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수도권 총선 위기론'…지도부는 선 긋기

국민의힘이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121석이 몰려 있는 거대 지역구에서 여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도권에서 16석만 얻은 전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최근 여론조사상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지지율이 높은 만큼 '수도권 위기론'에 선 긋는 분위기다. 20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수도권 위기론'은 4선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3선의 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의원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당이라는 배가 좌초되거나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먼저 죽는지 아나. 우리 수도권 의원들"이라는 말과 함께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수도권을 챙겨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비공개 의원총회 당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의원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수도권 위기론은) 당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당을 폄훼하거나 조롱할 의도 전혀 추호도 없다"며 발언한 내용이다. 수도권 위기론으로 당을 공개 비판한 이른바 비윤(非윤석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 사무총장의 경고성 메시지에 윤 의원이 반박한 것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당이 좌초되면 가장 1차적인 패배의 직접적 효과는 누구한테 오느냐. 후과는 바로 수도권 의원들"이라며 "한번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의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라. 저하고 같은 심정이 거의 다 똑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뭐가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위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지난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인물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없다"는 말과 함께 "사실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내년에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여당을 뽑겠다는 의견보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야당을 뽑겠다는 분들이 더 많다"며 수도권 위기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악재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때 수도권 의석 확보에 경쟁력을 얻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상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각각 32%·21%를 기록했다. 인천·경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3%·2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42%)는 여론보다 조금 앞섰다. 한편 당은 수도권 총선 위기론과 별개로 조직 정비 속도도 올리고 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공석인 36곳에 대한 사고 당원협의회 지역위원장 인선을 일부 발표할 예정이다. 공석인 36곳 가운데 수도권은 26곳(서울 9곳, 인천 3곳, 경기 14곳)으로 당이 빠르게 조직을 정비해 총선 준비에 착수하려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당은 오는 10월 당무감사에서 부실 관리한 당협위원장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인재도 영입할 전망이다.

2023-08-20 15:17:23 최영훈 기자

與 "이재명, 檢 조사서 혐의 부인…'사법 파괴' 시도"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20일 "범죄 혐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대해 '보이지 않는 총검'을 들이대며 사법 방해를 넘은 '사법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대표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지난 17일) 검찰 조사에서 대다수 진술을 회피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대다수 혐의가 지난 문재인 정권부터 제기됐거나 조사가 시작된 건들임에도 야당탄압을 운운하며 법 앞에 소명이 아닌 정치적 호소를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이번 검찰 소환에 앞서서도 '죄가 없다' 호언장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되레 총력을 다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시기까지 지정하며 '비회기 때 청구하라' 압박하는 이 대표를 보면,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에 젖은 위정자의 모습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힘을 잃게 되면 '이가 시릴' 친명(親이재명)계는 또다시 묻지마 방탄을 자처하며 '부결표 집결'에 나섰고, 옥중 공천까지 고려하는 모양새"라며 "이재명이라는 범죄혐의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 신원 공개', '좌표 찍기' 등 온갖 정치적 일탈을 일삼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한 명을 위한 사당(私黨)의 모습, 동상이몽 각자 보신을 위해 당의 혁신과 민생은 내팽개친 사당(邪黨)의 모습만이 보인다. 사면초가에 빠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짓밟으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김 대변인은 검찰에 "이번만큼은 부디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법 앞에 모두가 공정하며 어떠한 특권도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2023-08-20 11:05:08 최영훈 기자

여·야·정·교육감,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안' 합의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해 교원들이 피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정·교육감 등이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경기 교육청은 17일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 보호 5개 사항 우선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우선 추진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밝혔다. 이들이 합의한 사항은 ▲교권 보호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 인권 간 균형 및 상호 존중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원 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신속한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중심의 국회 협의 진행 등이다. 국회 교육위는 같은 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은 모두 14건이다. 이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 심사를 거친 것은 3건이다. 나머지 11건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야당 간사 김영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도 참석했다. 이주호 교육감은 이날 4자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교사·학생·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회복은 교육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관련 입법안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교육감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교권 회복 입법에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2023-08-17 14:47:03 최영훈 기자

국회 윤리특위, '암호화폐' 김남국 소명 청취…다음 주중 결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소위원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보유 의혹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 심사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1소위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했다. 1소위는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이르면 다음 주중 마무리한 뒤 결론 내리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1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암호화폐 거래 규모 및 횟수, 종류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도중 암호화폐 거래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참석, 해명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 및 자문안 등에 바탕,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한 뒤 다음 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첫 회의에서는 자문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 내역 자료 및 검토 자료 등에 바탕해 심사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 및 횟수, 종류 등이 많아 투자 중독,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회피 등을 의심하는 의견이 있었다. 윤리특위는 1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 8월 임시국회 기간에 최종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김 의원 징계안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뜻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1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고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에 출석한 김 의원의) 답변이 어떤 것은 이해가 갈 만하지만,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위원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확정된다. 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표심에 따라 사실상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이 가결되면, 국회 역사상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2023-08-17 13:38:49 최영훈 기자

與, '부산 엑스포 물건너 갔다' 발언 김한규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인해 2030 부산 엑스포 개최가 물건너 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17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해당 발언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 국회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 의무 위반 등도 저버린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김 원내대변인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징계요구서에는 전봉민·서병수·조경태·김도읍·이헌승·장제원·정동만·박수영·백종헌·김희곤·하태경·이주환·안병길·양금희·서범수·김용판·김미애·김승수·권명호·유경준·최연숙·한무경 등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이름을 올렸다. 징계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22명의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는 2023년 8월 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라고 말해 전 국민이 유치를 바라는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해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징계요구서에는 김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의 관련 발언 사과 요구에 '영남(부산) 자극이라는 지역주의 부활인가'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오히려 지역주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들은 "대한민국 모두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경쟁국들과 치열한 유치 활동을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국민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이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잼버리 개최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기만으로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3-08-17 10:58:07 최영훈 기자

당정, 'R&D 카르텔 혁파'…예산 구조조정·비효율 제도 개선 시사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른바 '연구·개발(R&D) 카르텔 혁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D 예산 사용에 있어 비효율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조정 방안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에서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 현안성 R&D 사업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사용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R&D 예산은 20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10조원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지원 예산은 최근 4년간 2.7배, 감염병 대응 예산은 3배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R&D 사업 예산 역시 2배 증가한 것이라고 봤다. R&D 예산 증가에 따라 과제 규모도 2021년 기준 7만5000개로 늘었고, 이 과정에서 관리 시스템 부실, 온정주의 평가, 전반적인 비효율이 늘어 카르텔로 볼 수 있는 사례도 많이 생겼다고 당정은 판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대표적인 카르텔 유형으로 ▲특정 집단에서 R&D 기획, 동일·유관 기관이 과제 획득 ▲R&D 지원 예산을 사실상 기업 보조금 형태로 사용 ▲방만한 경영으로 R&D 예산 낭비 등을 지목했다. 당정은 2015∼2019년 R&D 정책자금을 15회 이상 중복 지원 받은 기업도 106곳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총체적 R&D 예산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당정은 R&D 관리 역량의 한계를 보였고, 비효율도 확인된 연구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 시스템 효율화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국가 연구기관 간 통폐합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R&D 예산 폭증 과정에서 그릇된 관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환과 세계 연구기관으로 발돋움을 위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에 바탕, 8월 중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2024년 R&D 예산 배분 조정안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2023-08-16 15:18:35 최영훈 기자

與, 무량판 부실시공 대응 '구조안전법' 검토…불공정 하도급 제재도

국민의힘이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이 적발될 때, 제재 조치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조사관리관,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아파트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 조사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각각 개정안, (혹은) 종합적인 법을 낼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 직권 조사권을 갖고 LH 발주 무량판 시공 아파트(92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15곳 가운데 13곳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현장 조사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15곳 가운데 감리·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이 진행된 10곳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입찰 담합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15곳 가운데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하고 10곳은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08-16 14:41:41 최영훈 기자

'형사처벌' 강력범죄 소년범 3.1% 불과…대다수는 보호처분

만 14∼18세 소년범 가운데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가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년법이 소년범에 대해 판사 재량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현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 받은 사건은 567명(3.1%)이었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5대 강력범죄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수폭행)로 지난 5년간(2017∼2022년) 1만6219건이었다. 강도(799건), 강제추행(764건), 강간(260건), 살인(42건)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에 대한 보호처분 비율이 98.6%(753건)로 가장 많았다.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비율은 1.4%(11건)에 그쳤다. 특수폭행도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에 그쳤다. 특수폭행에 대한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846건)에 달한다. 강간도 보호처분 비율(93.5%, 243건)이 형사처벌 비율(6.5%, 17건)과 비교할 때 높았다. 강도 역시 보호처분 비율은 82.1%(656건)로 형사처벌 비율(17.9%, 143건)보다 높았다. 다만 살인은 형사처벌 비율이 54.8%(23건)로 보호처분 비율(45.2%, 19건)보다 높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소년법상 강력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이 제한되는 취지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년범도 형사처벌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강 의원은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의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강력 소년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 공정에 한 걸음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6 11:38:08 최영훈 기자

최춘식,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법 발의

저출산 현상으로 최근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 ▲영유아 등·하원 차량 운행 시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 의무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과 보조교사 탑승 시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내 놀이터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설치할 시 관련 비용(설치 및 관리)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운영의 애로점을 겪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폭넓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6 09:56:23 최영훈 기자

與 "민주 '1특검+4국조', 정기국회 앞두고 종합방탄세트 내민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특검+4국조' 방침에 15일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쟁만 하다가 정기국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국정감사와 짜임새 있는 예산심사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관련 의혹' 특별검사 요구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관련 임원 해임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적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4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까지 한 데 따른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다가오고,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지없이 '종합방탄세트'를 내밀었다.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4일의 강행군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방해라도 하듯 '1특검 4국조'를 내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1특검+4국조'를 두고도 장 원내대변인은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라며 사안별로 반박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 밝혀졌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조 요구를 한 데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했지만 특혜의 단서는 털끝만큼도 찾지 못했다"고 장 원내대변인은 반박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국조 요구에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가 가려졌다"며 맞섰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 국조 요구 역시 "아직 정부의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 장악' 국조 요구를 두고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굳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규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민주당의 '1특검+4국조'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2023-08-15 14:59:10 최영훈 기자

여야, 총선 '현역 물갈이' 고심…진통 불가피

이른바 '현역 물갈이' 여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유권자들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년마다 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번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 '현역 물갈이' 여론에 여야 정치권은 고심이 크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내년 총선 공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꾸려, 공석인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에 나섰다. 이번 인선을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 대비 차원에서 새로운 인물 영입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 영입과 함께 기존 조직도 정비할 방침이다. 10월부터 예정된 당무감사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강화, 당 지도부 선출시 대의원 투표 배제 등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올드보이'로 불리는 현역 다선 지역구 의원에게 불출마도 요청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혁신안 발표 당시 "수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 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내년 총선 10개월가량 앞두고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명 중 1명은 지역구 의원 교체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의원을 지지하는 응답은 유권자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내년 총선에서 거주 중인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길 원하는가'고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의 52.6%는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현역 의원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28.6%였다. 다만 여야 정치권 모두 '현역 물갈이'로 인한 내부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 물갈이론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 달서구을 3선 의원인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 물갈이론에 대한 질문에 "(현역 의원)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인가.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인데 (무조건적인 교체는) TK 정치인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OB들이 현역 물갈이론에 반발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시사한 천정배 전 의원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중앙 정치권은 유독 광주지역 다선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되풀이해서 큰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전남 해남·진도·완도에 출마를 예고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과 함께 "당에서 공천 여부의 결정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하지 혁신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용퇴 요구에 반발했다.

2023-08-15 14:17:15 최영훈 기자

김기현, 광복절 맞아…"선열들 애국정신, 발전 계승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선열들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 낸 광복의 그날을 기억하며 자축하고자 한다. 선열들의 그 숭고한 애국정신을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생산적 과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복절을 맞아)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 민족은 혹독했던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 국방력 강화와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을)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한 상황을 언급한 뒤 "국익과 민생 앞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며 "그 에너지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쏟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과 미래'를 위한 생산적 과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부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5 10:05:59 최영훈 기자

與, 광복절 특사…"국민 통합·경제 회복 이바지 기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특별사면에 14일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14일) 사면을 계기로 국민의힘 역시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광복 7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는 광복절 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제인, 정치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대장학재단 이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처벌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함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 7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광복절 특사에 대해 "'광복(光復)'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라며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일 테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14 13:26:34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37.2% 민주 45.7%…양당 지지율 소폭 상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37.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45.7%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정의당은 2.3%, 기타 정당 2.4%, 무당층 12.4%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전 조사와 비교할 때 1.4%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도 2주 전 조사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8.5%포인트로, 지난 조사(8.0%포인트)와 비교하면 0.5%포인트 늘었다. 지지율 조사에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청), 호남권(광주·전라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섰다. 구체적으로 서울(민주당 49%, 국민의힘 35.3%), 인천·경기(민주당 48.4%, 국민의힘 36.2%), 대전·세종·충청(민주당 42.4%, 국민의힘 38.7%), 광주·전라(민주당 66.6%, 국민의힘 21.3%) 등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제주는 민주당 지지율이 75.8%로 국민의힘(16.8%)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주는 민주당 지지율이 75.8%로 국민의힘(16.8%)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난 곳은 강원(국민의힘 42.4%, 민주당 34.8%),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41.3%, 민주당 40.9%), 대구·경북(국민의힘 52.6%, 민주당 20.9%) 등이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민주당 43.6%, 국민의힘 28.4%)·30대(민주당 46.6%, 국민의힘 33.9%)·40대(민주당 63.8%, 국민의힘 24%)·50대(민주당 53.3%, 국민의힘 33.2%)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국민의힘 51.9%, 민주당 36.9%), 70세 이상(국민의힘 55.4%, 민주당 24.3%)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민주당 43%, 국민의힘 40.2%)과 여성(민주당 48.4%, 국민의힘 34.2%)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2023-08-14 09:28:10 최영훈 기자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감정 섞인 판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번 판결에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라고 썼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기 위한 정 의원의 글이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해당 글과 관련,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에 따른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혐의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검찰의 약식기소 대신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당시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도 정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글을 작성할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며 해당 글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권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정 의원 측이 '수사가 지연된 점을 형량에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무죄 추정 원칙과 유죄 확정판결 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들과 만난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SNS에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고, 그 목적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 의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데 대해 10일 SNS에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0 16:5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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