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신정원
기사사진
전안법, 병행수입업 "세계 어느 나라도 샘플 검사X"…KC인증 반대의견서 제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병행수입업협회도 한숨 돌렸다. 24일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 / KC인증, 온라인 정보게시 의무화 1년 유예' 공지글을 올렸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전안법 관련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판매제품 안전인증 정보게시 의무화 관련하여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 앞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 시행 가능성을 두고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골머리를 앓았다. 당협회는 지난해 11월24일 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또 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 회장은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방이나 의류 등의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하는 통관은 없다. 이는 관련 인증기관들을 먹여 살리려는 정부 기관들의 병행수입업 죽이기다"고 했다. 한편 전안법은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상품에 대해서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2017-01-24 14:46:31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전안법' 시행에 상인들 울분 "높은 임대료 감당하며 자식이랑 못 놀아주고 왔는데.."

'전안법' 시행 소식에 상인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이른바 'K' 인증 마크로 유명한 KC인증(국가통합인증)대상이 대부분의 의류 잡화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은 물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게 문제다. 상인들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상품을 팔 수가 없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대문에서 도매를 운영중인 한 상인은 "품종 소량생산 즉 디자인물을 다루는 업종은 정말 말이안되는 법안입니다"라며 "3500원7000원에 구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10.000원에 판매하는수단은 업어지며 대기업 배불리는 법안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5년동안 밤에장사하고 낮에 옷만들며 3시간 취침하고 말도안되는 높은 임대료 감당하며 7개월된 자식 10분도 못놀아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정말 정말 안됩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KC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가격 인상 또한 불가피한데,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가뜩이나 소비 심리 최악인데, 전안법 시행되면 정말 소비 절벽 시대 온다"며 "단추하나에 지퍼 하나에 인증을 받고 컬러마다 원단마다 인증을 받으면 진심 옷 평균가 5만원 이상된다. 이건 말이 안된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2017-01-24 10:51:24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표창원 '박근혜 풍자그림-더러운 잠'…박사모 "고발·복수하자" 이어져

표창원이 주최한 그림 전시회에 등장한 '박근혜 풍자그림'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발끈했다. 지난 2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그림전 '곧, BYE! 展'을 주최했다. 그러나 해당 전시회에 박근혜 풍자 누드 그림이 등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그림을 본 박사모 회원들은 격분해 표창원 의원에 손가락질을 했다. 박사모 카페에는 '인지연 변호사가 박대통령 사진 전시 관련하여 표창원 고소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동참합시다'라는 글과 '표창원에게 복수하는 방법 없을까요?'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회원들은 "아무리 요즘 박대통령이 이렇다고 국가원수인데 깔보고 이런짓 하는놈을 가만 보고 있자니 분노가 생기고, 이번 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크게 격노할 일이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까지 함께 크게 실추된듯 하고 도저히 조롱하며 비웃는 표창원이가 용서가 안됩니다"라고 목소리 냈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시사 풍자 전시회를 열겠다고 작가들이 요청해 와 도와준 것일 뿐 사전에 작품 내용은 몰랐다. 풍자를 하다 보니 자극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예술에 대해 정치권력이 탄압했던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이 같은 전시회가 열린 것인데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해 정치권력이 또다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그림에 대해 설명했다.

2017-01-24 10:09:37 신정원 기자
[오늘의 운세] 1월 24일 화요일 (음 12월 27일)

[쥐띠] 48년생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립니다. 60년생 귀하만을 고집 하지 마세요. 72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84년생 세상에는 귀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띠] 49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61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73년생 귀 기울여 신중히 대처하세요. 85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범띠] 50년생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62년생 단계적으로 밟아가면 길이 보입니다. 74년생 언쟁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세요. 86년생 행동을 조심하세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토끼띠] 51년생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63년생 사기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75년생 이성간에 문제는 해결은 되나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87년생 유망한 업을 물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용띠] 52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64년생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76년생 발전 일로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88년생 귀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세요. [뱀띠] 53년생 준비가 완벽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세요. 65년생 현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세요. 77년생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립됩니다. 89년생 친구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띠] 54년생 피로가 쌓여 신경성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66년생 마음의 안정을 취하세요. 78년생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90년생 매끄러운 대화로 명랑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양띠] 55년생 타인이 보는 모습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67년생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이 중요합니다. 79년생 사기를 조심하세요. 91년생 환상 속에 살고 있는자들의 말은 신뢰감 이 없습니다. [원숭이띠] 56년생 운기가 양호한 날입니다. 68년생 노력을 안 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80년생 알아주는 이들의 도움으로 명예가 절로 나겠습니다. 92년생 큰 뜻을 펼치겠습니다. [닭띠] 57년생 손해를 볼 것이니 멀리 나가지 마세요. 69년생 일에 마가 끼고 장애가 많습니다. 81년생 친한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세요. 93년생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하세요. [개띠] 58년생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70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습니다. 82년생 독선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94년생 슬픈 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돼지띠] 59년생 동쪽에 있는 사람은 귀인입니다. 71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남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83년생 경망된 행동은 삼가 해야겠습니다. 95년생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2017-01-24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