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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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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비대위 첫 일성은 '당 정상화·민생 챙기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어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가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고 남겼다. 안중근 의사 유묵인 문구로 '이익을 보면 의(義)를 생각하고 (나라의) 위기를 보면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1차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늘 출발하는 비대위 임무는 자명하다. 국정 운영의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639조원의 예산안 심의에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오직 민생을 위해 함께,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국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19일 선출할 새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국회가 민생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출발해야 할 거 같다. 국민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제대로 힘차게 발진할 수 있도록 당·정이 일체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비대위원들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조속한 안정화, 정상화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지도체제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1차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집권여당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돼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께 걱정만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부터 했다. 이 밖에 정 위원장은 1차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쟁에서 민생 현안을 분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 가동을 재차 언급한 뒤 "우리 당은 적극 참여하겠다. 야당과 함께 민생 협치 국회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한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안보 위기"라며 여야 정치권에 "북 핵 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 결의문 채택을 공식 제안한다.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고 했다. 원내대표 및 당 국회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았다. 선관위원에는 박형수·박대수·양금희·윤두현·전봉민·한무경 의원 등 원내부대표 6명이 인선됐다.

2022-09-14 10:40: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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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4차 가처분' 심문기일 28일로 변경"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4차 가처분) 심문 기일을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14일 예정된 심문 기일이 2주가량 미뤄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새 비대위 효력 정지,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예정대로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정진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4차 가처분 관련 서류가 도착, 다음 날 심문 준비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한 바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국민의힘 측 심문 기일 변경 신청을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내일(14일)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며 기각 요청도 했다. 다만 법원은 국민의힘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 측은 전날(12일) 전국위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등 의결 무효 확인이 핵심인 3, 4차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심문 연기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로"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5시간여 전인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문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논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전 대표가 전날(12일) '추석 동안 고민해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 연기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 낸 데 대해 "소설 수준"이라고 밝힌 점을 꼬집은 것이다.

2022-09-13 16:12: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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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비대위 공식 출범…첫 단추부터 '친윤' 논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친윤(親윤석열)' 논란을 안고 공식 출범했다. 모두 9명으로 구성한 정진석 비대위는 당 내홍 수습과 새 지도부 구성 준비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인선한 비대위원 6명 임명안에 대해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비대위원 6명을 인선했다. 비대위원은 3선 김상훈(대구 서구)·재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초선 전주혜(비례대표) 의원,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다. 윤두현 당 상전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재적 인원 53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39명이 (ARS) 투표에 참여,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당헌 16조 5항에 의거해 비대위원 임명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과 함께 주요 당직자 인선도 발표됐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서 함께한 사무총장 김석기 의원, 수석대변인 박정하 의원은 유임됐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노용호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새 원내대표 선거 이후 비대위원장과 협의해 임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진석 비대위 행보가 꼬이는 일도 있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를 비대위원에 내정했으나, 발표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철회됐다. 정진석 비대위의 '친윤' 색채가 짙어진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듯, 주기환 전 후보는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전 후보는 인선 발표 이후 "비대위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정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사의를 수용했고,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원 인선에 포함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1차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지역별 안배와 통합에 대해 고려, 해당 분야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취지로 소개했다. 1차 인선에 포함된 주 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였고, 대통령실 내 자녀 채용 논란도 있었지만, 강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당시 주 전 후보 논란에 대해 "호남을 배려하는 부분이 컸다"고 했다. 비대위원 인선에 '친윤 색채가 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박 원내대변인은 "지역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루 안배, 정 위원장이 고심해 선택한 것으로 안다. 주 전 후보는 호남 지역 안배, 김종혁 대변인은 새 얼굴"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 끝에 주 전 후보는 비대위원직을 맡지 않았다. 문제는 주 전 후보를 대신한 전 의원도 '친윤' 색채가 짙은 인사로 알려진 점이다. 전 의원은 최근 이준석 전 대표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진석 비대위에 나머지 인사들도 친윤 색채가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한 인사다. 정점식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과 검사 초임 시절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한편 정진석 비대위는 첫 일정으로 1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다. 이어 국회에서 비대위원 임명장 수여 및 1차 회의도 진행한다.

2022-09-13 15:33: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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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기환 비대위원 사의 표명…전주혜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 합류를 포기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오전 정진석 비대위에 주기환 전 후보가 합류한 사실을 밝힌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사의 표명이다. 주 전 후보의 사의 표명에 따라 전주혜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1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후 주기환 비대위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간곡한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주 비대위원 사의를 받아들이고 전주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전 후보가 비대위원직에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1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이후) 정 위원장에게 '본인이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주 전 후보가 윤 대통령과 '20년 지기'이자 최근 대통령실 자녀 채용 논란에 휘말린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있었던 전 의원이 다시 합류하게 된 데 대해서는 "연고지가 호남 지역"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 과정에 지역 안배를 고려한 점이 재차 적용된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호남 지역 인사로 우리 당 이용호 의원에게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 합류를) 부탁했는데 고사해서, 주 전 후보로 했다. 그런데 주 전 후보가 간곡한 사의의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전 의원) 연고지가 (호남인) 의미도 가미해 인선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열고 정 위원장이 인선한 비대위원 인선안에 대해 의결한다. 비대위원 인선안은 ARS 투표로 이뤄지며, 상전위에서 가결되면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2022-09-13 11:5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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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에 주기환 재합류…김상훈·정점식·김병민·김종혁·김행 인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원·내외 인사가 포함된 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정진석 비대위에 합류한 비대위원은 3선 김상훈(대구 서구)·재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인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등 모두 6명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상상황인 당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주요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원내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안정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허물어진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제시한 새 비대위원 인선안을 같은 날 오후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까지 포함해 모두 9명의 새 비대위는 공식 출범한다. 다만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에 참여할 당시 대통령실 내 자녀 채용 논란이 불거진 주기환 전 후보가 정진석 비대위에 다시 합류한 점을 두고 당내 비판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적 채용 논란 등)부분보다 호남을 배려한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정진석 비대위에 여성·청년 인사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변인은 "여성 배려는 김행 전 대변인을 한 것 같고, 청년은 극히 나이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김병민 위원장을 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당 혁신위원회 김종혁 대변인이 비대위에 합류한 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혁신위와 소통 강화 차원에서 선택한 게 아닌가 싶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모시고자 정 위원장이 연락했지만, 본인(최 위원장)이 적절치 않다고 고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9일 이후 임명될 예정이다. 당헌·당규 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협의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를 19일쯤 할 것으로 아는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비대위원장과 상의해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거 같다"고 했다.

2022-09-13 10:49: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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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법원, 정당 자체 결정에 과도한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법원의 가처분 심문을 하루 앞둔 13일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은 14일 열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 운명이 법원 가처분 인용 여부에 달린 만큼 정 위원장은 "다시 한번 법원에 호소드리고 요청드리는바,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간 해왔던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사법자제 원칙을 넘어서면)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 결정에 정당 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정 위원장은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새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비대위원) 숫자는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일단 9명으로 맞추려 한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비대위원 인선은) 6명"이라며 지역 안배, 쟁점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선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2022-09-13 09:33: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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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이 원하는 정치 핵심은 '민생'…정쟁에 단호히 대처할 것"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국민의힘은 조속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비대위 구성 이후 국회를 약자와 미래가 함께하는 민생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초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격화된 내홍을 빠르게 수습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의 '민심 밥상'에서 주요 화제는 물가, 취직, 주택 등으로 추석 민심 방향 추는 분명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원하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던 부모님 세대들을 본받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공정과 정의'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2-09-12 14:15: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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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적 공방 2라운드…정진석 비대위 첫 과제는 '내홍 수습'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석 연휴 이후 공식 출범을 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석 연휴 기간 비상대책위원 인선에 착수한 가운데 당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 기일도 이번 주중 잡혀 있어 정진석 비대위가 내홍을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14일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 인선을 포함한 당내 현안이 논의됐다. 비대위원 인선은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13일 주요 인사 면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을 마친 뒤 챙겨야 할 과제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이다. 정진석 비대위 운명이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새 비대위 출범 과정부터 문제로 삼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전국위의 비대위 설치안, 정 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법원에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라도 인용되면, 정진석 새 비대위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이후 당 내부에서 임시 지도부 구성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우려도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이후 당헌·당규 수정을 거쳐 새 비대위 출범 준비에 나선 가운데 벌어진 내부 다툼이 다시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이 전 대표 측 인사로 꼽히는 김웅·허은아 의원 등이 새 비대위 출범에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일부 당 중진 의원들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가 당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된 이후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여론이 당내에서 커졌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당 내홍을 부추긴 것으로도 비춰지는 만큼 내부 갈등도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벌이는 법적 공방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넘도록 내부 갈등만 하는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주요 정당 지지율(9월 5∼8일, 전국 유권자 20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5.2%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8.4%였으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는 13.2%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을 유지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내렸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0% 올랐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이제는 어떠한 정치 대회전, 정치 승부처보다는 국가 대의나 공적 사명 같은 것을 한 번 좀 되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인터뷰에서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연락해볼 의향에 대해 "전화해 볼 생각 없다. 더는 대화의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당 내홍을 고려한 듯 이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2022-09-12 14:00: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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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결집 노리나…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연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모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연휴"라며 당원 가입 독려를 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관련 가처분 신청에 여론전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스비보다 싼데 당 좌지우지…1000원 당원이 장악한 여의도' 기사와 함께 "버스비보다 싼 당원 가입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피셜이 떴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주요 정당이 당비 1000원을 매달 내는 권리당원·책임당원 가운데 강성 성향에 휘둘리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성 당원이 당비 납부로 공직 후보자 및 당 지도부 선출권, 당헌·당규 개정에 참여할 권한을 얻어 주요 정당 당무에 개입하다 보면 일반 유권자와 민심이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전 대표가 이 같은 기사를 공유한 것은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정치 행보 재개 차원의 발판 마련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세대를 당으로 유입시켜 정치세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초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받은 뒤 꾸준히 당원 가입 독려 글도 올리고 있다.

2022-09-11 13:15: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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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 입찰 제한 업체, 가처분 인용 악용…'1조원대 계약 체결'

국가사업에 입찰 참가 제한받은 부정당 업자가 제기한 취소 소송 도중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효력 집행정지 기간 부정당 업자가 국가사업에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부정당 업자는 국가계약법상 명시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된다.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 된다. 이 가운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도 해 집행 정지도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입찰 참가 업체 가운데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건수가 2130건에 이른다고 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해 최종 계약까지 체결한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87건(계약 금액 1조402억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악용 사례에 대해 "조달청이 최종 판결에 승소해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계약 취소 또는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 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2-09-11 13:15: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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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석 연휴 이후 새 지도부 출범…당 내홍 수습이 관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추석 연휴 이후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8일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내 지도부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를 선언한 뒤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예고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앞서 당 전국위원회로부터 비대위원장 임명안 가결이 이뤄진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밝힌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비대위원 섭외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새 지도부 출범까지 당을 관리하는 역할만 맡지 않고, 위기 극복 차원의 혁신안도 비대위가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비대위 출범 정당성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정 위원장 제안은 받지 않았다. 특히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비대위원 인선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에 앉게 된 것이라는 당내 일각의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묘수도 포함된다. 원내 지도부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당은 19일을 목표로 새 원내사령탑 선출 준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에 맞춰 물러나기로 하면서다. 새롭게 선출하는 원내대표는 1년 임기이며, 새 비대위와 우선 호흡을 맞추게 된다. 특히 새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기간에 선출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마주 앉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 내홍을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과 안정감도 새 원내대표 덕목으로 꼽힌다.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정해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5선 정우택, 4선 김학용·윤상현·홍문표, 3선 김상훈·김태호·박대출·윤재옥·이종배·조해진 의원 등 후보군도 거론된다. 다만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최근 당내 이슈인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문제도 있어 원내대표 선출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인사들이 중도 포기하는 교통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10 10:01: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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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임여단, 공중 침투 자산 전무…"독자 능력 확보 예산 시급"

유사시 북한 내 적진 투입 임무를 맡은 육군 특수임무여단 자체 운용 공중 침투 자산이 없어, 자력으로 공중 침투 임무 수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적 지도부 타격 등 임무 수행 전략부대에서 적진 내 침투할 헬기는 미군 자산이고, 육군이 보유한 것은 노후화 정도가 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10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작전계획 상 침투작전 수행을 위해 보유한 헬기는 MH-47과 MH-60 등 미군 주둔 전력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적진에 투입해 작전은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육군이 특수작전 수행 차원에서 보유한 UH-60(특수작전용 헬기)은 미사일경보장치, 전방관측장비(EO/IR), 위성관성항법장비(EGI)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북한 대공미사일 체계 대응은 못 하고, 야간·제한된 기상 조건에서도 정밀항법 운행도 어렵다. 사실상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 수행은 불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UH-60(특수작전용 헬기) 대부분은 30년 이상 노후 기종이다. 노후 기종인 탓에 수리할 부품은 일부 단종돼 주문 제작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해당 헬기 평균 가동률은 최근 5년간 10% 이상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육군에서 추진하는 UH-60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 2016년 소요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도 끝내지 못했다. 앞으로 개량 사업(은밀 침투 관련 항법 및 방호 장비 보강)부터 실전배치까지 추가로 5년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라는 당초 군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한 공중 침투 자산이 중요한데, 특임여단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게 없다는 것은 전(前) 정권이 말로만 전작권 환수를 주장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 상황을 고려,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0 08:51: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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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중·러 등 北 코로나 백신 지원은 핵실험 강행 저지 차원"

북한이 '핵무기 사용 합법화'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를 언급한 데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코로나19 백신 지원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저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총영사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김정은 남매가 핵실험과 같은 무력 시위보다 핵 무력 법제화, 핵 선제 사용과 같은 수사식 위협만을 이어가는 것은 '7차 핵실험 잠정 유예 카드'를 극대화해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8일) 최고인민회의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를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고서는 북한에 필요한 백신 전량을 공급할 국가가 없다"며 "이들이 백신을 공짜로 준 것보다 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국 리잔수 상임위원장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을 통해 북한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의 단계적 추진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핵'은 54번, '미국', '미제'의 경우 15번가량 언급한 가운데 윤 대통령 이름은 없었지만,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며 언급한 데 대해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김정은도 심중히 분석해 보았다는 방증"이라고도 해석했다. 이어 핵 무력 사용 시기와 관련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에 따라…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는 대목에 "한미의 (김정은) '참수작전'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했다. 한편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 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 효과성', '전술핵 운용 공간 확장','적용 수단 다양화', '첨단 전략전술 무기체계 실전 배비사업'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사실상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2022-09-09 15:36: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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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엘리자베스 서거에 애도…"봉사·헌신 정신 영원히 기억될 것"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소식에 정치권은 9일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적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조의 서한을 존 프란시스 맥폴 영국 상원의장과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서한에서 김 의장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군주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 재위한 군주로서 재위 기간 동안 영국 국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분이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1999년 한국에 국빈 방문해 안동 하회마을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힘써준 점을 한국 국민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국 국민과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애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왕님은 격변의 시기에 영국민을 단결시키고 힘을 주는 존재였고, 세계인에게는 전쟁 중에 평화를, 위기에 안정을 주는 군주였다"며 "여왕께서 70년 재임기간 동안 품위 있게 지켜오신 봉사와 헌신의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SNS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소식에 "훌륭한 여왕과 작별하는 영국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애도의 뜻을 전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권 원내대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스무 살이 되자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자원입대해 보급 차량을 운행(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습)는 전 세계 지도자의 귀감이 됐다"며 "왕실의 일원으로서 보여준 품위는 영국의 상징적 구심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도 남겼다. 이 밖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총영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엘리자베스 2세 서거에 "현대사 그대로가 떠났다"는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여왕은 현대사 그 자체였고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위대한 거목"이라며 "여왕은 영원히 잠들었지만 그녀가 중시한 평화, 화합, 존중의 가치들은 전 세계 곳곳에 늘 깨어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9-09 12:2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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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찰스 왕세자 국왕 승계

영국 연방 최장기 집권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8일(현지시간) 96세로 서거했다. 70년간 재위한 여왕 뒤를 이어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국왕 자리를 이어받았다. 영국 왕실은 이날 오후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에서 여왕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사실을 밝혔다. 여왕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지난 6일 밸로럴성에서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사임 인사에 이은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 임명이었다. 1952년 2월 6일 아버지 조지 6세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25세에 왕위에 오른 여왕은 지난 70년간 재임 기간 15명의 총리를 임명했다. 여왕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가 통합 상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재건, 냉전에 이은 소련(소비에트연방공화국) 붕괴, 유럽연합(EU) 출범과 영국의 탈퇴 등 격동의 현대사를 국민과 함께 견딘 산증인이었다. 1926년 출생한 여왕은 1947년 웨스턴민스터 사원에서 필립공과 결혼한 뒤 슬하에 찰스3세, 앤 공주, 앤드루 왕자, 에드워드 왕자 등 자녀 4명, 윌리엄 왕세자 등 손자녀 8명, 증손자녀 12명과 함께 살아왔다. 다만 장남 찰스 6세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고(故) 다이애나비가 1997년 프랑스 파리에서 불운의 사고로 사망한 뒤 여왕은 뒤늦게 입장을 내 대중의 비난도 받았다. 한편 여왕은 한국과 인연도 있다. 재임 기간 여왕은 전두환부터 시작해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만난 인연이 있다. 지난 1999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 초청으로 영국 군주로서 처음 한국에 방문한 여왕은 안동 하회마을, 서울 인사동 거리, 이화여대 등을 찾았다.

2022-09-09 09:21:3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