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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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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갈등에…초대 공수처장 청문회 '험로' 예고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부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과정에 문제를 삼으면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부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과정에 문제를 삼으면서다. 국민의힘은 5일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를 갖고 김진욱 공수처장·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후보자가 거주 중인 12억 5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 1억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키트 제조업체 주식 보유 등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야당 측 공수처장추천위원들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김 후보자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원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7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4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해 재가한 뒤 국회로 송부한 만큼 빠르게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이달 중 공수처 정식 출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이미 6개월 전에 출범됐어야 했다"며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과 만나 신속하게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 국회가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마치고 대안을 갖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주길 요청드린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준비단도 같은 날 출범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마빌딩 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소처럼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에 앞서 "공수처는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그 정반대로 운영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05 15:1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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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우리 경제 맥박 더 힘차게 뛰게 힐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 화상 연결로 진행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 과제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함께 ▲코로나19 종식 ▲불안한 민생 안정 ▲돌봄·교육 등 격차 해소 ▲주거 안정 등을 꼽았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관련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를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억제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 지연 우려를 불식하고, 민심 다잡기에 나선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라며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주(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복지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이슈와 관련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근 민심이 악화한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2021-01-05 11:3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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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탈(脫)정치 선언, 검토된 바 없다"…확대해석 경계

청와대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과 '탈(脫)정치 선언'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30일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과 '탈(脫)정치 선언'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은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탈정치 선언'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탈(脫)정치 선언'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정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1년 넘게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등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 성과에 주력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해당 보도의 요지다. 이에 맞춰 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 역시 정치 사안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해당 보도는 전망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차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한 바 있다. 당시 차관급 인사에 대해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지난 11월 차관급 인사에 이어 실무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일선 부처에 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에 대해서도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해마다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외부와 논의를 진행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탈(脫)정치 선언'과 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은 불리한 사안에 외면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을 늦게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침묵하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책에 집중할 경우 '갈등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청와대가 탈(脫)정치 선언 구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1-05 10:3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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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학대' 사건에 문 대통령 "사후 관리에 만전 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국민적 공분이 일자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를 내린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 원칙을 언급하며 "이 원칙이 철저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입양된다. 하지만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까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지시는 입양 절차 전반에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언급한 지시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도 소개했다. 브리핑에서 언급한 대책은 정부가 입양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 입양가정 조사 시 주변인 방문 및 조사 의무화, 양부모 양육 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이다. 강 대변인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 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01-04 19:1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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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지명한 지 6일 만이다. 김 후보자도 이날 첫 출근을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이달 중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요청안 접수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관건은 야당 측 신청으로 오는 7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이다. 앞서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공후처장 후보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같은 날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한 것에 반발하면서다. 당시 이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에서 이 변호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수처장추천위에서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한 행위의 효력은 중지된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 효력 또한 중지된다. 다만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김 후보자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국무위원 후보인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되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에 필요한 관련 서류 보강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04 17:23: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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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1세기 경제·사회발전 대동맥은 철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며 2025년까지 70조원 이상 투자로 고속·간선·대도시 광역급행 철도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며 2025년까지 70조원 이상 투자로 고속·간선·대도시 광역급행 철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며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다. 정부는 철도교통 혁신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로템이 개발한 'KTX-이음'에 직접 탑승한 가운데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 상황,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해 경북 경주시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개통식에서 오는 5일 KTX-이음의 첫 상업 운행을 두고 "선도국가로 가는 대한민국호의 힘찬 출발"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난해 공모전으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EMU-260 이름을 'KTX-이음'이라고 선정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국민의 바람대로 올해 우리는 지역과 사람을 잇는 상생의 힘으로 일상의 대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이음'에 대해 "동력 차량이 필요 없어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짧은 거리에서 가속과 감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역이 많고 역간거리가 짧은 노선에서 더 장점이 많다"라며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지난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도입, 2007년 한국 기술로 고속철도까지 건설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 'KTX-이음'의 개통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국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차에 대해 "대표적인 녹색 교통수단"이라며 친환경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4세대 철도무선통신망 'LTE-R'd이 KTX-이음에 도입된 점, 중앙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통한 중부내륙지역 내 고속철도 운행 등을 언급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돕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 퇴역 후 KTX-이음 대체' 구상도 밝혔다. 이어 '교통인프라 강국 성장을 통한 고속철도 기술 해외 수출' 구상도 밝혔다. 개통식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 경전선, 중부내륙선, 서해선, 동해선 등 전국에 빠르고 환경친화적인 철도교통을 확산하겠다. 이를 통해 소나무 1000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온실가스 7만 톤을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통한 경북 안동 임청각 복원 구상도 소개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때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다. 일제는 과거 중앙선 철도 건설 당시 임청각을 가로지르도록 설계했고, 이 과정에서 아흔아홉 칸 고택의 절반 이상인 오십여 칸이 허물어졌다. 중앙선 건설 이후 임청각 앞마당으로 하루 수차례 기차가 지나다니기도 했다. 이는 민족정기 말살을 위한 '말뚝박기'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로 평가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며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다"고 악속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중앙선 노선 중 임청각을 관통하는 도담-안동구간의 새로운 노선 개통 시기를 당초 2022년 말에서 지난해 12월로 2년 앞당겼다. 정부는 올해 2월까지 기존 철로 철거 후 안동시 주도로 임청각 주변 정비사업에 착수, 2025년에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올해 첫 현장 일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9번째 행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댐(6.18) ▲그린에너지·해상풍력(7.17) ▲그린스마트스쿨(8.18) ▲스마트그린 산업단지(9.17) ▲문화콘텐츠산업(9.24) ▲스마트시티(10.22) ▲미래차(10.30) ▲인공지능(11.25) 등 한국판 뉴딜 현장에 방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올해 첫 현장 방문 행보에 대해 ▲KTX-이음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국민 안전을 위한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 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 균형발전 등 철도로 집대성된 한국판 뉴딜 성과 확인 차원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2021-01-04 15:03: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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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朴 사면 유보에…野 '대통령 결정사항' 맹공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유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요구를 4월 재·보궐선거 대비 차원의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면서 나온 지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제안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을 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특별사면 유보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동안 이 대표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그런 문제들에 (대통령과) 교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갑작스럽게 터져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특별사면을 제안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최소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요구했다.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그는 "사면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으로 단행할 일"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든지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3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유보 결정 당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 "자기 말에 대한 말값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회를 봐서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말했으면 관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앞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 대해 '억울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 사과까지 했는데 사면 안 한다하면 여당이 옹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제안과 관련 '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오랜 충정을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반발과 별개로 이 대표 뜻은 꺾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1-01-04 13:56: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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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朴 특별 사면' 건의에…"국민과 당원 뜻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국민과 당원 뜻'에 따르기로 했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국민과 당원 뜻'에 따르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건의를 언급한 데 따른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대표의 특별 사면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양향자·신동근·염태영·노웅래·박성민 최고위원,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과 최인호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을 두고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국민과 당원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특별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당 최고위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당면한 급선무다. 급선무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여는 열쇠'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이유로 밝힌 바 있다.

2021-01-03 16:23: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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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MB·朴 사면론'…침묵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과 관련,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무위원, 청와대 비서진들과 함께 참배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제안과 관련,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여부와 관련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신중한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이유로 '국민 통합을 여는 열쇠'를 꼽았다. 이 대표는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대표의 '특별 사면'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모습이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여론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대상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형이 확정되는 만큼 특별 사면 대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엇갈린 여론도 문 대통령이 고려해야 한다. 야권은 이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주장에 '국면 전환용'을 의식하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특별 사면할 경우 내부 분열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임기 5년 차에 대통령 지지층 이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인)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특히)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의 사면 복권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형을 확정하더라도 특별 사면 관련 입장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혹도 해소해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2021-01-03 14:10: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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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야권 재편'…중도·보수 결합하나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올해 4월 재·보궐선거,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다시금 여의도 정치권에 등장했다. 이번에는 '반문연대'(反문재인 연대) 깃발 아래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연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출마선언에서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궐선거 후보에 출마한 이유를 '정권교체를 위한 희생'라고 말했다. 올해 재·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수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른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고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후보로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권 세력과 연대와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안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주장한 '반문연대' 깃발에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야권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기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이견은 없다. 보수야권 표심이 갈라질 경우 여권에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문연대' 깃발로 모이는 이유로 꼽힌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 문제는 방식이다. 하나로 뭉치는 것에 찬성하더라도 방식에 동의할 수 없으면 뭉치기 어렵다. 보수야권 내부에서 나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아래 하나로 모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보수야권이 소수인 만큼 큰 물에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 방식은 국민의힘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창당이다. 현재 정당 체제가 아닌 새로운 틀 아래에 모이자는 논리다. 이는 정당 밖에 있는 인사들까지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가장 강조하는 정치인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출범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이하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정당 밖에서 야권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에 참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SNS에 "다시 한번 보수우파 진영의 빅텐트 구축을 촉구한다"며 기존 보수세력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포함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허물어진 계기가 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었다"며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동안의 모든 선거에서 우리는 참패 했고 문재인 정권은 폭주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라며 "이제 탄핵은 모두 접어 두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막아야 할 때다. 비록 지금은 탄핵 찬성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탄핵의 언덕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통합은 탄핵 찬성파들끼리의 소통합에 불과했지만, 이젠 탄핵 반대파들도 받아들이는 대인정치(大人政治)를 할 때"라며 "더이상 내부에서조차도 관제 야당이었던 5공 하의 민한당이라는 자조의 말이 나오고, 민주당 주자로부터 국민의짐 당이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 하나 되는 보수·우파 빅텐트를 만들자.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정치세력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1987년 치른 13대 대통령선거다. 사진은 13대 대선 당시 후보로 출마한 노태우(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대중(평화민주당) 후보 포스터. /사진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단일화=승리' 공식이 꼭 성공하진 않는다 특정 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나로 모이지 않았을 때 패배한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1987년 12월 치른 13대 대선 결과다. 당시 후보는 노태우(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대중(평화민주당) 등이었다. 사실상 여당 민주정의당과 야당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이 맞붙는 대결이었다. 특히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군정 연장' 가능성이 대두된 시기였다. 이에 야권은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촉구했다. 야권 표를 하나로 모아 노태우에게 대항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권 후보 단일화 요구는 당시 재야인사와 운동권뿐 아니라 시민들도 요구했다. 문제는 이들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 결국 그해 대선은 여당인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가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득표율 결과는 노태우(36.64%), 김영삼(28.04%), 김대중(27.05%) 등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양김(김영삼·김대중)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노태우에게 이길 수도 있었다. 물론 이는 가정일뿐이다. 이후 김영삼은 노태우(민주정의당)·김종필(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통해 14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김대중은 15대 대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후보 단일화'로 야권이 이겼다. 당시 야당은 이슈가 된 '무상급식'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안철수·박원순 '후보 단일화'로 여당에 이길 수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지지율로 유력 주자인 안철수가 5%대 지지율의 박원순에게 후보를 양보한 것은 '아름다운 양보'로 포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일화=승리' 공식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깨졌다. 안철수는 문재인에게 범야권 단일후보를 양보했고, 선거운동까지 도와줬다. 이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해 대선 결과는 여당 후보인 박근혜에게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승리' 공식은 2017년 19대 대선, 2018년 7대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 등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19대 대선에서 범여권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한 게 야권 후보인 문재인에게 패배한 원인은 아니었다. 2018년 보수계열 범야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뭉쳤음에도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났다. 올해 4월 치른 21대 총선 역시 보수계열 범야권이 미래통합당 깃발 아래 모였다. 하나된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결과는 보수계열 범야권의 참패로 나타났다. 당시 보수계열 범야권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만큼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음에도 여당에 이길 수 없었다. 오히려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목소리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덕분에 정권 심판론이 통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1-01-03 09:41: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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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 첫날 '초계(哨戒)비행'…육·해·공군에 "고맙고 든든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공군 지휘통제기 E-737에 탑승,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지휘비행을 했다. /사진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을 '초계(哨戒)비행'으로 열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초계 비행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초계 비행에 나선 것은 한반도 전역의 지상-해상-공중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10분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도착, 국군통수권자 최초로 공군지휘통제기 '피스아이'(E-737)에 탑승해 초계 비행에 나섰다. E-737기는 공중감시, 조기경보,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군의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초계 비행에 앞서 문 대통령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공군 대장)과 함께 E-737기 제원 및 임무수행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전 6시 30분부터 지휘비행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E-737기는 이륙 후 2시간여 동안 한국 영토 및 영해를 고루 비행했다. 지휘 비행에서 문 대통령은 육군 제22사단 GOP대대장(오동석 중령), 해병대 연평부대장(이종문 대령),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차준선 준장), 율곡이이 함장(류윤상 대령) 등과 통화하기도 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각 부대 등에 "특이 동향이 있느냐"라며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경계 작전을 하느라 수고가 많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고맙고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대장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장병들에게도 대통령의 새해 인사를 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초계 비행을 위해 공군 항공통제기 E-737기에 탑승,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E-737기와 이를 호위하는 F-15K, F-16 전투기 편대 모습. /사진 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E-737기의 지휘 비행을 엄호하는 각 2대의 F-15K, F-16 비행편대장으로부터 엄호 전력 임무 수행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은 "영공방위와 완벽한 엄호임무를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다. 여러분의 비행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마음 든든하다"며 "안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계 비행에서 해외 파병부대 UAE(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장인 박용규 육군 중령과도 통화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외교적 역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 장병의 건승을 기원한다. 부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비행을 마친 뒤 원인철 합참의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및 정-부 조종사 등 7명의 E-737기 관계자들에게 "2020년은 국민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는데, 군은 지난 한 해 안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국민방역을 도왔고 재난 극복에도 앞장섰다.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좋은 한 해로 만들자"라며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국민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며 "(이는) 간절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2021-01-01 14:3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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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 첫 메시지…"국민과 함께 걷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흰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인 1일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그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흰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인 1일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이슈 등으로 심각했던 사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강조한 만큼 올해 또한 노력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는다.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 메시지 전문.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습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습니다.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2021-01-01 10:02: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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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년사, '희망' 강조…"긴 어둠은 끝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희망'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사진은 안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희망'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안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한해였다. 어려웠던 형편에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확산이 겹친 탓이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가 부덕하고, 책임진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겪은 고통에 안 대표가 사과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무능과 실정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미래는 포기할 수 없기에 함께 일어나서 희망의 끈을 만들어 가자. 긴 어둠도 새벽의 기운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끝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며 "단합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새해에는 희망의 창을 활짝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 대표는 신년사에서 "국민의당은 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합리적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늘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의 신년사 전문. <2021년 신년사> 사진은 안철수 대표 신년사 전문. /사진제공=국민의당

2021-01-01 09:0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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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신년사, '존엄·안전' 강조…"존엄하고 안전한 한 해 되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존엄 및 안전', '전환'을 강조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존엄 및 안전', '전환'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통한 사회 전환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며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취업 위기에 몰린 청년, 성폭력 등에 고통받는 여성, 차별로 힘든 소수자와 장애인 등을 언급한 뒤 "이들에게 2020년은 더욱 막막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2021년은 이러한 거대한 도전을 극복해 존엄하고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한다. 2021년은 개척을 상징하는 소와 같이 위기를 또 다른 계기로 삼는 전환의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올해를 '코로나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그는 "오늘의 생존에 감사하는 척박함보다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2021년을 정의당이 드리겠다. 국민의 염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능성이 크게 열렸듯이, 2021년에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지지와 응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 등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낙태에 죄를 묻지 않는 나라, 누군가의 정체성에 시비를 걸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종철 대표의 신년사 전문.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김종철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좁은 취업 문마저 닫혀버린 청년들, 일상의 'n번방'에 고통받는 여성들, 차별의 벽 앞에 막힌 소수자와 장애인들에게 2020년은 더욱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장기간의 장마로 눈 앞에 온 기후위기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2021년은 이러한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여 존엄하고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척박한 땅을 생명의 터전으로 일구는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2021년은 개척을 상징하는 소와 같이 위기를 또 다른 계기로 삼는 전환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2021년을 코로나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생존에 감사하는 척박함보다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2021년을 정의당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능성이 크게 열렸듯이, 2021년에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호소드립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 등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낙태에 죄를 묻지 않는 나라, 누군가의 정체성에 시비를 걸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1-01 09:0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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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신년사, '변화와 혁신' 강조…"위기 극복, 국가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변화와 혁신', '위기 극복', '동행' 등을 강조했다. 사진은 김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변화와 혁신', '위기 극복', '동행' 등을 강조했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코로나 환란, 부동산 대란, 법치 파괴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이 극에 달하면서 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위기 속에 있다.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그 여파가 새해 벽두까지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2021년 국민의힘이 국민께 힘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제구포신(除舊布新, 묵은 것은 제거하고 새로운 것은 펼쳐낸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변화하고 혁신하겠다.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국민 공감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뒤 혁신에 나섰음에도 연이은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신년사 전문.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환란, 부동산 대란, 법치 파괴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이 극에 달하면서 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그 여파가 새해 벽두까지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못된 정치의 근본을 바꿔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의 원동력은 오직 국민의 힘에 있다고 믿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이 국민께 힘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국민 공감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축년 흰소의 해, 우직함과 근면함으로 소망하신 바를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1-01 09:00:2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