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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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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文 "2·4 대책 차질 없어야…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사항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부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중단돼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로 풀이된다. 즉, 투기 의혹 관련 조사가 부동산 공급 정책과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LH 투기 의혹 조사 지시를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지시는 결국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한 것은 결국)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문제 본질임을 짚은 차원의 지시"라며 "투기 의혹 조사는 조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공급 대책 추진은 더욱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주중 비서관급 이상 직원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도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에 대한 2차 발표도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청와대 내 투기 의혹 연루자가 나오면 향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조사, 수사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 공직기강실 등 내부 자체 조사한 적이 없는지 관련 질문에 "공직기강 활동에 대해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면서도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이것이)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까지 가리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대책 마련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9 15:4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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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일화 진통'에도 협상 이어가는 이유

여야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후보 단일화에 공감대가 있고, 분열 시 패배할 가능성도 있어 갈등과 별개로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석, 현수막을 펼쳐보인 모습. /뉴시스 여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토론 개최 횟수나 여론조사 방식, 최종 협상 타결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후보 단일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진통과 별개로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9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그동안 단일화 시점이나 토론회 방식 등 절차와 관련 입장이 달랐던 두 당이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먼저 양당은 단일화 시점을 오는 17일로 정했다. 단일화를 위한 후보 토론회는 오는 15일까지 TV와 유튜브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어 서울 시민과 양당 권리당원 투표(16∼17일)로 최종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 시민·당원 투표는 5대 5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오세훈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상대 당 캠프에 방문,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인근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실무협상단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맥주 회동'을 갖고 후보 등록 기간(3월 18∼19일) 전 단일화에 합의한 이후 본격화한 것이다. 여론조사 방식이나 본선 출마 시 단일 후보의 기호 순번 등을 두고 여전히 입장이 다름에도 양측 후보 모두 '조속한 단일화'에 공감한 만큼 향후 협상은 무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서울당사에 방문해 '원할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양당의 노력'을 당부했다. 오 후보도 이에 화답하듯 같은 날 오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 방문, 단일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단일화 진통'에도 협상을 이어가는 데는 후보 경쟁력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투표율은 평균 30%대로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지지층이 후보별로 분산하면 패배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면 여권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해 9일 발표한 서울시장 후보 가상 양자대결 결과, 야권 단일후보로 안 후보(46.2%)가 선택되면 박 후보(38.7%)보다 다소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고)한 결과, 야권 단일후보로 오 후보(43.1%)가 선택되도 박 후보(39.3%)보다 다소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박 후보(33.3%), 오 후보(24.6%), 안 후보(23.4%),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2.9%)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면 여권에 패배할 가능성이 확인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타 후보(1.5%), 없음(11.2%), 모름·무응답(3.1%) 등이라고 답한 응답도 있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특히 야권은 '단일 후보 선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모습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까지 고려하면 야권은 물론 여권도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지부진한 여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1-03-09 15:26: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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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LH 투기 의혹에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국민 실망 시키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가 이날 오후 LH 일부 전·현직 직원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사건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지시 사항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LH·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총 2만3000명에 이르는 1차 조사 대상을 발표했다. 2차 조사 대상은 1차 인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조사 범위는 신도시 지구 지정 사전 검토가 이뤄진 지난 2013년 12월부터 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브리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3-08 18:20: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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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소·수사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당부했다. 올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가 현장에서 실현되는 첫해인 만큼 주무 부처인 법무·행안부에 각별한 관심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연결로 올해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며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개혁'이라고 주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성범죄 등 범죄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재난대응체계 강화 ▲민생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및 업무 추진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균형 뉴딜 속도전 등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가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만큼 별도로 인사한 것이다.

2021-03-08 16:27: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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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법무·행안 업무보고…'검·경 개혁 성과 안착'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는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 점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극복,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청와대, 정부 과천·세종청사 간 화상 연결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뀐 형사 사법 구조로 인해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며 새로운 형사 사법 절차 시행에 따른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것과 관련 "추가적인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지역균형 뉴딜·지역균형발전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 형사 사법 제도 안착·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등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 내·외부 통제와 감찰제도 정비도 예고했다. 행안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 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 선도 정부 혁신 방안 등 올해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찰 개혁과 관련 행안부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전환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업무보고 직후 "올해는 반드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진행한 화상 연결로 업무보고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과천청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인사와 외부에서 이승현 변호사,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등이, 세종청사의 경우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인사와 외부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2021-03-08 15:58: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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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맞아 文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하는 세상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작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유리 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OECD 37개국 가운데 한국이 최하위 성적을 받은 데 대한 반성 차원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박완서 선생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에 수록된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주변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은 몇 곱절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을 찾아낸 여성들이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세계 여성의 날로 '여성의 리더십 :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을 정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라며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들은 위기극복의 버팀목이 돼 주셨고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3·8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1908년 3월 8일 여성 노동자 1만5000여명이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우리에게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달라'는 구호로 시위한 것을 기린다. 유엔(UN)은 지난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한국은 지난 1985년 3월 8일 한국여성대회 이후 해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주도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했다. 이후 2018년 양성기본평등법 개정 이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렸다.

2021-03-08 11:50: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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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대전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박영선 결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다. 양당이 지난 2일 단일 후보 선출에 합의한 지 6일 만이다. 사진은 양당 서울시장 단일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박영선 후보(오른쪽)가 조정훈 후보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단일화 결과 발표 직후 주먹을 맞대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다. 양당이 지난 2일 단일 후보 선출에 합의한 지 6일 만이다. 당초 오는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여론조사가 일찍 마치면서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다. 양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7일 진행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두 후보가 얻은 지지율은 양당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양당은 또 이날 ▲1인 가구 주택 청약제도 개편 ▲플라스틱 재활용 인센티브 제도 등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다. 앞서 양당이 '후보 단일화 정책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선택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시대전환은 지난 2일 '후보 토론회 이후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순서의 단일화에 합의했고, 여론조사는 후보 정책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시대전환 단일화 경선에 승리한 박영선 후보는 "조 대표님과 단일화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보람이었고 영광"이라며 "힘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단일화 과정에서 주신 좋은 말씀과 정책을 저의 정책에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조정훈 후보는 "저는 후보직을 내려놓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박 후보를 도와 진영 논리에 매몰된 선거를 정책 선거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보궐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이 오는 8일인 만큼 조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1-03-07 17:49: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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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공세 이어가는 野…상임위 소집·대통령 사과 요구

국민의힘이 7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대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LH 투기 의혹에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사진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의 국토위 상임위 출석 요구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모습. 당시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7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그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이날 오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조치 ▲시세조작, 불법전매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확인 시 부당 이득 이상 환수 방안 추진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계 도입 검토 등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한 비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랴부랴 일정을 앞당겨 내놓은 회의란 결국 공허한 생색내기쇼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이 땅의 청년들은 공정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투기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이 정부는 대출을 받고 싶은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정작 뒤로는 전문투기수법으로 국민들을 농락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거부하고,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이 단장인 관계기관 합동수사단 구성으로 전 정부 부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자신들의 선거 유불리만 따지며 진상조사는 외면한 채 조사 시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주요 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 지역 도시공사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부동산 투기 관련 검찰 및 감사원 수사 ▲국회 국토위 긴급 상임위 소집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총리실이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조사에 나선 점을 두고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총리실 합동수사단 일원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1차장 지휘를 받게 되는 데 대한 비판이다. 배준영 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대책을 낸 데 대해 "온 마을이 훨훨 타고 있는데,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나온 격"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우선 진솔한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3-07 15:3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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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 앞두고 이낙연 퇴임…'지지율 극복'이 숙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차원에서 퇴임하는 가운데 '지지율 극복'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 6일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결과 발표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퇴임한다. 민주당이 당권·대권을 분리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29일 취임한 이후 지난 6개월간 활동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녀 군 특혜 의혹부터 당 소속 의원들이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리는 등 악재 속에서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과를 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부터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 과제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민생·경제뿐 아니라 지역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처리한 것 역시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꼽을 수 있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이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광주 5·18 관련 3법(5·18 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예우법 개정안), 제주 4·3특별법 처리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다만 지난 6개월간 이 대표의 행보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부정 평가를 받은 행보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언급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차가 시작된 지난 1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해 정국 주도권 확보와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론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일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의 선택은 '악수(惡手)'가 됐다. 이로 인해 최근 발표한 각종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은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곳이 공동 실시한 3월 1주 차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고) 결과, 이 대표 지지율은 12%로 같은 당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퇴 이후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9%)과 비교하면 4%포인트 차 앞섰다. 이에 이 대표가 내년 대선까지 남은 행보에서 부정 평가 극복과 함께 지지율 회복을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거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르는 만큼 승리하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 대표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 반(反)민주당 정서 결집 가능성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점, 민주당 내 친문(親문재인) 표심 향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등도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2021-03-07 15:00: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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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문 대통령 "폭력, 즉각 중단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 진압과 불법 억류 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 한국 대통령도 주요국과 함께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 진압과 불법 억류 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 한국 대통령도 주요국과 함께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일 SNS에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미얀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내용의 영어 원고와 함께 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비판과 시위대를 지지하는 의미가 담긴 해시태그 '#JusticeForMyanmar, #standwithmyanmar'도 글에 담았다. 세계 주요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데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모습이다. 한편 유엔은 6일 현재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50여명에 이르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상황을 두고 직접 제제에 나설 지 논의 중이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지 시위대 등이 유엔에 '보호'를 요구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지지 세력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직 의원 중심으로 구성한 유사 정부(parallel government)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한 유엔 특사 사사가 지난 4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호책임(R2P)' 일정을 요구한 바 있다. 보호책임은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 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에 대해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 주권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인도주의적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이 전통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1-03-06 09:06: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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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간호사관 임관식 첫 참석 "의료활동 전념 위해 힘껏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축사에서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조국의 등불'이 됐다. 국민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조국의 등불'이 됐다. 국민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최초로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20년은 간호사관학교와 간호장교들의 소중함을 재발견한 한 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초기, 60기 생도들은 힘든 국민 곁으로 달려가기 위해 졸업을 앞당겼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는, 당찬 각오를 밝히며 방호복을 입었다. 국민들은 청년 간호장교들의 자부심 넘치는 결의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나도 이곳 간호사관학교를 찾아 생도들을 격려하며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48년, 첫 간호장교 탄생 이후 치열한 전투 최전방부터 방역 현장까지 활약한 사례를 언급하며 "간호장교들은 '총을 든 나이팅게일'이었고, '제복 입은 의료인'이었으며, '외교 역군'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스와 메르스, 세월호 침몰 현장, 에볼라가 유행한 아프리카 지역까지 항상 재난·재해와 감염병 현장의 선두에 있었고, 지구촌 곳곳 분쟁지역에서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며 "대한민국 국군 간호병과 70년의 역사는 헌신과 희생, 인간애와 감동의 역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청년 사관생도들이 졸업을 앞당기거나,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힘든 국민 곁으로 달려갔던 그 고마움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간호장교가 됐으며,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의 군 의료시스템 개편'을 중심으로 간호장교를 비롯한 군 의료진들이 의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졸업생도에게 계급장을 수여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군 병원 기능을 수술 집중, 정신건강, 외래·요양 검진으로 특성화하고, 인력 및 장비 재배치 ▲국군외상센터 중심으로 중증 외상 진료 능력 향상 ▲사단급 의무대 내 영상 검사 장비 보강 ▲상비사단 전투 중대급까지 응급구조사 배치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 8대 배치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근접한 기관 내 환자 후송 등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음압 구급차 등 의무 장비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의무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으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꺼이 군복을 입은 모든 장병들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병들의 건강과 국가안보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강한 국군'의 자부심을 품고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2025년까지 간부 관사 8만 3천 세대, 간부 숙소 11만3000실 확보 및 군 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지속 확대 ▲전 부대 내 여성 필수시설 설치 및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2021-03-05 15:2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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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후임에 김진국 감사워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현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이후 3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사진은 임명된 신임 김진국(왼쪽) 민정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오르고 있으며 사의한 신현수 수석이 단상을 내려가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내정했다. 현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이후 3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앞서 신 수석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으로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신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을 찾은 가운데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며 사임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저는 오늘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김 신임 수석은 광주 전남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사법고시 29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거쳐 현재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신 수석은 김 신임 수석에 대해 먼저 '노동·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법조인"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은 김 신임 수석에 대해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을 언급하며 "사법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관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신임 수석은 인사말에서 "참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만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 수석 교체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도 수용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 표명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무부에서 사표는 접수됐고 사표 수리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 총장)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04 16:59: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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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 선관위원 청문회, 야당 불참에 '반쪽' 진행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반쪽'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에서 박 후보자를 '정치 편향성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하면서다. 사진은 박 후보자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반쪽'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하면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박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유감을 표시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박 후보자 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에 참석해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관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무조건적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 안하는 것은 헌법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지난달 23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표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치편향 행태로 사퇴해야 할 대법원장이 선관위 위원을 지명한 것은 국민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보이콧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한 이날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현 거주지인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선거 의혹 ▲2022년 대선에 앞선 감염병 방역 대책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매입 당시 실거래가(2억3000만원)와 계약서에 있는 신고가(1억2000만원)가 다른 데 대해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전이고, 관행에 따라 법무사에 의해 처리됐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당연히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살핀 불찰이 있어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어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에 박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해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와 공개를 강화해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성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향후 선거를 앞두고 감염병 방역 대책에 대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홍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과 사전선거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박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해당 제도는) 군소 정당이 정계에 진출하기 용이하게 해주고,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와 어느 정도 비례성을 갖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당시) 합의에 의해 제도가 실행됐는데 안타깝게도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의견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1-03-04 16:26: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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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 '범야권 단일화' 성공할까

국민의힘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하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양측 입장이 다른 만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사진은 오세훈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후보 수락 인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하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양측 입장이 다른 만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범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다투는 지점은 ▲방식 ▲시점 ▲기호 등이다. 먼저 후보 단일화 경선 규칙과 관련 양측은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 입장을 달리 한다.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후보가 소속된 '정당'을 강조하면서 제1야당 역할론에 대해 부각하기 위함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본선 경쟁력'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 필요성을 강조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개인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후보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지지자 결집 차원에서 서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조직력을 동원하는 방식인 만큼 국민의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민의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부정적이다. 양측은 후보 단일화 시점을 두고도 입장이 다르다. 국민의당은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 대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본다.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18일까지 양측 간 경쟁으로 컨벤션 효과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는 후보 선출이 우선'이라며 보다 빠른 단일화 과정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안철수 후보 경쟁력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라는 해석도 있다. 보궐선거 기호 선정을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각 정당 고유 기호(국민의힘 기호 2번, 국민의당 기호 4번) 선점을 두고 치열하게 기싸움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기호 4번으로 야권 단일 후보가 나갈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를 두고 안 후보는 전날(3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방식이 나온다. (정권 교체 교두보 확보를 위해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 후보는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번 선거는 보통 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며 조직 및 당의 힘 등을 언급한 뒤 '기호 2번'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럼에도 오 후보는 안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안 대표는) 처음 정치할 때 새정치를 모토로 걸고 정치를 시작했던 분"이라며 "안 대표와의 단일화를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안 대표 역시 이날 오 후보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 후보님와 조만간 만남을 통해 건설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하기를 희망한다. 가급적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2021-03-04 15:46: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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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차기 인선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사의 표명을 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사진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사의 표명을 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2시께 윤 총장 사직서를 제출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무부에서 사표는 접수됐고 사표 수리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 총장)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사의 표명 이유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계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1-03-04 15:32:3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