:27: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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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33번째 '야당 패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김오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김오수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마감 시한에 맞춰 민주당에서 처리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사회로 진행한 전체회의는 약 3분 만에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산회했다. 전체회의에서 사회를 본 박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인 20일이 경과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27일 대통령으로부터 오늘(31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따라서 오늘(31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다. 하지만 당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했고, 날짜까지 넘긴 탓에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자 지난 27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마감 시한은 31일이었다. 여야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저마다 다른 입장을 냈다. 민주당에서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로 맞섰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결국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마감 시한인 31일 단독 채택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안정과 검찰 개혁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오늘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대부분 의혹이 잘 해명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 행보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직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례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언급하며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밖에 이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5-31 15:00: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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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반발'…문 대통령에 "역겹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에 따라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한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조선중앙통신이 31일 공개한 김명철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로 나온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미사일지침 종료를 비판하며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double-dealing)의 적나라한 상기"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두고 "많은 국가들이 조 바이든 정부의 '실용적 접근'이니, '최대한의 유연성'이니 하는 대북 정책을 단순한 속임수로 보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것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북한의 발전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실수를 했다. 한반도 내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첨예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해당 글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분명한 적대야심을 보인 이상 북한이 자위를 위한 능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잃은 것"이라며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미국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할 것"이라고도 미국에 경고했다. 해당 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쪽저쪽 반응을 보려는 꼴사나운 행태에 구역질이 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지침 해제를 직접 발표할 때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를 전한다"고 말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해당 글은 문 대통령의 미사일지침 해제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스스로 인근 지역 국가들 조준경 안에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온 이번 논평은 영문으로만 작성됐다. 이에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두고 미국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논평을 작성한 주체가 외무성 대변인이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아닌 국제사안 논평원인 점도 '수위가 조절된 비판'으로 해석된다.

2021-05-31 11:06: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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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문재인 정부 해결 과제는… '경제'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위기는 '경제', '환경'으로 꼽힌다. 1년 이상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기후 위기에 주목하고 있어 '탄소 중립'을 포함한 환경 문제 해결도 정부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창간 19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경제', '환경'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화두는 '경제 회복'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경제 회복 정책은 5년째 '진행 중'이다. 일자리 창출, 창업·벤처 확산, 불평등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규제 혁신 등이 정부가 진행한 다양한 경제 회복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4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2000명 늘었다. 이는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해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봤다. 통계만 보면 고용 상황은 개선됐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대·중소기업 일자리 임금 격차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좋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정 수준까지 저축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규제 중심'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95% 올랐다. 같은 기간 민간조사기관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7.76% 올랐다. ◆'적극 추진' 과제는 코로나 극복…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도 주문 이에 국민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을 꼽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적극 추진 희망 과제'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 응답이 29.5%로 높았다. 뒤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24.8%) ▲국민 화합과 통합(14.4%) ▲일자리 창출(14.1%) ▲한반도 평화 정착(7.9%) ▲기타(7.8%) 순이었다. 국내 진보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핀셋 규제 등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지난 14일 '한국 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심포지엄 발제에 나선 교수들은 정부 경제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직접적인 시장 개입 축소 ▲공정성 차원에서 시장 규율 강화 ▲중산층 대상 복지 제도 확충 ▲일하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소득 최하위층 및 노령층에 대한 복지제도 유지 및 강화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미·중 갈등' 대외 경제 상황도 주목해야 이 밖에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외 경제 상황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중국 갈등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중국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두고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4일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방향' 정책 연구에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외연 확대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은 전략·안보보다 경제·인간 안보 중심의 비전통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과거 사드 사태 경제 보복 조치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 측 반발을 두고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관측에 "너무 앞서 나간 예측"이라고 평가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실장은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5-31 00:00: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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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문재인 정부 해결 과제는… '환경'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환경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기후 변화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은 탈원전, 친환경 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와 탄소 중립 사회 전환 등으로 발전해왔다.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일정 부분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환경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환경부가 파악한 전국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는 24.3㎍/㎥였다. 최근 3년(2017년 12월∼2020년 3월) 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9.1㎍/㎥보다 16% 정도 개선된 수치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발생 빈도는 최근 3년 평균(21%)보다 12%p 늘어난 33%로 확인됐다. '나쁨'(36㎍/㎥ 이상) 발생 빈도의 경우 최근 3년 평균(28%)보다 9%p 감소한 19%였다. 정부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할만한 수치인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약 13%(12만1960톤) 줄었다. 물질별로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237톤, 황산화물 4만2184톤, 질소산화물 5만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만705톤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이 줄어 온실가스도 약 800만톤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0일 줄고, 나쁨 일수는 4일 늘었을 것으로 약 85%의 신뢰도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은 현재진행형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다. 세계 주요 국가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 협정에 따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마련해 제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해 유엔(UN)에 LEDS, NDC를 제출했다. 이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도 마련했다. LEDS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 NDC의 경우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 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목표가 각각 포함돼 있다. 문제는 현재 정책과 NDC를 유지하면 정부가 목표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이스트(KAIST) 녹색성장대학원 엄지용 교수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지난 13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 정책과 목표를 유지하면 2050년에 온실가스 3억∼5억톤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 목표치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다. 이번 분석은 한국형 에너지-경제-환경 통합평가모형(GCAM-KAIST 1.0)을 적용해 나온 것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링에 기초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부터 석탄 발전은 퇴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20배 늘어야 한다. 신속하게 출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양수 발전과 같은 유연성 전원은 2.5배 늘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에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정책이나 NDC를 유지하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2030년 NDC 강화, 배출권 거래제, 수송 부문에서의 배출 규제,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속히 도입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사회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9위 수준의 한국에 NDC 목표 상향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으로 진행한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이전 목표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해 발표한 가운데 "올해 안에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유엔에 제출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정부는 국제사회 압박에 NDC 상향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기업에 부담인 만큼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이해관계자 수용성, 국가 경제 영향과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최종 조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오는 10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2021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NDC가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여부에 대해 "NDC를 상향한 것은 10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11월 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있어 그것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31 00:00: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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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서울선언문 채택한다

국내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0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국가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 등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보리스 존슨 총리), 독일(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상임의장,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정상이 아닌 고위급 인사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존 케리 기후특사,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각각 참석한다. 장관급 인사인 조나단 윌킨슨 캐나다 환경·기후변화장관, 그레이스 푸 멕시코 지속가능환경장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대신 등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가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으로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지난 2018년에 이은 올해 2회 정상회의에서는 ▲물 ▲식량 및 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주제별 기조발제와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먼저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일반 세션에서는 5개 주제별 현안에 대한 기조연설과 토론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의제 관련 10개의 특별 세션도 마련돼 진행 중이다. 이들 세션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등 각 지역 주요 정상급 및 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 등도 연설 및 토론에 함께한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31일 정상 토론 세션을 직접 주재한다. 정상 토론 세션을 마무리하면 회의 참가국 공동 의지가 담긴 '서울선언문'도 채택한다. 선언문에는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연대·지원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전환 및 실천 노력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및 친환경 기업경영 확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P4G 정상회의 개회식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글로벌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적 녹색회복' 차원의 강화한 기후대응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공약에는 ▲2025년까지 한국 정부 기후 녹색 ODA(정부개발원조) 비중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내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 ▲P4G에 대한 신규 공여로 개발도상국의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 수립·이행 지원 강화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Leader's Pledge for Nature),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세계 해양 연합(Global Ocean Alliance) 이니셔티브 동참 의지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 차원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 상향 의지를 다시 밝히며 관련 제도 개선 및 투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준비 계획도 강조했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도 재확인했다.

2021-05-30 18:33: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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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정상회의 개막…文 "포용적 녹색회복 길에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역시 명확하다.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며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이날 개막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개회사에서 '포용적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우리와 지구를 위해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날"이라며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P4G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해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기후환경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기업,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이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개회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의지를 재차 밝혔다. NDC 추가 상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해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이 일찌감치 NDC 추가 상향 목표를 낸 가운데 한국은 '11월 발표'로 다소 늦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작성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NDC 추가 상향 목표치가 정해지고, 이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늦는 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지원 ▲다양한 생물종 보호를 위한 노력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 개시를 위한 협력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적극적·선제적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은 해운과 선박 분야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한국도 국토의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그린뉴딜 정책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목표로 나아가는 점을 언급하며 "2050 탄소중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과 민간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느낄 때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5-30 18:06:2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